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실명제 국민신청 안내

「국민 신청 제도」는 국가철도공단 사업실명제 대상사업 선정 시 국민이 원하는 사업이 공개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마련한 국민 참여 창구입니다. 신청해주신 사업은 '사업실명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상사업으로 선정됩니다.
* 「정보공개법」제9조에서 정하는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신청건은 별도의 개별 답변이 이루어지지 않고, 심의위원회 결과를 일괄적으로 공지할 예정입니다.

공개가 결정된 사업은‘사업실명제 대상사업’에 해당 사업내역서를 공개합니다.
* 사업내역서에는 개략적인 사업 내용과 관련자 실명 등이 기재되어 있으며, 그 외에 추가적인 내용이 필요하신 경우 정보공개를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 접수 부적격 및 사업실명제 심의위원회 미상정 해당사업

• 국가철도공단 소관사항이 아닌 사업(예: 철도 운행 및 여객·화물 수송사업)
• 정보공개법 상 비공개 사유에 해당되는 사업(예: 민간 협력사업 중 영업비밀 포함 정보)
• 신청한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특정할 수 없는 경우
• 사업실명제 취지와 다른 단순 민원(예: 개인 철도 소음 민원, 공사 지연 항의 등)
• 이미 사업실명제로 공개되고 있는 경우(예: 사업실명제 대상사업 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