공익신고센터 신고안내

공익신고의 정의 및 신고대상

「공익신고」란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 이를 신고·진정·제보· 고소·고발하거나 수사의 단서를 제공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공익침해행위」란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 공익신고자보호법 제2조 제1호 가목에 따른 "별표"에서 정한 법률의 공익침해행위로서 공단의 업무와 관련된 행위

공익침해행위 예시

• 환경 침해 : 건설폐기물 불법 매립 등
• 안전 침해 : 산업안전조치 미준수, 교각 등의 부실 공사 등
• 공정한 경쟁 침해 : 담합, 불법 하도급 등

공익신고자 보호 및 보상제도

비밀보장 : 공익신고자의 동의없이 그의 인적사항이나 그가 공익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해서는 아니되며, 신고자 보호 미흡 시 임직원 징계 등 제재

불이익 조치 등의 금지 : 공익신고자 등에게 공익신고를 이유로 불이익 조치 금지

보상·포상제도

보상금 지급 : 수익증대, 예산절감 및 행정기관의 처분결과에 대해서 보상금을 지급 보상금 지급기준

포상금 지급 : 공익신고를 통해 공익침해 행위 예방 등에 기여했다고 인정되는 경우 포상금 지급

공익침해행위 신고방법

신고방법

• 온라인 신고 [신고하기]
• 우편/방문 신고 (300-731) 대전시 동구 중앙로 242 국가철도공단 [약도보기]
• 팩스 신고 042-607-3059
• 전화 신고 042-607-4333

신고서 기재 사항 공익신고 신고서 양식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자, 공익침해행위의 내용, 공익신고의 취지·이유

공익신고 처리절차

공익신고 안내

공익신고를 이용하시기 전에 공익신고 상담(☎042-607-4333)을 통하여 공익신고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