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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공단, 상생의 건설문화 위한 ‘공정경제 활성화 추진단’ 발족 - 계약제도와 관행 전면 혁신으로 활력이 넘치는 공정경제 실현 -

□ 한국철도시설공단(이사장 김상균)은 정부의 20대 국정전략 중 하나인 ‘활력이 넘치는 공정경제’를 실현하기 위해 불공정 관행 철폐와 사회적 가치 반영 등을 통한 상생의 건설문화를 정착시키고자 4월 10일(화) ‘공정경제 활성화 추진단’을 발족한다고 밝혔다.

□ 김상균 이사장과 공단 임·직원은 지난 3월 28일과 30일 이틀간 협력사 간담회를 통해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분야별 개선과제를 선정, 전문가 의견수렴과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계약 제도를 개선하여 이르면 오는 6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 개선될 계약제도의 주요내용으로는 발주처와 수급업체 간 또는 수급업체와 하수급업체 간에 발생하는 계약관련 분쟁에 대해 각 사안별로 책임주체와 보상기준 등을 계약서에 명문화하여 갈등의 소지를 사전에 차단할 방안을 마련한다.

○ 또한, 회사 규모 위주가 아닌 기술능력으로 공정하게 경쟁하는 건설문화 정착을 위해 발주방식과 입찰평가도 대폭 손질하는 것은 물론, 발주단가도 현실화하여 적정 대가를 지급함으로써 협력사의 경영상의 애로사항도 해소할 계획이다.

○ 아울러, 혁신형 중소기업과 창업기업 지원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 및 조달청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사업을 추진하고, 장애인 기업과 사회적 기업 등에 대해서는 특례 적용과 가점부여 등을 통해 철도시장 참여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 김상균 이사장은 “공정경제 활성화 추진단 발족으로 공단, 수급업체 그리고 하수급업체 모두가 공정하고 합리적인 규칙 속에서 상생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상생의 건설문화를 정착시켜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