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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

빠르고 안전하고 쾌적한 철도로 국민과 함께 가겠습니다.

철도자산 개발 안내

점용허가를 통한 철도자산개발(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

  • 국가가 소유·관리하는 철도시설, 폐선로 및 폐역사(부지를 포함한다), 유휴지 등 철도 관련 국유재산(「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22조제1항제1호의 운영자산은 제외한다)에 건물이나 그 밖의 시설물을 설치하려는 자에게「국유재산법」제18조(영구시설물 축조 금지)에도 불구하고 점용허가를 통해 영구시설물 축조 가능
  • 점용허가 받은 자가 설치한 시설물 전대 금지조항 없음(임대사업 가능)
  • 점용허가기간은 건물 종류와 구조에 따라 최대 30년 이내 가능

자산개발 추진절차

자산개발추진절차

  • 추진절차
    • 공단 주관
      • 개발사업 민간제안
      • 제안서 평가 및 채택(가점)
      • 사업주관자 공모
      • 사업계획서 평가
      • 사업추진협약 체결
    • SPC 주관
      • 출자회사(SPC) 설립 출자승인(국토부)
      • 종합개발계획 수립
      • 설계 및 인.허가
      • 건설 점용허가(공사중)
      • 운영(30년) 점용허가(운영중)

개발사업 민간제안(공단 철도자산개발 및 운영규정 제23조)

  • 자산개발사업은 국유철도자산(철도부지) 역세권 및 철도부근 지역을 대상으로 민간의 자율적인 제안에 의해 추진
  • 민간제안서 내용

    사업계획내용

    총사업비의 내역 및 자금조달계획

    시설의 관리운영계획

    수입 및 지출계획 등

제안서 평가 및 채택(공단 철도자산개발 및 운영규정 제25조)

  • 공단 자산개발위원회의의 제안서 심의를 거쳐 평가점수(70점) 이상이고 심의위원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채택
  • 자산개발담당부서에서 심의결과를 제안자에게 서면으로 통지
  • 채택된 민간제안사업의 제안자가 사업주관자 공모에 참여할 경우 총평가점수의 3% 범위 내에서 가점 부여

사업주관자 공모(공단 철도자산개발 및 운영규정 제10조)

  • 사업주관자 모집은 일간신문 및 공단 홈페이지에 공고
  • 사업신청자는 개발사업을 수행할 능력이 있는 단독법인 또는 컨소시엄
  • 모집공고 명시사항 및 사업계획서 작성내용은 ‘법령 및 자료집’의 공모지침서(표준안) 참조
  • 사업계획서 작성 및 사업신청 등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은 사업신청자의 부담
  • 사업신청자는 사업계획서상 총사업비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신청보증금” 납부
  • 신청보증금은 현금 또는 보증서로 납부, 보증기간은 사업협약이행보증금 납부예정일 이후로 함
  • 신청보증금의 공단 귀속 및 반환은「공단 철도자산개발 및 운영규정」제14조 참조

사업계획서 평가(공단 철도자산개발 및 운영규정 제16조)

  • 사업계획서 평가는 공모지침서상의 평가지침에 따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시행
  • 평가분야 및 배점은 ‘법령 및 자료집’의 공모지침서(표준안) 참조

사업추진협약 체결(공단 철도자산개발 및 운영규정 제19조)

  • 사업주관자 후보자로 선정된 자는 선정결과를 통보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공단과 협약 체결
  • 사업주관자로 선정된 자는 사업추진협약체결일까지 총사업비의 100분의 5이상에 상당하는 협약이행보증금을 현금 또는 보증서로 납부, 보증기간은 시설물의 준공일로부터 3년 이후로 함

출자회사(SPC) 설립(공단 철도자산개발 및 운영규정 제27조)

  • 사업주관자는 출자자의 출자 지분 배분, 정관의 작성 및 설립등기 등 출자회사의 설립에 대한 공단과 협의하여 추진

종합개발계획수립(철도자산 개발 및 운영규정 제29조)

  • 출자회사는 사업주관자가 작성 제출한 사업계획을 기본으로 사업을 시행하되, 사업계획 변경 시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여 공단 동의를 받아야 함

설계 및 인·허가(철도자산 개발 및 운영규정 제30~31조)

  • 출자회사는 사업계획서에 따라 아래 사항을 고려하여 설계하고 공단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함

    개발부지의 위치 및 범위

    여객 및 이용의 동선

    개발시설의 종류별 규모와 배치계획

    주변공단 배치계획

    기타 개발에 필요한 사항

  • 출자회사는 개발사업에 필요한 모든 인·허가를 취득하여야 함

건 설(철도자산 개발 및 운영규정 제6조, 제32~37조)

  • 출자회사는 철도시설부지내 공사 시행을 위하여 공단과 공사시행협약 체결
  • 공사시행에 따른 지장물의 철거나 이설에 소요되는 비용은 출자회사가 부담
  • 출자회사는 철도시설의 공사 중 점용허가를 받은 후 공사를 착수하여야 하며 공사기간 중 점용허가재산에 대한 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함
  • 출자회사는 국가귀속시설이 없는 경우, 총공사비의 5%(부가세 별도)의 철도시설기여금을 납부하여야 함
  • 출자회사는 공사가 완료되면 국가귀속시설과 영업시설을 구분하여 시설물 내역과 준공금액 등을 포함한 준공조서 및 준공도를 공단에 제출·확인 받아야 함

운 영(철도시설 점용허가 업무처리 규정 제5조, 제16조)

  • 출자회사는 철도시설의 점용허가를 받아 점용허가기간(30년 이내) 동안 소유·운영하고 운영(준공일 익일부터) 중 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함
  • 출자회사는 시설물을 건설 및 운영하는 동안 점용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사업주관자가 납부 보증하여야 함

※점용허가와 사용허가 비교

점용허가와 사용허가 비교표로서 법률근거, 허가받는자, 허가자, 영구시설물 축조, 허가받은자 전대(재임대), 사용료징수, 허가기간 정보를 비교한다.
구분 점용허가 사용허가
법률근거

철도사업법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국유재산법

허가받는자

철도사업자 및 철도사업자가 출자한 법인

공단 및 공단이 출자한 법인

국가 외의 자

허가자

국토부장관

공단에 업무위임

국토부장관

공단에 업무위임

영구시설물 축조

가능

불가

허가받은자 전대(재임대)

가능

불가

사용료징수

점용료 징수

재산가액은 2개 이상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하여 적용

요율 0.3~5%이상

사용료 징수

재산가액은 개별공시지가 적용

요율 1~5%이상

허가기간

30년 이내

5년 이내

유의사항

  • 자세한 사업대상지의 범위 및 토지목록은 일부 변경될 수 있으니 자산개발담당부서로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라며, 개발사업 제안 및 절차는 ‘법령 및 자료집’의 법령과 제규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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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담당자 : 송유희 · 담당부서 : 자산개발 · 문의전화 : 042-607-4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