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활동 및 성과
빠르고 안전하고 쾌적한 철도로 국민과 함께 가겠습니다.
국유재산을 활용한 다양한 지역 친화적 협력사업 추진
- 공공기관 최초 ｢자상한(자발적 상생협력) 기관｣ 실천사업 확대로 지역상생 견인
- 스타트업 라운지
- 전국 철도역 내 유휴공간을 활용한 중․소창업․벤처기업인 전용 공유 사무공간 전국 확대 *철도공사·SR·창업진흥원 협업
- 전국 철도역 확대
- '20.12월최초오픈: 대전 등 3개소
- '21~'22년: 오송·동탄 2개소
- '20년 3개소 → '21~'22년 5개소
- 추진성과
- 중소 창업․벤처 등록업체 이용가능
- '21년 1,202명 이용
- 철도어린이집(키즈레일)
- 철도로 출퇴근하는 중소기업 근로자․맞벌이 부부를 위한 철도역｢자상한 어린이집｣설치로 지역민 양육부담 경감 *지자체 공모·협업으로 맞춤형 사업 추진
- 전국 철도역 확대
- '19년~시범운영: 평내호평역
- '21~'22년: 탄현역 등 3개소
- ~'24년 확대조성: 전국 10개소
- '22년 4개소 → '24년 10개소 → '19년 1개소
- 기대효과
- 공공보육 확대, 맞춤형 일자리 70명 창출 예정 (~'24년)
- 취약계층 지원 확대로 ｢같이｣의 가치 실현
- 청년창업 나래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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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거제역 교량하부 활용 청년창업 나래센터,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 건립
- 청년․사회적 경제 기업 25개팀 26명 일자리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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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 BP 경진대회 우수상 수상(11월)
- 연제구청 표창장수상(9월)
- 장애인 네일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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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도 역사 내 공간 활용, 여성 장애인 네일케어 플랫폼 조성으로 장애인 네일아티스트 창업․경력개발 지원→철도 이용객 무상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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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부산·익산역 2개소
- '21년 대전·용산 등 4개역 신규 설치로 6개소 운영
- 기숙사 건립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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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지역 대학생 연합기숙사 건립('24년 개원)
- 소외계층 교육지원을 위한 월15만원 기숙사 공급
- 국토교통부-교육부-공단-장학재단 업무협약(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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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세대 주거복지 실현 대학생 연합기숙사 건립 추진(750명 수용 규모)
- 지역 수요 기반의 전국 유휴부지 다각적 활용으로 지역 활력 제고
- 도심재생 공원·미세먼지 차단 숲 조성
- [경의․전라․중앙선 등 전국] 도심공원․숲길
- [오산․여수․익산] 미세먼지 차단 숲 조성
- 지역과 조화되는 문화공간 창출
- [대전] 철도변 방음벽 벽화 포토존 조성
- [강원 연천]전곡교량 하부 문화공간 추진
- 폐터널·폐선을 활용한 공간 재창출
- [전주] 신리 폐터널 발굴유물 역사문화체험장
- [단양] 중앙선 폐선 관광진흥 인프라 추진
- 친환경 지역인프라 제공
- [경춘선 자전거路․청주 사토장] 태양광 발전
- [의왕 등] 수소연료전지 발전소 운영․충전소 설치
- 주요성과
- 지역 친화적 맞춤형 협력사업 추진으로 국토교통 우수사례(BP) 경진대회 우수상 수상
- 철도어린이집 공공상생연대기금 공모사업 선정 등 보유시설 활용으로 국민편의 증진
체불방지·모범거래모델 고도화로 3년 연속 체불 제로 달성
- 차세대 체불방지시스템 전면도입으로 철도 건설․개량사업 현장 체불방지
- 도입이력
- '15년 체불e제로시스템 최초 도입 이후 개선의견 지속 수렴
- '20년 차세대 체불방지시스템 구축·시범운영→'21년 전면도입
- 대금지급 보장
- 기존 원도급사 부도 등 압류로 인한 체불 위험 원천 차단
- 지급대상별 전용계정 직불 지급으로 취약계층 보호
- 자금관리 고도화
- 청구·지급·선금 등 자금흐름 모니터링으로 적정임금 지급보장
- 하도급·장비·자재·근로자 전자계약 관리로 지급분쟁 해소
- 추진성과
- '18년: 26억원
- '19년: 0
- '20년: 0
- '21년: 0
- 3년연속 체불Zero
- 전자카드제 확대 도입으로 근로자 고용관리와 체불방지 강화
- 전자카드 이용확대
- 전자카드제 적용 현장 단계적 확대
- 계약금액 100억원 이상 사업현장에 전자카드제 적용
- 전자카드제 도입현장 확대('20년 16개소→'21년 44개소)
- 전자카드제 체불e제로시스템 연계 추진(건설근로자공제회)
- 기대효과
- 근무이력·인원 체계적 관리
- 퇴직공제금 신고누락 예방
- 근로자 임금체불 방지
- ｢KR형 모범거래모델｣ 고도화 추진으로 공정거래문화 조성
- 민간기업: 체불방지 하도급 지급보장
- 차세대 체불e제로 전면시행 3년연속 체불제로
