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건설 안전관리규정

2004.  1.  1 제정

2005.  5.  6 개정

2005. 12. 28 개정

2008. 6. 9 전면개정

2009. 12. 29 개정

2012.  1. 31 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철도안전법」 제7조(안전관리규정)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철도시설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철도시설의 건설 및 유지관리 등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1.31)

제2조(적용범위) ①공단의 안전관리업무에 관하여 법령이나 정관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이 규정은 공단이 관할하는 철도시설의 건설 및 유지관리와 관련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과 계약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철도건설 등”이라 함은 철도시설의 건설, 개량 및 유지보수를 말한다.(개정       2009.12.29, 2012.1.31)

2. “철도시설의 건설”이라 함은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 제6호에서 규정한 철도시설의 신설과 기존 철도시설의 직선화·전철화·복선화 및 현대화 등 철도시설의 성능 및 기능향상을 위한 철도시설의 개량을 포함한 활동을 말한다.

3. “철도시설”이라 함은 노반, 궤도, 차량기지, 전력, 역사, 신호통신 등 철도 운영에 필요한 모든 시설물과 그 부대시설로서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철도시설을 말한다.

4. “안전관리”라 함은 불안전한 행동(인적 요인) 또는 불안전한 상태(물적 요인)가 존재하지 않도록 직원과 시설장비를 관리 또는 통제하여 각종 사고 예방과 재발방지를 위한 계획의 수립, 시행, 분석, 평가, 지도 등을 행하는 일련의 관리활동을 말한다.(개정 2012.1.31)

5. “철도사고”라 함은 철도안전법 제2조 제10호에서 규정한 철도운영 또는 철도시설관리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람의 사상 또는 물건의 손괴를 말한다.

6. “안전시설”이라 함은 철도건설이나 유지보수 또는 철도운영에 있어서 열차, 인명, 재산 등의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설치한 시설 또는 설비를 말한다.(개정 2012.1.31)

7. “안전표지”라 함은 사고예방을 위하여 위험개소 기타 필요한 장소에 소정의 규격․색채․도안으로 표시하여 사전에 경고를 주는 표지판을 말한다.

8. “철도건설장비”라 함은 철도시설의 건설, 개량 또는 유지관리를 위하여 제작 또는 운용되는 철도차량 또는 장비 등을 말한다.(개정 2012.1.31)

9. “종합시험운행”이라 함은 철도노선을 새로 건설하거나 기존노선을 개량하여 운행하고자 할 경우 철도시설의 설치상태 및 열차운행체계의 점검과 철도종사자의 업무 숙달을 위하여 시행하는 시험으로 사전점검, 시설물검증시험 및 영업시운전을 말한다.(개정 2009.12.29)

10. “안전성평가”라 함은 철도가 가지는 위험의 정도가 규정된 안전수준에 적합한지를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11. “위험도분석”이라 함은 철도가 가질 수 있는 위험과 사고를 식별하고 그 원인 및 영향을 분석하여 정량화 하는 것을 말한다.

12. “계약자”라 함은 시설물 공사의 수급을 받은 시공업체와 공단의 감독 기능을 대행하기 위해 수급을 받은 감리회사를 말한다.(개정 2009.12.29)

13. “감독자”라 함은 공단의 감독기능을 위탁 또는 위임을 받아 시공업체를 감독하는 감리단과 직감독을 하는 공단 직원을 말한다.

14. “재난”이라 함은 태풍․홍수․호우(豪雨)․폭풍․폭설․해일(海溢)․가뭄․지진․황사(黃砂)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신체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말한다.(신설 2012.1.31)

15. “재해”라 함은 위 호에 따른 재난 또는 철도시설의 건설ㆍ개량ㆍ유지관리 등의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근로자가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이환되는 것을 말한다.(신설 2012.1.31)

제4조(안전업무 우선원칙) 철도시설의 건설ㆍ개량 및 유지관리 등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안전관리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시행되어야 하며, 또한 사고방지를 위한 예산, 인력, 제도는 우선적으로 조치되어야 한다.(개정 2012.1.31)

제5조(규정 준수의무) ①공단 이사장은 안전 관계법령 및 “철도건설 안전관리규정”을 준수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철도건설 등의 안전관리를 위한 시책마련

2. 철도건설안전을 위한 기술개발 및 연구지원

3. 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홍보 및 교육

②공단의 모든 임직원 및 계약자는 안전관련 법령 및 규정을 준수하고 안전수준의 지속적 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개정 2012.1.31)

③안전관련 부서장은 안전관리를 위하여 관련부서 및 계약자 등에게 필요사항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 2 장  안전관리체계

제6조(안전경영 방침) 공단 이사장은 안전에 관한 경영을 적극 추진해야 하며, 방침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개정 2012.1.31)

1. 기본방침

관련 법 규정 및 업무기준을 성실히 이행하여 철도건설 등의 안전성을 제고한다.

