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의선 공덕역 개발사업

사업주관자 공모 관련 질의에 대한 답변

	공지사항
본 답변은 경의선 공덕역 개발사업 사업주관자 모집공고[공고 제2010-17호]에 의거 질의접수기간(2010.2.26～3.5)에 접수된 질의에 대한 답변으로서, 사업주관자 공모지침과 같은 효력을 가짐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1. 서면 질의답변

가. [A사]

질의 1) [제2조 6항관련]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부동산 관련하여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 부동산 임대업 및 부동산 관리업으로 세분화시켜 규정하는 바, 공모지침서상 주된 업종은 앞의 업종이 모두 포함되는지 여부와 이에 대한 경영실적이라 함은 상기 해당업종의 사업영위기간(5년)만 만족하면 컨소시엄 대표자의 자격에 해당하는지 여부

답변) 한국표준산업분류 업종과 관련없이 최근 5년동안 사업계획서상에 제시된 주된 업종에 대한 경영실적(연면적 기준)이 있는 자는 컨소시엄 대표자의 자격에 해당됩니다.

ex) 사업계획서상 연면적 100㎡중 판매시설 20㎡, 업무시설 60㎡, 숙박시설 20㎡일 경우 업무시설이 주된 업종임.

* 공모지침서 제6조 제5항, 제35조 제6항 참조

질의 2) [제9조 ③관련] 보증서 발급을 받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일수가 필요한데, 기산일은 사업계획서 제출일(4월9일)로 명시되어 있지만 완료일(사업주관자 선정일)은 명기되지 않았으므로 이것에 대해 구체적 사항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보증서 완료일은 보강공사비납부이행보증금 납부일까지이며, 사업신청 시 아래 일정을 감안하여 충분한 기간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 사업계획서 평가 완료시점 : 사업신청서 접수일로부터 30일이내(공휴일 제외)

- 사업추진협약 체결 : 사업주관자 후보자 통보일로부터 15일이내(공휴일 제외)

- 보강공사비납부이행보증금 납부 : 협약 체결일로부터 5일이내(공휴일제외)

* 공모지침서 제9조 제3항, 제18조 제1항, 제20조 제1항 및 제22조 제1항 참조

질의 3) [제26조 ①②③관련] 공모지침서에 “총 보강공사비는 2010년 1월말 공정상 약146억원으로 추정되며, 증감이 발생할 수 있다”고 명기되어 있습니다. 또한, 공단이 선 집행한 88억원을 포함하여 전체 보강공사비용에 대해 출자회사가 부담하여야 하는데, 이는 전체 공사비에 비해 적지 않은 금액으로 사업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바,

1. 사업계획서 제출시점에 예상 가능한 총 보강공사비의 현실적 기준액을 알려주시기 바라며,

답변) 선 집행외 보강공사비는 구조물 건설공정과 연계하여 보강공사 시기, 설계의 보완 등으로 인하여 증감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현시점에서 확정적인 금액을 산출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2. 공단이 선 집행한 88억원에 대한 납부차액의 납부시점은 언제인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선 집행한 88억원 외 보강공사비는 사업추진협약 체결 시 협의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질의 4) [제35조 ⑤관련] 부속서류중 감사보고서도 20부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인지 알려주시기 바라며, 만약 20부를 제출하여야 할 경우 원본을 제외한 사본 전체에 원본대조필을 하여야 하는 것인지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감사보고서는 부속서류(제3권)에 첨부하여 20부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원본 또는 사본(원본대조필 날인) 제출이 가능합니다.

원본대조필 날인 방법은 감사보고서 표지 하단에 날인하시기 바랍니다.

