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사항 : 기획재무본부 미래사업기획처 유라시아물류철도TF로 문의 바랍니다.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국토교통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 후 철도산업위원회 심의를 거쳐 철도물류산업 육성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제5조 및 제6조). - 국토교통부장관은 선로, 유치선 및 유효장의 확보 등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도록 함(제8조). -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화물역을 지정하여 시설의 확충 및 개량을 지원 하도록 함(제9 조). - 철도물류시설 이전이 필요한 경우에는 대체시설을 확보 등(제10조). - 철도시설 사용료의 징수 기준을 마련하도록 함(제12조 및 제13조). - 철도물류시설 등의 표준화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 등(제14조, 제15조). - 국가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제16조). <법제처 제공> (공포 2016.3.22, 법률 제14094호, 시행 2016.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