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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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제별 주요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2021.06.17 기준)
| 작성단위 | 소관사항 | 비공개대상정보 | 근거 | |
|---|---|---|---|---|
| 본부 | 처 | 단위업무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 제9조 제1항 |
| 감사실 | 감사실 | 기획감사 시설감사 시스템감사 청렴감찰 |
재산등록의무자의 재산등록사항, 금융거래자료 (공직자윤리법 제14조 및 제14조의3) 법률에 의해 공개하도록 규정한 사항은 제외 | 제1호 |
| 감사 등의 결과 및 결과 등에 따른 조치요구사항, 처분 또는 개선조치에 관한 사항 등 | 제5호 | |||
| 홍보실 | 홍보실 | 홍보전략 미디어소통 |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제7호 |
| 안전본부 | 안전총괄처 | 건설안전 시설안전 안전평가 사고조사 |
국민의 오해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공단내부의 심의 ㆍ 협의 ㆍ 조사 등의 자료 | 제5호 |
| 품질관리처 | 품질환경 품질시험 종합시운전 |
청구인 등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는 정보(조사 또는 시험연구결과, 각종 개발계획 또는 검토 안) | 제5호 | |
| 기획본부 | 기획조정실 | 기획총괄 예산 조직 상생협력 |
공단 내부의 심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업무의 기획, 검토를 위해 수집되는 자료) | 제5호 |
| 사업기획처 | 사업기획 남북철도물류 |
철도재산 ㆍ 기반시설 등에 관한 각종 개발계획 및 개발정보 | 제8호 | |
| 철도시설안전 합동혁신단 |
총괄계획 시설 시스템 |
각종 제도개선 및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지자체 및 타기관과의 각종 협의사항, 회의결과, 협의자료, 자체 검토사항 등 공개될 경우 국민들에게 혼선을 야기하거나 업무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 제5호 | |
| 경영성과처 | 전략혁신 윤리경영 성과평가 |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제7호 | |
| 재무전략처 | 재무 세무회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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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처 | 법규 송무 |
공판개정 전 소송에 관한 서류 (형사소송법 제47조) | 제1호 | |
| 진행 중인 재판과 관련되는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정보 | 제4호 | |||
| 경영본부 | 경영지원처 | 총무 고객가치 비상계획 |
대통령 ㆍ 국무총리 등 국무위원이 참석하는 주요행사 계획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주요인사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행사목적을 부당하게 침해할 수 있는 정보 | 제2호 |
| 진정 ㆍ 탄원 ㆍ 질의 등 각종 민원을 제기한 개인 등의 인적사항 | 제6호 | |||
| 을지연습, 민방위대 편성표, 비밀취급 인가자 명단, 대테러대비 전략, 충무계획 등 국가안보와 관련되는 정보 | 제2호 | |||
| 인사교육처 | 인사 교육기획 교육운영 |
인사 평정ㆍ 징계ㆍ 상훈 중 관련 심의 ㆍ 회의록 및 공단 내부의 심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업무의 기획, 검토를 위해 수집되는 자료) | 제5호 | |
| 인사관리과정에서 생산, 취득한 임직원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임직원의 명예 ㆍ 신용 ㆍ 경제적 이익 등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 | 제6호 | |||
| 직원임용시험에 관한 사항으로 시험출제 관리, 시험위원 위촉 등 해당 시험의 공정한 관리를 저해할 수 있는 정보 | 제5호 | |||
| 노사복지처 | 노사협력 곱지후생 |
임직원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임직원의 명예 ㆍ 신용 ㆍ 경제적 이익 등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 | 제6호 | |
| 계약처 | 계약총괄 공사계약 용역계약 구매계약 |
공정한 계약 업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입찰예정가격을 예측할 수 있는 단가, 계약완료 전에 입찰자를 식별할 있는 정보) | 제5호 | |
| 입찰예정자의 경영내용, 업무내용 또는 평가결과를 기재한 사항 등 개인 및 법인에 해당하는 사항을 기재한 정보(입찰참가신청서, 첨부 서류 등) | 제5호 | |||
| 용역 및 공사의 발주, 착수, 설계변경, 기성 또는 준공에 관한 자료로서 계약상대방의 설계·시공 노하우, 재무상황 기타 영업정보 사항이 포함되어 있어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제7호 | |||
| 정보관리처 | IT기획운영 정보보안 철도산업정보센터 |
정보보호를 위한 내부대책과 전략 등 공개될 경우 해킹 ㆍ 사이버테러 등 철도시설 및 공단 경영정보의 보호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 제2호 | |
| 건설본부 | 건설계획처 | 건설계획 사업관리 사업총괄 총사업비 |
각종 제도개선 및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지자체 및 타기관과의 각종 협의사항, 회의결과, 협의자료, 자체 검토사항 등 공개될 경우 국민들에게 혼선을 야기하거나 업무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 제5호 |
| 일반철도처 | 사업PM | 공정한 계약 업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진행 중인 용역의 각종 설계도서 작성에 관한 사항, 기본계획부터 공사발주 전까지의 각종 설계도서) | 제5호 | |