* 공모지침서 제12조, 제33조 제1항 및 제35조 제5항 참조

질의 5) [제36조 ③관련] 건설기간 중 점용료의 경우 “철도시설 점용허가 업무처리 규정”에 근거하여 20/1000을 적용해야 하는 것으로 판단하는 바, 본 점용료를 건설기간 중 1회만 납부하는 것인지 아니면 매년 납부하는 것인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점용료(건설기간, 운영기간)는 점용허가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매년 공단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철도시설 점용허가 업무처리 규정 제13조 참조

나. [B사]

질의 1) 제4조제2항에 의하여 사유지 매입 시 재산권 귀속에 관한 부분은 어떻게 되는 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출자회사에게 토지 소유권이 있다면, 시설물을 추후 공단에 귀납 시 토지처분에 관한 여부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도로, 공개공지, 환승시설 등 공공시설 설치, 구조물 형성의 어려움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출자회사의 명의로 사유지를 매입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토지처분에 관한 사항은 개발형태와 방법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사유지 매입 전에 출자회사와 공단이 협약을 통하여 처리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 공모지침서 제4조 제2항 참조

질의 2) 제20조 ③에서 연대보증인의 경우 사업계획서에 제시된 주된 업종의 경영실적을 반드시 갖추어야 하는지 또는 동종의 업종이 아니어도 관계없는지 여부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연대보증인은 사업계획서에 제시된 주된 업종의 경영실적을 갖추지 않아도 되고, 동종의 업종이 아니어도 됩니다.

* 공모지침서 제20조 제3항 참조

질의 3) 제25조제6항과 관련된 사항으로 환승주차장(88면)을 출자회사의 부담으로 설치하는 경우에 있어서 환승주차장 운영지침을 알려주시고 운영수익자가 출자회사인지의 여부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환승주차장 운영지침과 운영수익자는 현재 수익자인 코레일 공항철도(주)와 협의하여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 공모지침서 제25조 제6항 참조

질의 4) 제25조제7항과 관련하여 임대분양시점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임대분양 개시시점이 착공 후면 언제든지 조건 없이 분양 가능한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공사착공 이후에 임대분양이 가능하며, 임대기간은 점용허가기간(준공 후 30년) 내로 하여야 합니다.

* 공모지침서 제25조 제7항 참조

질의 5) 제26조와 관련하여 공단측이 수행한 보강공사 부분의 하자보수책임이 있는지의 여부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공단이 선 시행한 구조물 보강공사에 대하여는 출자회사에 하자책임은 없으나, 개발시설 건설로 인해 발생되는 하자에 대해서는 사업추진협약 체결 시 협의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질의 6) 환승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 시행령 제12조 제2호에 의거 비용의 30%를 국고 지원 받을 수 있는 바, 본 사업의 경우에도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국고 보조는 광역교통시행계획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행하는 광역교통시설(광역철도를 제외한다)의 건설 및 개량에 한하며, 본 사업의 환승주차장 설치는 국고 지원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대도시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 제10조 동법 시행령 제12조

질의 7) 제25조제6항의 환승주차장(88면)은 개발시설 법정주차대수 산정 시 포함인지 아니면 별도인지와 위치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환승주차장(88면)은 신공항철도 건설에 설치되는 주차장으로 개발시설 법정주차대수 산정에 포함하지 않으며, 개발시설 내에 추가하여 설치하여야 합니다.

* 공모지침서 제25조 제6항 참조

질의 8) 제36조 제2항 1의 가에서 용도지역 변경이 가능하다고 전제하였는데 만약 이를 전제로 건축계획 수립할 시 용도제한이 없는지, 허용가능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사업신청자가 용도지역 변경을 전제로 건축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변여건과 개발계획, 상위 관련계획, 관련법령과 규정을 감안하여 본 사업이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 공덕역 지하 구조물 안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립하여야 하며,

적정인허가 방안 및 도시계획변경 시 구체적인 실현방안은 사업신청자가 제시하여야 합니다.(단,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따른 서울시 공공기여 부담은 출자회사가 부담)

* 공모지침서 제4조, 제25조 제2항 및 제36조 제2항 참조

다. [C사]

질의 1) [제2조 제6항] ‘주된 업종’과 ‘경영실적’에 관한 질문입니다. ‘주된 업종’이라 함은 <양식12>에 따르면 사업계획서에서 제시한 사업 중 규모(면적)가 가장 큰 분야를 말하는 것인가요? 즉 업무시설을 가장 큰 면적으로 건축할 계획이라면 업무시설이 주된 업종인가요? 아니면 ‘주된 업종’이라 함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업종을 말하는 것인지요? 만일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을 말한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업종 코드에 해당하여야 적격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는지요?

