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실명제란?

‘사업실명제’란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추진사업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정부가 적용중인 정책실명제를 공공기관에 적용한 제도입니다. 공공기관의 핵심사업과 개혁과제들을 사업실명제 대상으로 선정하여, 계획부터 완료단계까지의 추진내역과 관련자들의 실명을 공개함으로써 사업의 지속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주요 추진경과

1. 공공기관
   사업실명제
   도입방향 검토
   ('14년 6월)
2. →
3. 공공기관
   사업실명제
   도입방안 마련 및
   시범도입기관 선정

   • 공기업(5)
   • 준정부기관(5)

   ('14년 12월)
4. →
5. 기획재정부
   사업실명제
   가이드라인 배포
   ('15년 6월)
6. →
7. 사업실명제
   전체 공공기관
   확대 시행
   ('16년 1월)

국가철도공단 사업실명제 추진절차

1. 심의위원회 구성(6명)

   〈내부위원〉
   위원장(기획본부장)
   등 4명
   
   〈외부위원〉
   학계전문가2명
2. →

3. 대상사업 선정기준 수립

   심의위원회의
   사업실명제 대상사업
   선정기준 수립
4. →

5. 대상사업 선정

   선정기준에 의거한
   사업실명제
   대상사업 선정
   (15건이상)
6. →

7. 홈페이지 게시

   대상사업
   사업내역서 등을
   홈페이지에 공지
   (매년3월)

• 사업실명제 대상사업 선정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