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처리 및 공익신고자 보호지침

2012. 8. 9 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익신고자보호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정한 공익신고의 처리 및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한 사람 등을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국민생활의 안정과 투명하고 깨끗한 사회풍토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익침해행위”란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2. “공익신고”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신고·진정·제보·고소·고발하거나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수사의 단서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공익신고로 보지 아니한다.

가. 공익신고 내용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익신고를 한 경우

나. 공익신고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근로관계상의 특혜를 요구하거나 그 밖에 부정한 목적으로 공익신고를 한 경우

3. “공익신고등”이란 공익신고와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수사·소송 및 공익신고자 보호조치에 관련된 조사·소송 등에서 진술·증언하거나 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4. “공익신고자”란 공익신고를 한 사람을 말한다.

5. “공익신고자등”이란 공익신고자와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수사·소송 및 공익신고자 보호조치에 관련된 조사·소송 등에서 진술·증언하거나 자료를 제공한 사람을 말한다.

6. “불이익조치”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가. 파면, 해임,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신분상의 불이익조치

나.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그 밖에 부당한 인사조치

다. 전보,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라. 성과평가 또는 근무평가 등에서의 차별과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 차별 지급

마. 교육 또는 훈련 등 자기계발 기회의 취소, 예산 또는 인력 등 가용자원의 제한 또는 제거, 보안정보 또는 비밀정보 사용의 정지 또는 취급 자격의 취소, 그 밖에 근무조건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차별 또는 조치

바. 주의 대상자 명단 작성 또는 그 명단의 공개,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그 밖에 정신적·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

사. 직무에 대한 부당한 감사(監査) 또는 조사나 그 결과의 공개

아. 인허가 등의 취소, 그 밖에 행정적 불이익을 주는 행위

자. 물품계약 또는 용역계약의 해지(解止), 그 밖에 경제적 불이익을 주는 조치

제3조(공단의 책무) 한국철도시설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공익침해행위의 예방과 확산 방지 및 공익신고자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장 공익신고

제4조(공익신고)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익신고를 할 수 있다.

1. 한국철도시설공단이사장(이하 “이사장”이라 한다)

2.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지도·감독·규제 또는 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이나 감독기관(이하 “조사기관”이라 한다)

3. 수사기관

4. 국민권익위원회

5. 국회의원

6. 그 밖에 공익침해행위와 관련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공사· 공단 등의 공공기관

제5조(공익신고의 대상)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공익신고자보호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별표 2”에서 정한 법률의 공익침해행위로서 공단의 업무와 관련된 행위

2. 공익신고자보호법시행령 제2조에 따른 “별표 3”에서 정한 법률의 공익침해행위로서 공단의 업무와 관련된 행위

제6조(공익신고 의무) 공단의 임직원은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공익침해행위를 알게 된 때에는 이를 이사장 또는 행동강령책임관, 조사기관, 수사기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7조(공익신고의 방법) ①공익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신고서”라 한다)와 함께 공익침해행위의 증거 등을 첨부하여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공익신고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 등 인적사항

2.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자

3. 공익침해행위 내용

4. 공익신고의 취지와 이유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고서를 제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구술(口述)로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증거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구술신고를 받은 자는 신고서에 공익신고자가 말한 사항을 적은 후 공익신고자에게 읽어 들려주고 공익신고자가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공익신고의 처리) ①조사기관은 공익신고를 받은 때와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공익신고를 이첩 받은 때에는 그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조사기관은 공익신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하지 아니하거나 중단하고 끝낼 수 있다.

1. 공익신고의 내용이 명백히 거짓인 경우

2.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

3. 공익신고자가 신고서나 증명자료 등에 대한 보완 요구를 2회 이상 받고도 보완 기간에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4. 공익신고에 대한 처리 결과를 통지받은 사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신고한 경우

5. 공익신고의 내용이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공개된 내용에 해당하고 공개된 내용 외에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6. 다른 법령에 따라 해당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었거나 이미 끝난 경우

7. 그 밖에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조사기관은 제2항에 따라 조사하지 아니하기로 하거나 조사를 중단하고 끝낸 때에는 바로 그 사실을 공익신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조사기관은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를 끝냈을 때에는 조사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공익신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제4조에 따라 공익신고를 접수한 기관의 종사자 등은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결과 공익침해행위가 발견되기 전에는 피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을 포함한 신고내용을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조사기관이 그 관할에 속하지 아니하는 공익신고를 접수하였거나 이송 또는 이첩받은 때에는 바로 해당 조사기관에 이송하여야 하고 그 사실을 공익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공익신고센터의 설치) ①이사장은 임직원 및 국민의 공익신고에 대한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공익신고처리부서에 공익신고센터를 설치하며, 운영은 행동강령책임관이 담당한다.