중분류(코드) : 부동산업(68)

소분류(코드) : 임대 및 공급업(681), 관련 서비스업(682)

세세분류(코드) : 주거용 건물 임대업(68111),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68112), 기타 부동산 임대업(68119),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68121), 비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68122), 기타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68129), 주거용 부동산 관리업(68211), 비주거용 부동산 관리업(68212)

답변) 한국표준산업분류 업종과 관련없이 최근 5년동안 사업계획서상에 제시된 주된 업종(연면적 기준)에 대한 경영실적이 있는 자는 컨소시엄 대표자의 자격에 해당됩니다.

ex) 사업계획서상 연면적 100㎡중 판매시설 20㎡, 업무시설 60㎡, 숙박시설 20㎡일 경우 업무시설이 주된 업종임.

* 공모지침서 제6조 제5항, 제35조 제6항 참조

질의 2) 경영실적이라 함은 주된 업종에 대한 개발업, 임대업, 관리업에 대한 업역을 구분하지 않고 최근 5년간 개발, 임대, 관리 실적이 있으면 되는지요? 경영실적 증빙서류라 함은 어떤 것이 있는지 주요 서류를 예시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경영실적은 주된 업종에 대한 운영 실적이며, 증빙서류로 임대계약서, 관리 위탁계약서 등 운영을 증빙할 수 있어야 합니다.

라. [D사]

질의 1) 자금조달 입증 자료 중 타인자본은 예시가 되었으나 자기자본은 예시가 없습니다. 자기자본의 입증 사례 등 구체적인 자기자본의 자금 입증 방법을 제시해 주기 바랍니다.

답변) 자기자본에 대한 입증 자료는 평가 시 평가위원이 확인할 수 있도록 사업신청자가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ex. 금융기관에서 발급한 잔액증명서, 금융거래 확인서 등)

질의 2) 주관사업자가 되는 경우 보강공사비 이행보증금을 88억원 예치하는데 그 자금을 이행보증서로 처리를 안하고 현금처리를 하게 되는 경우(사업추진협약체결보증금 10억원도 현금 예치) 사업추진협약보증금 10억원을 상계식으로 처리하고 77억원을 예치하는 절차 및 방법을 요망하는데 그에 대한 귀 공단의 의견을 제시바랍니다.

답변) 사업신청서 접수 시 사업추진협약체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고, 보강공사비납부이행보증금을 사업추진협약 체결 후 현금으로 납부하고자 할 경우 상계식 처리가 가능하며, 절차 및 방법은 사업주관자 후보자 선정 후 통보됨을 알려드립니다.

질의 3) 컨소시엄의 성격상 컨소시엄 대표자가 아닌 구성원이 사업계획서에 제시된 주된 업종의 경영실적이 있어도 가능하리라 사료되는바 그에 대한 귀 공단의 의견을 제시해 주기 바랍니다.

답변) 단독법인 사업신청자 또는 컨소시엄 대표자는 사업계획서에 제시된 주된 업종의 경영실적이 있어야 사업신청이 가능하며, 대표자 이외의 컨소시엄 구성원의 경영실적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또한, 공모지침서 제31조 제1호에 의거 “사업신청자격이 없는 자”가 사업신청을 한 경우 무효 처리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공모지침서 제6조 제5항 참조

마. 기타사항

(점용료) 공사기간중의 재산료 요율은 20/1000을 적용하고, 운영기간중의 재산료 요율은 50/1000을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신용평가기관) 공모지침서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제4조제1항 제4호에 의한 신용평가회사는 사단법인 신용정보협회홈페이지(http://www.cica.or.kr)/업계정보/업계현황에 게시된 “신용정보회사 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용평가업의 업무를 허가 받은 신용정보회사 현황(‘09.9월말 현재)

- 서울신용평가정보, 한국기업평가, 한국신용평가, 한신정평가

(사업추진협약체결 보증금) 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고자 할 경우 공단 계좌(우리은행 559-182821-01-101 예금주: 한국철도시설공단)로 입금하시기 바라며, 사업신청서 접수 시 “입금확인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금확인서류 : 입금확인증과 공단 회계담당자(042-607-3697)가 발급한 공단 통장 사본(서명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