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기획재무본부 기획예산처 기획총괄부 조회수2665 제목0110 철도산업발전기본법시행령(대통령령 제26844호) 문의사항 : 기획재무본부 기획예산처 기획총괄부로 문의 바랍니다.(042-607-3202) □ 개정 이유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등 일부 개정에 따른 타법 개정 (타법개정 2015.12.31., 대통령령 제26844호, 시행 2015.12.31.) 첨부파일 0110 철도산업발전기본법시행령(전문).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