| 광역민자철도처 | 사업PM GT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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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속철도처 | 사업PM | 용역 및 공사의 발주, 착수, 설계변경, 기성 또는 준공에 관한 자료로서 계약상대방의 설계·시공 노하우, 재무상황 기타 영업정보 사항이 포함되어 있어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제7호 | |
| 건축설비처 | 건축설비PM | |||
| 기준심사처 | 스마트기술 토목궤도 건축설비 전철전력 신호통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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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목설계처 | 토목설계 영향조사 |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제8호 | |
| 건축설계처 | 건축설계 설비설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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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본부 | 전철처 | 기술계획 전철전원 전차선로 배전설비 |
용역 및 공사의 발주, 착수, 설계변경, 기성 또는 준공에 관한 자료로서 계약상대방의 설계·시공 노하우, 재무상황 기타 영업정보 사항이 포함되어 있어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제7호 |
| 신호처 | 신호기술 신호사업 신호관제 KTCS-2 |
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제5호 | |
| 통신처 | 통신기술 통신설비 LT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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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궤도처 | 궤도기술 고속궤도 일반궤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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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송계획처 | 수송계획 선로배분 열차조정 차량 |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제7호 | |
| 시설장비사무소 | 궤도지원 장비차량 |
용역 및 공사의 발주, 착수, 설계변경, 기성 또는 준공에 관한 자료로서 계약상대방의 설계·시공 노하우, 재무상황 기타 영업정보 사항이 포함되어 있어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제7호 | |
| 시설본부 | 시설계획처 | 시설계획 시설유지 시설관리 안전진단 |
공단 내부의 심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업무의 기획, 검토를 위해 수집되는 자료) | 제5호 |
| 시설개량처 | 시설개량 시설설계 건축설비개량 횡단시설 |
용역 및 공사의 발주, 착수, 설계변경, 기성 또는 준공에 관한 자료로서 계약상대방의 설계·시공 노하우, 재무상황 기타 영업정보 사항이 포함되어 있어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제7호 | |
| 시스템개량처 | 전철개량 신호통신개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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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정보처 | 시설정보계획 시설정보운영 공간정보사업시스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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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용지처 | 재산계획 재산운영 용지 |
국유재산, 공단재산의 매수자 또는 임차인의 인적사항 등 개인정보 | 제6호 | |
| 용지보상 등 각종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의 인적사항 또는 재산상황 등의 정보 | 제6호 | |||
| 자산개발처 | 자산개발 역사개발 역세권개발 민자역사 |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제8호 | |
| 사업추진관련 각종 협약서(LOI, MOU, 본협약서 등) 및 사업분석 자료 | 제7호 | |||
| 각종 제도개선 및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지자체 및 타기관과의 각종 협의사항, 회의결과, 협의자료, 자체 검토사항 등 공개될 경우 국민들에게 혼선을 야기하거나 업무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 제5호 | |||
| 해외사업본부 | 해외사업1처 | 사업계획 해외사업 |
사업추진관련 각종 협약서(LOI, MOU, 본협약서 등) 및 사업분석 자료 | 제7호 |
|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제7호 | |||
| 해외사업2처 | 유럽아메리카 아시아오세아니아 |
사업추진관련 각종 협약서(LOI, MOU, 본협약서 등) 및 사업분석 자료 | 제7호 | |
|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제7호 | |||
| 미래전략연구원 | 정책개발처 | 미래사업 사업전략 |
철도재산ㆍ 기반시설 등에 관한 각종 개발계획 및 개발정보 | 제8호 |
| 기술연구처 | 연구계획 시설연구 시스템연구 |
연구의 자유나 지적소유권을 저해하는 사항, 연구의 중간단계에 있는 사항 중 국민에게 오해를 줄 우려가 있는 정보 | 제5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