②공익신고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공익신고의 접수 및 처리

2. 공익신고자의 보호 및 지원

3. 보상금 지급

4. 기타 공익신고의 처리 및 공익신고자 보호에 필요한 사항

제3장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제10조(비밀보장 의무) ①공익신고의 접수, 조사 등의 업무를 처리하는 직원은 신고자의 동의 없이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조사 등의 업무에 필요한 경우에도 본인의 사전 동의 없이 신분을 공개할 수 없으며 신고자의 신분이 공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1조(불이익 조치 등의 금지) ①누구든지 공익신고자 등에게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공익신고 등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취소하도록 강요하여서도 아니 된다.

②이사장은 공익신고자등이 전직, 전출·전입, 파견근무 등 인사에 관한 조치를 요구하는 경우 그 요구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12조(보상금의 신청) ①공익신고자는 공익신고로 인하여 공단의 수익 증대 또는 예산절감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사장 또는 행동강령책임관에게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② 보상금을 지급 받기 위한 보상금의 청구기한은 행위 일로부터 1년 이내로 하고, 행위를 인지한 날로부터 1월 이내로 한다. 단, 공익신고자 본인이 동 행위와 관련된 경우에는 행위 일로부터 14일 이내로 한다.

제13조(보상금의 심사) ①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의 처리 및 기타 공익신고에 관한 사항은 반부패윤리경영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다.

② 반부패윤리경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공익신고 보상금의 지급대상 결정에 관한 사항

2. 공익신고 보상금의 지급규모에 관한 사항

3. 기타 보상금의 지급 및 환수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4. 공익신고자가 제시한 증거 또는 관련정보의 공개여부

5. 공익신고자가 신고로 인하여 신분상 불이익 처분을 받은 경우 원상회복 요구 등 신분보장에 관한 사항

제14조(보상금의 지급)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지급대상자에 대하여는  별표1에서 정하는 보상금을 지급한다.

제15조(보상금의 지급방법) 공익신고에 의한 보상금은 공익신고처리 업무담당자가 수령하여 그 지급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하되 계좌입금이 어렵거나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보상금 지급의 제한 등)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익신고사항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신고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거나 이미 신고된 사항

2. 감사원․사법기관 또는 조사기관에 이미 인지되어 조사 개시되었거나 또는 징계절차 등이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사항

3. 부패행위의 감사․조사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자기의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한 사항

4. 언론보도 등을 통해 공개된 사항

5. 신고자가 신고와 관련한 불법행위를 행하였을 경우

6. 기타 보상심의 결과 보상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반부패윤리경영위원회는 별표1의 지급기준에 의하여 보상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유를 고려하여 감액할 수 있다.

1. 증거자료의 신빙성 등 신고의 정확성

2. 그밖에 공익침해행위의 해결에 기여한 정도

제17조(보상금의 중복 지급 금지 등)①보상금을 지급받을 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보상금 등을 청구하는 것이 금지되지 아니한다.

②보상금을 지급받을 자가 동일한 원인에 기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보상금 등을 받은 경우 그 액수가 지침에 따라 받을 보상금 액수보다 적을 때에는 그 금액을 공제하여 지급되어야 하고 그 액수가 지침에 따라 받을 보상금의 액수와 같거나 초과하는 때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8조(보상금의 환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한다.

1. 신고자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지급 받은 경우

2. 제17조의2항을 위반하여 보상금이 지급된 경우

3.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보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제19조(준용) 공익신고의 처리 및 공익신고자등의 보호와 관련하여 이 규정과 다른 규정의 적용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고,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익신고자보호법 및 동법 시행령을 적용한다.

부   칙(2004. 8. 9)

이 지침은 2012. 8. 20일부터 시행한다.

