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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제안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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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고성훈
  • 작성일2020-04-07

제목물품구매시 " 업체신용평가서 제출" 기준 폐지 (건의)

시설장비 사무소에서 " 자갈다짐공구(탬핑타인) 를 물품구매 입찰공고를 통하여 지난 20여년간 구매를 하여 왔습니다. 저는 입찰공고를 보고 입찰에 참여 90% 이상 낙찰을 받아 아무 이상 없이 납품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2018년 난데없이 모든 입찰 참여 업체는 "업체 신용평가서" 를 제출하게 공고가 났습니다. 저가로 낙찰 받았지만 신용평가서라는 추가적인 비용을 드려 불필요한 절차를 거치기 싫어 입찰 포기서를 제출한바도 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납품을 하였는데 행정간소화 라는 역대정부 시책에 역행하는지, 왜 이런 기준을 넣어 인력, 비용, 행정 낭비를 하고 있는지 이해가 가지 않아 기준폐지를 건의 드립니다.  시설공단에 민원을 제출하였는바 [ 동 기준에 따라 계약이행능력 심사를 2005.8.9일 이전에는 " 결산서 또는 신용평가자료" 를 제출받아 평가하였으며] 라고 회신이 왔는데 입찰자는 오직 입찰공고서만을 보고 입찰을 진행하는데 2018년 이전에는 단 한번도 탬핑타인( 자갈다짐공구) 입찰공고서에 " 결산서 또는 신용평가자료" 를 제출 하라는 조건이 없으며 또한 제출한바도 없습니다. 민원인에게 거짓말 시키지 마시고 탬핑타인( 자갈다짐공구) 입찰공고서에 언제  이런 조건을 넣었나 확인해 주기 바랍니다. 또한 탬핑타인( 자갈다짐공구) 구매시 업체신용평가서가 없으면 어떤 문제가 있는 6하 원칙에 의거 설명을 요청하였는바 무시하고,  2018년 이전에는 공고에 요구된 적도 제출한 적도 없는데 어떻게 문제 없이 구매하여 사용하였는지 설명하여야 마땅하다고 봅니다.
물품구매시 " 업체신용평가서 제출" 기준을 폐지 하여 주시기를 제안하오니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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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지은2020-04-21

    안녕하십니까?
    우리 공단 홈페이지 규제개혁 제안센터에 ‘물품구매 시 업체 신용평가서 제출 기준 폐지’와 관련해 제안하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현행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에 따르면, 국고에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의 경우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계약이행능력’ 등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단은 내규「물품구매 낙찰적격심사기준」에 따라 물품구매 시 업체의 재무상태 악화 등으로 인한 계약불이행을 방지하기 위해 계약상대자의 경영상태(신용평가 등급 등)를 평가하고 있으며,

    조달청 지침「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등을 비롯하여 타 공공기관에서도 물품 제조 또는 구매 입찰 등의 계약이행능력 심사 시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신용평가등급은 계약상대자의 경영상태를 평가할 수 있는 객관적인 지표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한 귀하의 제안은 수용이 어려운 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도건설사업과 공단에 대해 많은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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