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보상토지

보상을 하지 않고 철도사업에 사용하고 있는 토지

* 대표적인 예 : 치악역 인근의 철주 및 송신탑 철거소송 (대법원 패소)

** 이 경우 토지인도소송 혹은 철주 혹은 송신탑 시설 철거소송이 됨

◌ 미불용지 보상 순위

- 예산확보 범위내에서 매수

- 순위 : 1. 점유기간이 오래되고 소유자가 파악된 토지, 2. 확정판경에 의하여 매수하는 토지  3. 민원이 제기된 토지 4. 기타 재산관리담당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하는 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