- 전자카드제 확대 44개 현장 임금관리 강화
- 적정임금제 도입 평균임금 최대 7.1% 향상
- 내부준칙: 계약제도혁신 TF 제도개선
- 계약제도혁신 TF 신설, 제도개선 88건
- 하도급 옴부즈만 도입 점검 공정성 강화
- 하도급점검 8회, 지적사항 35건 개선조치
- 임차인: 코로나19 극복 지역경제 활성화
- 국유재산 사용료 인하 확대 802건 37.8억원
- 지역고용 해결 협업 강화, 고용안정지원 확대
- 철도인프라 활용 지역경제 활성화 가치창출
- 협력업체: 적정대가 반영 불공정 방지
- 선금지급 2.3조원, 적정대가 반영개선 13건
- 기술형입찰·용역종심제 평가개선 적용 24건
- 주계약자 공동도급 지속 도입 신규 추가 1건
- 계약제도혁신 TF 신설 운영으로 ESG 공정경제 기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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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 우수기술업체 평가선정, 공정계약 문화 조성
- 검토: 기관장-협력사 간담회 등 설문조사 VOC 수집
- 도입: 계약제도혁신 TF 구성, VOC 기반 개선과제 88건 선정
- E: 환경행정
- 서류 간소화 비접촉 계약환경 조성으로 업무 환경 개선과 환경 보전
- 행정간소(6건): 전자조달시스템 기능개선, 종심제 서류 온라인 제출
- S: 상생가치
- 중소기업 입찰 참여 확대와 공공구매 촉진으로 소통하는 상생실현
- 참여확대(7건): 실적평가 기준 완화, 실적인정 범위 확대v
- 공공구매(4건): 하도급 약자기업 계약권장, 우선구매 조항 신설
- 소통강화(3건): 기관장 청렴간담회, 유관협회 설문조사 VOC 피드백
- G: 공정투명
- 불공정 조항 삭제와 평가기준 개선으로 기술중심 입찰제도 확립
- 규제완화(12건): 입찰안내서 개선, 이의제기 금지 등 갑질조항 폐지
- 평가개선(27건): 안전·보건·재해예방·기술변별력 평가 강화
- 입찰공정(11건): 심의위원 참여횟수 제한, 퇴직자 수의계약 제한
- 적정대가(13건): 낙찰하한율 상향, 안전관리·장비·인력배치 비용반영
- 정책선도(5건): 업역폐지 반영, 페이퍼컴퍼니 점검, 친환경우수기업 가점
- 주요성과
- 차세대 체불방지시스템 전면도입, 하도급 관리 강화 등 3년 연속 체불제로 달성
- 계약제도혁신 TF 개선과제 88건 완료, 적정임금제 도입 현장 최대 7.1% 임금 상승
공동기술개발 확대와 기술보호 지원으로 상생경제 실현
- 구매조건부(구매연계형, 공동투자형) 기술개발 투자확대와 성과공유 활성화
- 구매연계형
- 개발기간 2년, 5억원 이내에서 정부 80%, 공단 10% 이상, 중소기업 10% 부담 → 개발제품 정부출연금의 1배 이상 구매
- '21년 6건 추진관리(신규 3건, 계속 3건) - 연구비 29억원
- 급전용 친환경 스위치 기어, 역사전력제어 설비 통합 관리시스템 등
- 공동투자형
- 개발기간 3년, 12억원 이내에서 정부·공단 80%, 중소기업 20% 부담 → 개발제품 정부출연금의 1배 이상 구매
- '21년 7건 추진관리(신규 4건, 계속 3건) - 연구비 65억원
- 비대면기반 역무 자동화 설비, 철도역사 스마트 전력 품질개선 장치 등
- 성과&협력 이익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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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과공유: 구매조건부 연계 성과공유 확대
- 협력이익공유: 이익공유 확대
- 중소기업 경영안정과 코로나19 극복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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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과공유 3건 추가('20년 등록 4건 포함 7건 추진) - 스마트 입환신호기·진로표시기, 통합 전원장치 등
- 사용료 인하 중소상공인 대상 협력이익공유 확대
- 중소협력사 역량제고를 위한 교육․인프라 등 다각적 지원 확대
- 품질관리 역량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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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도 중소협력사 대상 분야별 품질관리 역량강화 교육과 소통 확대
- 철도 품질 향상과 협력사 경쟁력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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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년 46개사 55명→'21년 65개사 78명 참여
- 교육만족도 '20년 4.12점→'21년 4.58점 향상
- 전문성 강화, 수강생 요구 반영으로 교육효과 향상
- 철도용품 국제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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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도용품 국제인증 취득 지원 확대 - 지원예산 20억원으로 2배 확대
- 22개사 25개 품목 국제인증 취득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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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개사 14개 품목 국제인증 취득 완료 ('20년 6개 품목 인증 대비 2배 이상↑)
- 철도용품 해외수출 경쟁력 강화
