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물품구매 낙찰적격심사기준 제정(안) 주요내용

□ 제정사유

○ 국제입찰에 의한 외국업체의 낙찰자 선정시 적격심사에 대한 세부심사기준이 수립하여 기준부재에 따른 혼란방지와 객관성 확보

□ 주요제정내용

낙찰적격심사의 구성은 국내업체의 적격심사기준과 절차와 동일하게 적용하되 신용등급, 기술인력, 신인도 부분을 외국업체에 적합하도록 재구성

○ 제출서류의 공증성 확보

- 실적 등을 증명하는 각종 서류는 영문원본과 한글번역본을 공증, 제출

- 제출서류의 확인은 주재대사관, 상공회의소, 아포스티유확인된 것만 인정

○ 기술인력의 평가기준 : 경력

- 국내의 경우 자격증을 기준으로 평가하나, 해외는 경력을 기준으로 국내와 같이 3단계로 나누어 평가

국내	기술사, 기능장	기사	기능공
국외	경력18년이상	경력10년이상 18년미만	경력5년이상 10년미만

○ 신용평가등급평가기준 : D&B RATING

- 동일평가기준을 적용하기 위해 신용평가등급은 국제신용조사 평가회사인 디엔비(DUNS & BRADSTREET사)의 업체신용평가 정보를 근거로 한다

- 평가일자의 기준은 국내와 달리 입찰참가전까지 평가한 것으로 하되 유효기간내 있는 것만 인정

○ 신인도평가(가감점)

- 심사항목은 국내와 같이 3개항목(품질인증, 계약이행성실도, 계약질서준수정도)이나 외국업체 적용하기 어려운 부분을 조정하여 단순화

【항목별 주요내용】

심사항목	세부항목	심사내용	비고
1. 품질관리 등 신뢰 정도	품질보증	국가산업표준규격인증 등	가점
2. 계약이행 성실도	가. 납품지연	지연일수	감점
	나. 우수업체 표창	공단표팡수여	가점
3. 계약질서 준수정도	부정당업자	부정당업자제재(정부포함)	감점

□ 참  고  사 항

○ 관 련 규 정  : 방위사업청 국외조달 적격심사기준

○ 예 산 조 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