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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공단, 50억원대 국유재산관련 부당이득금 소송에서 승소

□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천안두정역 인근의 아파트건설 시행사가 아파트 사업지구에 편입된 국유지에 대한 무상양도 요청을 거절한 것과 관련한 부당이득금반환 소송의 상고심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

□ 이 소송은 철도공단 및 천안시로부터 국유지 무상양도를 거부당한 건설시행사가 주택법 제30조의 무상양도 조항을 근거로 무상양도 거부가 위법하다는 이유로 국유지 매입대금(철도공단 56억원, 천안시 58억원)에 상당하는 부당이득금(114억원) 반환을 청구한 사건이었다.

□ 대법원은 공공시설 무상양도를 규정한 국토계획법 제65조 제2항 및 이를 준용하고 있는 주택법 제30조는 무상양도 여부를 행정청의 재량규정이라고 본 원심판결이 정당하며, 또한 이 사건 국유지 매매계약이 민법 제103조(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나  제104조(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원심판결도 모두 정당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다.

□ 철도공단 관계자는 이번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철도공단이 관리하고 있는 국유재산의 무상양도 적용요건을 엄격히 하는 등 국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