- 연구개발 테스트베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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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도기술시험 연구에 종합시험선로 활용 - 시설물 정기 유지관리점검(상․하반기), 시험선로 고도화 방안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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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 연구개발 11개사 철도기술 연구에 종합 시험선로 이용(소음시험, 시험운행, 장력조정장치, 접착절연레일 등) 기술 경쟁력과 신뢰도 향상
- 기술개발 자금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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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을 위한 공동투자 협력기금 조성 운영(7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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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도 협력중소기업 신제품 개발 촉진
- 구매조건부 개발 연구비 지원금 확대(10%↑)('20년 9억원→'21년 10억원)
- KR형 레일체결장치 교통신기술 보호연장으로 기술자립 및 국산자재 판로보호
- 교통신기술 지정
- 원천기술 확보, 공급원 다각화를 위한 KR형 레일체결장치 개발('15년), 교통신기술 보호기간 지정('16~'21년)
- 교통신기술 보호연장
- 국산제품 기술자립과 가격 경쟁력 확보를 위해 교통신기술 보호기간 연장 추진(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심사)
- 보호기간 최대가능 범위인 '28년까지 연장(7년)
- 기대 효과
-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42개 사업에 적용
- 2,700억원 수입 비용 대체 약 30% 예산 절감
- 주요성과
- 구매조건부 기술개발 과제 7건 추가, 총 연구비 규모 확대('20년 59억원→'21년 94억원)
- 성과공유과제 3건 추가, 협력이익공유 확대('20년 10건 1.1억원→'21년 12건 2억원)
중소기업 판로개척과 경쟁력 강화 지원으로 동반성장 실천
- 기회제공부터 직접구매까지 중소협력사 판로 확대 전방위 지원
- 철도기술 톡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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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 우수기술 공개발표 기회 제공
- 기술톡톡 등록 중소기업 신기술을 특정공법 심의대상에 확대 적용하여 판로지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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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발표 12회 시행, 신기술 126건 교류
- 특정공법 심의 적용 '20년 41건 1,293억원 → '21년 57건 2,660억원 확대
- 공공구매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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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시, 중소기업중앙회 등 유관기관 간 공공구매 촉진 협약체결로 신규판로 지원
- 구매상담회 참여·개최로 우수제품 구매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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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 8,217백만원
- 신기술 구매상담회 참여 1회, 자체상담회 2회 → 소기업공동사업제품 53백만원 시범구매
- 동반성장몰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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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직원 대상 중소기업 제품 판매 플랫폼 동반성장몰 구매촉진 이벤트 시행
- 우수 중기제품 인증 브랜드K 제품구매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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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반성장몰 10백만원, 브랜드K 6백만원 구매('20년 동반성장몰 구매금액 4백만원 대비 중소기업제품 구매 2배 이상 확대)
- 철도인프라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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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도역 창업·벤처 사무공간 확대 조성
- 거제역: 지자체(부산연제구청) 협업 유휴공간 활용 청년창업 공간 조성과 지역경제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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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타트업라운지 3개소 운영, 2개소 추가 추진
