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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균형발전과 탄소중립 실현! 철도에서 해법을 찾다 - 국가철도공단과 국회 정동만 의원실 공동 개최 정책토론회 성료 -

□ 국가철도공단은 정동만 국회의원실과 공동으로 지난 21일(목)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지방의 새로운 기회, 철도와 함께하는 탄소중립”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고 29일(금)밝혔다.

○ 이번 정책토론회는 국가적 과제인 탄소중립 실현과 지역 균형발전에 있어서 철도의 역할 강화를 위한 미래 철도정책 및 제도개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 대한교통학회 이재훈 박사, 동서대학교 한상용 교수의 순서로 ‘전환기에 대응하는 교통정책 및 미래 철도망 구축방향’ 및 ‘장래 교통부문 투자재원 확보 및 보조금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한 발제를 거쳐 각 분야 전문가들의 토론 순서로 진행되었다.

□ 첫 번째 발제자인 이재훈 박사는 2050년까지 교통부문 탄소 배출량 분석결과 정부의 감축 목표 대비 초과 배출될 것으로 예상하여 탄소중립 실현과 지방소멸에 대응하는 지방발전 구조 변화를 위해서는 철도 중심의 교통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 또한, 이를 실현하기 위해 철도 수송분담률 목표를 설정하고 철도 수송능력 확대를 위한 미래 철도망 구축 방향과 제도개선 방안 등을 제안하였다.

○ 다음 발제자인 한상용 교수는 국내 교통 보조금 현황 분석결과 ‘21년 기준 도로부문이 3조 9,877억원, 철도부문이 4,819억원으로 도로가 철도 대비 약 8배 이상 높음에 따라,

○ 공정한 교통시장 조성을 위해 보조금 지급의 차별적 요인 해소를 강조하면서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친환경 교통수단에 대한 전환교통 지원 확대, 연료 보조금 제도 개선을 제안하였다.

○ 또한, 친환경 전기·수소차량 보급 확대로 현재 휘발유와 경유 등 유류비용에 포함*되어 있는 교통·에너지·환경세 수입이 점차 감소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교통·에너지·환경세를 차량 연료특성(내연/친환경)과 주행거리에 비례하여 부과하는 개편 방안을 제안하였다.

* 교통·에너지·환경세법에 따라 현재 유류를 연료로 사용하지 않는 친환경(전기·수소) 차량에는 부과되지 않음

□ 발제 이후, 이어진 토론에서는 각계 전문가들(▲좌장 인프라경제연구원장, 이하 토론자 ▲국가철도공단 ▲한국교통대학교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한국교통연구원 ▲머니투데이 ▲강원연구원)이 패널로 참여하여 지역 균형발전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철도의 역할강화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다루었다.

○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철도사업 추진 시 지역의 사회경제적 여건과 도시계획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철도건설과 역세권 개발을 동시 추진하고 개발 수익을 철도에 재투자 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 그리고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제도 개선을 위한 사회적 논의가 이제는 시작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제안되었다.

○ 아울러 철도의 서비스 강화를 위해 열차 운영 특성이 상이한 혼용구간의 분리, 철도물류 활성화를 위한 풀필먼트* 센터 및 복합 수송체계 구축과 고속 화물수송 서비스 제공을 위한 국가철도공단의 역할 확대 필요성을 주장하였으며

* 풀필먼트(fullfillment): ‘이행’이라는 뜻으로 유통업체가 고객에게 제공하는 자체 배송, 보관, 포장, 재고관리 등 물류 일괄 대행 서비스를 말함

○ 신규 편익항목 발굴 등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선, 철도역 연계교통 서비스 개선을 위한 지자체의 투자 확대 방안 등 다양한 제도 개선 방안도 도출되었다.

