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제안센터
빠르고 안전하고 쾌적한 철도로 국민과 함께 가겠습니다.
공단의 규제개혁 추진
- 공단은 업무 전반에 대한 행정편의적 규제, 예산을 낭비하는 규제, 시대착오적 규제 등 불합리한 규제를 찾아내 개선하고 있습니다.
고객 여러분의 규제개혁 제안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 여러분께서 찾아내신 불합리한 규제나 업무절차를 신고해 주세요.
- 공단의 내규와 프로세스, 각종 철도설계기준 등 공단 업무와 관련하여 고객님의 불편과 과잉비용을 초래하고 있는 불합리한 규제에 대한 고객님의 소중한 제안을 기다립니다.
- 다만,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법령 또는 조례 규칙에서 규정하는 사항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규제포털의 규제개혁신문고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은 사이버 민원실, 일반제안사항은 고객제안센터, 부패행위· 예산낭비·불법하도급 등 부조리 신고는 부조리 신고센터, 칭찬·건의 등 자유로운 의견은 자유게시판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처리절차
- 고객님의 규제개혁 제안은 경영성과처 검토 및 소관부서 협의를 거쳐 14일 이내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합리적 건의는 3개월 내에 개선방안 등을 마련하여 개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STEP 01등록
STEP 02대기
STEP 03접수
STEP 04검토·협의
STEP 05완료
STEP 06개선추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