- 청년창업 나래센터,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 개소(청년창업인 26명 입주, 규제 샌드박스 적용)
- 중소협력사 해외사업 동반진출 플랫폼 고도화로 해외시장 개척
- 배경
- 해외사업 마스터플랜 개정과 중장기 사업전략 수립으로 성공적인 철도산업계 플랫폼 역할 수행
- 해외사업 경험과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 대상 국가별 맞춤전략과 자금지원으로 수주역량 강화
- 동반진출 플랫폼
- 재정: 1.9조원 규모 PIS, GIF펀드 (공단 433억원)
- 기술: 철도부품 국제 인증취득 지원 (22개사, 25건)
- 시장개척: 주요 발주국 현황 조사 (21개국)
- 네트워크: 금융, 건설 등 분야별 협업 (K-철도패키지 구축)
- 역량강화: 해외사업 DB 시스템 개선 (37,000개 DB 민간서비스 제공)
- 내일채움공제 지원 도입으로 철도 중소협력사 내부 인적 역량 강화
- 배경
- 대기업 대비 낮은 임금으로 중소협력사의 우수인재 유치와 장기근속 어려움
- 잦은 인재 유출로 우수인재 장기육성을 통한 중소기업 자체 역량강화와 경쟁력 제고에 한계
- 내일채움공제 최초도입
- 유관기관 협업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대중소협력재단 협의
- 중소협력사재직 청년인재 대상 내일채움공제 기업부담금 일부 지원(1개사 1명, 월 10만원)
- 지원 실적
- 철도 설계분야 11개 중소기업 연 1.2백만원, 최대 5년간 6백만원(11개사 66백만원) 지원 → '21년 지원금 4.2백만원 최초 지급
- 주요성과
- 품질역량 강화교육과 국제인증 지원 확대로 중소기업 판로개척 경쟁력 강화 (역량교육 46개사 55명→65개사 78명, 국제인증 취득 6개 품목→14개 품목)
- 몽골,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필리핀 등 해외사업 5건 수주(총 478억원 규모)
- 중소기업 내부 인적역량 강화 지원을 위한 내일채움공제 지원 최초 도입
협업 강화와 제도 개선으로 사회적 경제 기업 다각적 지원
- 상생발전 협의체 구성 및 자발적 참여로 사회적 경제 기업 공공구매 확대
- 사회적 경제 기업 지원사업 발굴․확대
- 상생발전 협의체 구성
- 사회적 경제 유관기관 협약 체결
- 사회적기업진흥원,자활복지개발원
- 사회적 경제 기업 대출 지원 확대
- 사회적 경제 기업에 협력대출 최초 지원(8개사, 10억원)
- 전사 공공구매 강화
- 반기 지역본부 설명회 및 컨설팅, 공공구매 상담회(3회), 설문조사
- 전사적 목표 부여, 내부평가 상향
- 공공구매액(중소제품) 전년比 29%↑ ('20년 2.1조원→'21년 2.7조원)
- 코로나19 극복 지원 확대
- 협력사 사회적 경제 제품구매 권장
- 공동사업 제품구매를 위한 대전시, 중소기업중앙회 협약 체결
- 협력사 사회적 경제 제품 671백만원, 공동사업 제품 53백만원 구매
- 계약·입찰참여 제도 개선으로 사회적 경제 기업 판로 지원 강화
- 계약기준 개선
- 공사계약 특수조건․용역계약 특수조건 개선으로 공공․사회적 경제기업 제품 우선구매 전사적 장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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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계약(하도급) 우선구매 신설: 중소·여성기업 제품 우선구매
- 용역계약 우선구매조항 신설: 사회적 경제 제품 우선구매
- 평가기준 완화
- 건설기술용역 종합심사낙찰제 세부 심사기준 완화로 사회적 경제 기업 등 중․소상공인 입찰참가 기회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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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수급 유사용역 수행실적 인정: 중소기업 입찰참여 기회 확대
- 입찰제안 완료 후 제재 기간 연동 신용도 감점 조항 삭제: 과잉규제 폐지, 업체부담 완화
- '19~'20년 평균 대비 사회적 경제 기업 제품구매 42% 확대
- '19~'20년 평균 76억원 → '21년 108억원
- 사회적 경제 기업에 대한 일자리, 금융 등 직․간접 지원 지속 확대
- 구매품목 지원확대
- 건설․안전장비(9,088백만원), 코로나 방역․물품(40백만원), 시설개선(402백만원) 등 사회적 경제 제품구매 확대
- 구매건수 22% 확대 ('20년 703건→'21년 856건)
- 자활기업 출장세차
- 공단 등 대전․세종지역 4개 공공기관↔한국자활복지개발원 협업 자활기업 출장세차 전국 확대, 취약계층 경제회복 지원
- 전국 본사․지역본부 12개소 12백만원 지원
- 일자리 창출지원
- 부산시 거제역 교량 하부 활용, 청년창업 나래센터 및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 건립으로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지원
- 청년․사회적 경제기업 25팀 26명 일자리 창출
- 인건비 보험지원
- 대전시↔대전․충청 6개 공공기관 공동으로 영세자영업자 대상 고용․산재 보험료 및 청년 근로자 인건비 지원
- 자영업 250명 고용안정 청년 70명 고용 창출
- 사용료 감면확대
- 국유재산 사용료를 재산가액의 3~5%→1~3%로 감면, 중소․소상공인 대상 코로나19 극복 확대 지원(법정 최고한도)
- 802건, 37.8억원 사용료 감면(전년比 41%↑)
- 주요성과
- 상생발전 협의체를 구성하여 동반성장 협력대출 사회적 경제 기업 최초 지원
- 전사적 지원 노력으로 사회적 경제 기업 구매액 '19~'20년 평균 대비 32억원 향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