□ 국가철도공단 이사장(김한영)은 “이번 정책토론회를 통해 도출된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탄소중립과 지역 균형발전을 실현 할 수 있도록 철도의 역할을 재정립하여 모든 국민이 보다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참고1		주제발표 내용 요약

□ 전환기에 대응하는 교통정책 및 미래 철도망 구축방향 (이재훈 박사)

○ 전환기적 변화 요인

- 탄소중립 실현

․ 탄소배출량이 많은 버스와 화물차에 대한 친환경차 전환 필요

․ 친환경 물류체계 구축방안 마련 필요

․ 운영을 고려한 철도망 계획 추진 필요

․ 자동차 주행거리 단축을 위한 대안 마련 및 광역·도시철도 확충 필요

- 지역균형발전

․ 광역급행철도의 지역 확대 필요

․ 중소도시 발전을 위한 교통인프라 제공 필요

․ 지방 교통거점의 중심화 개발 및 자율주행 기반 대중교통 서비스 확보 필요

- 미래 모빌리티

․ 자율주행차·UAM 등 신 이동수단과 철도역 연계 필요

○ 대응방향

- 철도부문 대응과제

․ 철도 인프라 확충 및 수송 서비스 혁신을 통한 탄소중립형 교통체계 구축

․ 지방 발전구조 변화를 위한 인프라 및 수송서비스 개선, 철도역 중심 콤팩트시티 개발 추진

․ 미래 모빌리티 서비스 구현을 위한 연계교통체계 개선 등 철도역 모빌리티 통합 플랫폼 구축

․ 장래 탄소배출량 예측결과 감축 목표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서는 철도의 수송분담률 향상 필요

* 탄소배출 예측(2050년) : (목표치) 920만톤 (추정치) 2,650만톤

- 철도 중심 교통체계 구축

․ 2050 탄소중립 실현과 사회적 비용 최소화를 위한 최적의 철도 수송분담율 목표 수립

* (사회적 비용) 대기오염비용, 교통사고비용, 교통혼잡비용, 미세먼지 건강피해비용, 자동차 유가보조금 등

․ (여객, 인 기준) `19년 12.5% → `30년 35%(증 22.5%) → `50년 40%(증 27.5%)

․ (화물, 톤 기준) `19년 1.4% → `30년 15%(증 13.6%) → `50년 17%(증 15.6%)

․ 수송분담률 목표 달성을 위한 실천 과제 (8개 부문 27개 실천과제)

* (철도 역할 재정립) 탄소 감축·지역발전·미래 모빌리티 융합 주도, (수송서비스 고도화) 서비스 및 인프라 개선, 물류시설 현대화 등, (수송능력 확대) 인프라 확충, 화물 수송 기반 구축 등, (적기투자 결정구조 구축) 투자 결정절차 간소화, 기준 개선 등, (투자재원 확보) 세제 개편, 재원 배분 비율 조정 등, (연계교통체계 구축) 신교통수단 연계 등, (전환교통 확대) 대중교통 비용 지원, 전환교통 사업 지원 확대 등

□ 교통부문 투자재원 확보 및 보조금 제도 개선 방향 (한상용 교수)

