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요청일 2013. 7. 4.(목) 조간부터	자료배포일 2013. 7. 3.(수)	총매수 1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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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시설공단,『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서』발급 의무화 - 건설사의 경영악화, 부도 등에 따른 건설기계 대여금 체불 예방 -

□ 한국철도시설공단은 건설기계장비 임대차계약 시 발생할 수 있는 체불  등의 불공정 관행 타파를 위해「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서」발급을 의무화한다고 밝혔다.

□ 기존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원도급사가 ‘하도급대금지급 보증서’를 발급받아 하도급사의 대금지급만 보증했지만, 이번에 법이 개정(‘13.6.19)되면서 최종 수급자인 장비임대업자에게까지 대금지급 보증 범위가 확대된다.

□ ‘보증서’ 의무 발급을 통해 그동안 체불의 주요대상이었던 건설 최하위단계인 장비임대업자 생계보장에 든든한 보호막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공단은 정부의 동반성장 추진기조에 맞게 철도건설현장에 참여 중인 모든 업체를 대상으로 수평적 甲-乙문화 정착과 투명하고 건강한 건설문화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