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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공단, 불공정 관행 적극 해소로 서비스 정부 실현 - 찾아가는 간담회로 불공정 관행 발굴 및 해소... 중소기업 지원 -

□ 한국철도시설공단(이사장 강영일)은 철도건설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대기업․중소기업 간 불공정 관행들을 발굴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해소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공단은 올해 2월부터 대한전문건설협회 등 4개 민간협회 관계자 및 회원사․전국 철도건설현장 380여개 하도급사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간담회’를 시행하여 대기업․중소기업 간 불공정 관행에 대하여 당사자들의 생생한 의견을 청취하였으며, 수렴된 의견들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불공정 관행들을 발굴하였다.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현장사무소 설치비용이 원도급사에만 반영되어 있고 하도급사에는 미반영 되어있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건설품셈을 개정, 공사원가를 현실화하고,

○ 레미콘 공급이 지연됨에 따라 건설사가 겪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각 지역별 레미콘 협동조합과의 협업을 통해 공사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 이 외에도 원도급사 설계변경 시 하도급사분 미반영․하도급사 기성금 지급 시 유보금 적용․하도급 계약이행보증서 요구 시 특정 보증서 기피 등의 문제는 불공정하도급해소센터 신고를 활성화하고 하도급 실태점검을 지속적으로 시행하며 개선해나갈 계획이다.

□ 공단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건설경기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의 지위향상 및 수익증대․원활한 공사추진을 통한 공기단축․공사원가 현실화 등의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공단은 지난해에도 발주처의 우월적 지위를 악용한 부당특약 등 불공정관행 18건과 건설경제 활성화에 반하는 13건의 규제를 발굴하여 이를 개선한 바 있다.

□ 강영일 이사장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Win-Win함으로써 건설경기가 활성화되면 모두가 동행할 수 있는 철도건설문화가 정착될 것”이라며, “일선 현장의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해결함으로써 정부3.0 서비스 정부를 적극 실현하는 공공기관이 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