○ 현  황

- 도로에 편중된 보조금 지원 등으로 교통수단간 공정 발전 저해 및 시장 왜곡 → 도로 중심의 운송체제 고착 심화

	【 도로와 철도부문 보조금 규모 비교 (‘21년 기준) 】
※ 인프라 보조 제외

- 유가보조금은 유류 사용량에 비례하여 지급함에 따라 친환경 수단 전환 등 탄소 감축 정책과 상충되며, 철도 등 친환경 수단 이용자 혜택 부재

- 친환경 자동차 증가에 따른 교통세 세입 구조 불안정 예상

* 교통세 수입 예측(친환경 보급목표 97%) : (2031년) 11.6조원 → (2050년) 4.5조원

○ 개선방안

- 철도 수송분담률 향상 등 철도 역할 강화를 위한 재원확보를 위해 교통시설특별회계법의 도로와 철도 재원배분 비율 조정 필요

* 현재 재원 배분 기준 : 도로계정 43～49%, 철도계정 30～36%

- 에너지원별 차등적인 교통세를 부과하고, 주행거리에 따라 동일한 주행세 부과하는 방식으로 교통·에너지·환경세 개편 필요

* 교통에너지환경세 = 기본 교통세 + 주행 교통세

** (기본 교통세) 내연기관 고율 부과, 친환경 차량 저율 부과

** (주행 교통세) 내연기관 자동차, 친환경 자동차에 동일하게 주행거리에 비례하여 부과

- 보조금 지급의 차별적 요인 해소와 일관성을 유지

· 차량 보조 차별 해소 : 철도 전기·수소차량 도입 시 보조금 지원

· 인프라 보조 차별 해소 : 고속철도 건설 사업의 용지비 지원, 철도교통 혼잡 개선사업 도입 및 지원

· 통행 보조 차별 해소 : 철도 전환 화물 수송 열차 선로사용료 경감

- 대중교통 이용자 공제율 상향 및 사용자가 근로자의 대중교통 비용을 보조할 수 있는 제도 도입으로 대중교통 활성화 필요

참고3		전문가 토론 내용 요약

□ 국가철도공단

○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를 고려하여 경제성 분석 기간 확대(40년→60년), 사회적 할인율 축소, AHP 분석 시 포용성과 탄소중립,등 신규 편익항목 반영 등 기존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 필요

○ 철도 노선 신설 시, 지역의 사회경제적 여건과 도시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철도 노선 계획과 역세권 복합개발 필요

- 역세권 개발 수익을 철도에 재투자 할 수 있는 제도 마련 필요

□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 철도 분야 유관기관 협력을 통해 탄소배출 Scope3(상품과 서비스의 전체 생애주기를 포함한 다양한 활동에서 발생하는 탄소배출량 평가) 실현을 위한 노력 필요

○ 철도역 환승 대기시간 감소 등 연계교통 서비스 개선을 위해 원인자(지자체) 부담을 통한 연계교통체계 개선방안 수립 필요

- 계획 수립 지연 시, 공단 선투자 후 지자체 비용 청구 방안 등 제도적 개선방안 마련 필요

□ 머니투데이

○ 지방 소멸 문제 해결을 위해 지역 주요 거점을 연결하는 고속 교통망으로서 철도망 확충이 필요하며, 도로의 경우 철도역과 최종 목적지를 연계하는 보완적인 역할로의 조정 필요

○ 기후위기 시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서는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제도 개선을 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

□ 한국교통대학교

○ 철도 서비스 강화를 위해서는 열차 운영 특성이 상이한 혼용구간의 분리가 최우선 과제로 추진되어야 하며, 5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수립 시 심도 있는 검토 필요

○ 도로 대비 철도 부문 보조금 제도는 미미한 실정으로 이로 인해 운영기관의 적자가 누적되고 있는 실정으로 철도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보조금 제도 개편 필요

□ 한국교통연구원

○ 친환경 차량 보급 정책에 따른 도로 혼잡이 증가되고 있는 실정이며, 철도 이용 확대를 위한 정책과 트레이드 오프되고 있는 상황으로 정책적 개선을 위한 세부 검토 필요

○ 철도 물류 풀필먼트 센터, 복합 수송 체계 구축 및 고속 화물수송 서비스 제공 등 철도 물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가철도공단의 역할 확대 필요

○ 철도사업의 사회적 가치 발굴(일자리, 생활여건 개선 및 환경성, 안정성 등) 등 신규 편익항목 발굴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 필요

□ 강원연구원

○ 고령화, 인구감소 등 지방 소멸시대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수도권과 지방을 잇는 고속 간선 교통망으로서의 철도 역할 확대 필요

○ 경제성 평가 위주의 사업 평가로 동일 노선에서의 시설 불일치 발생(구간별 사업 추진시기, 설계속도 등)으로 안정적인 운영 제약 발생. 이를 해소하기 위해 신규 편익항목 발굴 등 예비타당성조사제도의 개선 필요

참고4		행사 사진

국가철도공단은 정동만 국회의원실과 공동으로 ‘지방의 새로운 기회, 철도와 함께하는 탄소중립’ 정책토론회를 지난 21일(목) 진행했다.

국가철도공단은 정동만 국회의원실과 공동으로 ‘지방의 새로운 기회, 철도와 함께하는 탄소중립’ 정책토론회를 지난 21일(목) 진행했다.

(왼쪽부터 인프라경제연구원 이창운 원장, 국가철도공단 김윤양 본부장,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이규진 수송전문위원장, 머니투데이 이민하 기자, 한국교통대학교 이장호 교수, 한국교통연구원 예충열 선임연구위원, 강원연구원 장진영 부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