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자기획재무본부 기획예산처 기획총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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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0100 철도산업발전기본법(법률 제11690호)
문의사항 : 기획재무본부 기획예산처 기획총괄부로 문의 바랍니다.(042-607-3202)
개정이유(2013.03.23, 법률 제11690호)
- 정부조직법 개정(2013.03.23)에 따른 자구수정
1) 국토해양부장관 → 국토교통부장관
2) 국토해양부 → 국토교통부
3) 국토해양부령 → 국토교통부령
(타법개정 2013.03.23, 법률 제11690호, 시행 2013.0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