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지보상기간 IPS 공정추가로 부패위험지수 최소화 방안

□ 추진 배경 및 문제점

○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측정점수의 50% 비중을 차지하는 부패위험지수(투명성, 책임성) 평가의 근원이 되는 용지보상 관련 제도를 개선하여 구조적인 측면에서 청렴도 향상여건을 마련코자 함

○ 신규 사업 추진 시 용지보상공정을 별도로 반영하지 않아 노반공정에 묻혀 급하게 추진하다보니 일부 보상절차 누락으로 민원 발생

․예) 보상계획 통보 전 토지소유자 소재지 파악기간 부족

□ 개선내용

○ 신규사업 IPS에 용지보상 공정 추가 및 사전준비기간을 고려한 효율적 용지예산 배정

□ 추진실적

○ 건설본부와 협조하여 설계관리 절차서를 개정하여 용지보상 공정 추가(‘13.3.)

- 용지보상에 소요되는 사전준비기간을 확보하여 일부 보상절차 소홀로 인한 민원 최소화

□ 파급효과(성과)

○ 손실보상 사전준비기간 확보로 절차누락에서 오는 민원 최소화

○ 손실보상 절차의 적기추진으로 수용재결 신청의 적정성, 적법성 확보

□ 추진 근거

근거 종료	문서명	시행일자	문서번호
사무관리절차서	’13년 상반기 통합공정관리평가 용지분야 평가결과 송부	2013.7.08.	재산용지처-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