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기준 (미사용 메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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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공통사항 구비서류
| 구비서류 | 발급기관 |
|---|---|
| 소유자명의 예금통장 사본 1부 | 소유자 지참 |
| 소유자 신분증 및 인감도장(토지 및 건물 등기이전시 지참) | 소유자 지참 |
| 국세 및 지방세 납입증명서 또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 |
세무서(국세),읍/면/동사무소(지방세) 행정자치부 홈페이지에서 사업시행자가 발급 |
토지보상 구비서류
| 구분 | 구비서류 | 발급기관 | 비고 |
|---|---|---|---|
| 공통 서류 |
인감증명서.1부 |
전국 읍,면,동주민센터 (법인은 본점소재지 관할 등기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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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유자 명의 예금통장 사본 (계좌번호가 표기되어 있는 면) |
소유자 지참 | 입금한도가 없을 것 | |
| 인감도장(법인은 법인인감) | 소유자 지참 | ||
| 개인 | 주민등록초본 1통(주소이력이 포함되어야 함) | 전국 읍,면,동주민센터 | |
| 법인 | 법인등기부등본 1통 | 관할등기소 | 지장물에도 동일 |
| 종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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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 거주자 |
재외국민(국외이주자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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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분 위임장에는“부동산 처분권한 일체를 수여한다”라고 표시 하고 인감으로 날인 후 처분대상 부동산의 표시를 정확히 기재 ※ 인감증명서는 반드시 국세청 또는 관할세무서를 경유(용도 : 부동산매도용) ※ 수임자는 자신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각 1통, 인감도장 지참 (지장물에도 동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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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국적취득자(외국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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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장물보상(수목,공작물 등) 구비서류
| 구분 | 구비서류 | 발급기관 | 비고 |
|---|---|---|---|
| 공통 서류 |
소유자 명의 예금통장 사본 | 소유자 지참 | 입금한도가 없을 것 |
| 지장물 (건물)소유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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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건물대장, 재산세증명 혹은 항공사진 등 |
| 지장물 [수목,공작물] 소유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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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 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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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 정착금, 주거 이전비, 이사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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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전후 주소이동 사항 포함되게 발급요망 |
| 실농(영농) 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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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소득 보상시 증빙 서류 추가 보완 |
| 분묘 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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