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수555 제목국유재산 매각 시 연고자 우선 매수가 가능한지? 구분철도자산관련 연고자 우선 매수권은 법률상 인정되지 않습니다. 국유재산의 매각행위는 사법상의 법률행위로서 그 매각에 관하여 귀속재산처리법에서 규정한 것과 같은 우선매수권에 관한 규정이 없으므로 연고자의 우선권은 법률상 인정될 수 없다는 판례(대법원 1992. 2. 14. 선고, 91다12868 판결)가 있습니다. 첨부파일 첨부. 연고자 우선 매수 관련 [판례(대법원 91다12868, 1992. 2. 14.)].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