[ 별표 1 ]           보상금의 지급기준 (제14조 관련)

보상대상가액	지급기준
1억원 이하	20%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2천만원 + 1억원 초과금액의 14%
5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7천6백만원 + 5억원 초과금액의 10%
20억원 초과 40억원 이하	2억2천6백만원 + 20억원 초과금액의 6%
40억원 초과	3억4천6백만원 + 40억원 초과금액의 4%
※ 보상대상가액 : 공익신고행위를 통하여 공단의 수익증대 또는 예산 절감 등이 확정된 금액을 말한다.

[ 별표 2 ]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 (제5조 제1호 관련)

1. 「농산물품질관리법」

2.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3. 「식품위생법」

4. 「자연환경보전법」

5.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6. 「폐기물관리법」

7. 「혈액관리법」

8. 「의료법」

9. 「소비자기본법」

1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11.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12. 그 밖에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보호, 소비자의 이익 보호 및 공정한 경쟁 확보 등에 관련된 법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

[ 별표 3 ]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 (제5조 제2호 관련)

1.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3. 「가축전염병예방법」

4.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5. 「개항질서법」

6. 「건강검진기본법」

7.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8. 「건설기계관리법」

9. 「건설기술관리법」

10. 「건설산업기본법」

1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12. 「건축사법」

13. 「검역법」

14. 「경비업법」

15. 「계량에 관한 법률」

16.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17. 「골재채취법」

18. 「공연법」

19.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20.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21. 「관광진흥법」

22. 「광산보안법」

23.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24. 「교통안전법」

25.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26. 「국가기술자격법」

27. 「국민건강증진법」

28.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9.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30. 「궤도운송법」

31.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32.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33.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34. 「낚시어선업법」

35. 「내수면어업법」

36.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37.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38. 「농약관리법」

39. 「농어촌도로 정비법」

40. 「농어촌정비법」

41. 「농지법」

42.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43.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44. 「대기환경보전법」

45.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46.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47.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48. 「도로교통법」

49. 「도시가스사업법」

50. 「도시철도법」

51.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5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53. 「말산업 육성법」

54. 「먹는물관리법」

55.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56. 「문화재보호법」

57.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58.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59.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60.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61.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62. 「보험업법」

63.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64. 「비료관리법」

65. 「사격 및 사격장 단속법」

66. 「사료관리법」

67. 「산림보호법」

68.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69. 「산업안전보건법」

70. 「산업표준화법」

71. 「산지관리법」

72. 「상호저축은행법」

73. 「새마을금고법」

74. 「석면안전관리법」

75.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76. 「선박안전법」

77.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78.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79. 「소방시설공사업법」

80.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81. 「소하천정비법」

82. 「송유관 안전관리법」

83. 「수도법」

84. 「수산동물질병 관리법」

85. 「수산물품질관리법」

86. 「수산업법」

87. 「수산자원관리법」

88. 「수상레저안전법」

89.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90. 「습지보전법」

91.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92. 「식물방역법」

93. 「식품산업진흥법」

94. 「식품안전기본법」

95.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96. 「야생동·식물보호법」

97. 「약사법」

98. 「양곡관리법」

99.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100.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101. 「어장관리법」

102. 「어촌·어항법」

103.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104. 「여신전문금융업법」

105.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106. 「염관리법」

107.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108. 「영유아보육법」

109. 「오존층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110. 「원자력법」

111.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112.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113.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114.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115.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116. 「의료기기법」

117.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118. 「인삼산업법」

119.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120. 「자격기본법」

121. 「자연공원법」

122. 「자연재해대책법」

123.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124.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125.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126. 「전기공사업법」

127. 「전기사업법」

128.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129.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130. 「전력기술관리법」

131.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132.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133.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134.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135. 「제품안전기본법」

136. 「종자산업법」

137. 「지진재해대책법」

138. 「지하수법」

139. 「직업안정법」

140. 「집단에너지사업법」

141. 「철도안전법」

142. 「청소년보호법」

143. 「청소년활동진흥법」

144.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145. 「초지법」

146. 「축산물위생관리법」

147.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148. 「친환경농업육성법」

149. 「토양환경보전법」

150.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151. 「하수도법」

152. 「하천법」

153. 「학교보건법」

154.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155.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156. 「항공법」

157.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158. 「항로표지법」

159. 「항만법」

160. 「항만운송사업법」

161.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62.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63. 「해양환경관리법」

164. 「화장품법」

165. 「환경범죄의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166. 「환경보건법」

167.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168. 「환경영향평가법」

169.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