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 안내

비용감면 안내

• 연구목적일 경우 : 국토교통부 훈령 50%감면
  

  비영리의 학술, 공익 단체 또는 법인의 대표자 또는 그 직원이 학술이나 연구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때

  교수, 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때

•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이 목적일 경우 : 국토교통부 훈령 100% 감면
  

  기타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비용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 정보공개 지침 제 20조(비용부담)
  

  제 7항에 의해 A4용지 기준 10매 이내의 간단한 정보는 수수료 면제 가능

  감면대상은 수수료에 한함니다. (우편요금은 제외)

  전자우편을 통해 공개하는 경우 전자파일의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합니다.

수수료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