2. 안전경영방침

가. 무재해 안전시공

나. 지속적 제도개선으로 안전관리체계 선진화

제7조(안전목표) ①공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안전목표를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2.1.31)

1. 철도 건설, 개량 및 유지보수 중 발생하는 재해자 감소

2. 건설, 개량 및 유지보수 중인 철도시설의 안전성 향상

②제①항의 안전목표 수립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안전관리조직)공단의 안전관리 업무수행을 위한 조직도는〔별표1〕과  같다.

제9조(이사장의 직무)이사장이 관장하는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안전관련 경영방침의 수립 및 공표

2. 안전관련 조직구성 및  필요한 안전관리 인력의 확충

3. 기타 안전관련 정책의 최종 결정

제10조(총괄안전관리자 및 직무) ①총괄안전관리자는 공단의 직제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업무를 총괄하는 본사 실장 또는 본부장으로 한다.(개정 2009.12.29, 2012.1.31)

②총괄안전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철도안전종합시행계획 수립

2. 교통안전시행계획 수립

3. 안전관리체계 구축

4. 안전관리계획 수립

5. 안전점검계획 수립

6. 안전관리 심사․평가

7. 사고조사 및 처리 총괄

8. 안전교육계획 수립

9. 안전전문인력 양성 및 현황 관리

10. 기타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사항

제11조(안전관리책임자 및 직무) 안전관리책임자는 철도의 설계, 건설, 종합시험운행, 개량 및 유지관리의 안전관리에 대한 지휘․감독의 권한과 책임이 있는 본사 주관본부장으로 하고 건설, 기술, 시설 부문으로 구분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2.1.31)

1. 부문별 공통

가. 부문별 안전관리계획 수립

2. 건설부문

가. 공정단계별 위험관리계획 수립

나. 사고대책본부 운영 및 복구

다. 사고예방대책 수립 및 시행

라. 재난 및 방재시설 건설 및 개량

마. 기타 건설부문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3. 기술부문

가. 설계 위험성 평가

나. 안전관리시방서 작성

다. 종합시험운행계획 수립 및 시행

라. 기타 기술부문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4. 시설부문

가. 재난 및 방재시설 유지관리

나. 철도운영자의 안전관련 자료 등 검토

다. 삭제 (2012.1.31)

라. 기타 시설부문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제12조(지역안전관리책임자의 직무) 지역안전관리책임자는 지역본부장, 사무소장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개정 2012.1.31)

1. 건설현장 안전관리 지도․점검

2. 감리 및 시공사의 현장감독업무를 수행하는 자에 대한 안전교육 시행

3. 사업별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

4. 공정단계별 위험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

5. 시공사 안전관리계획 검토․승인

6. 시공물의 설계․시방서 준수 확인

7. 취약개소 위험요인 분석 및 관리

8. 철도안전관련 전문인력 배치에 관한 사항

9. 총괄안전관리자 및 안전관리책임자 지시사항 이행

제13조(감독자 직무) 감독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관계법령에 의한 계약자의 지도 및 감독과 공사현장의 점검․확인

2. 공단의 규정, 지침, 절차서, 지시사항

3. 기타 공사현장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제 3 장 철도건설 안전관리

제14조(철도안전종합시행계획 등의 보고) ①공단 이사장은 관계법령에 따라 다음년도 철도안전종합시행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10월까지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공단 이사장은 전 항에 대한 전년도 추진실적을 매년 2월까지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안전관리계획 수립․시행) ①총괄안전관리자는 매년 1월말까지 당해 연도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안전관리책임자와 지역안전관리책임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2.1.31)

②안전관리책임자와 지역안전관리책임자는 제①항의 안전관리종합계획에 의거 소관 업무에 대한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추진실적을 매분기 익월 10일까지 총괄안전관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총괄안전관리자는 제②항의 규정에 의한 추진실적을 수집․관리하고 그 결과를 연간단위로 종합 분석․평가하여 다음 년도 안전관리종합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6조(철도건설 안전관리) ①안전관리책임자는 철도안전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안전기준에 따라 철도시설물을 설계, 건설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②지역안전관리책임자는 철도운행선 지장 또는 지장우려가 있는 공사를 시행할 경우 철도안전법에 근거하여 철도운행안전관리자를 배치하여야 하며, 철도운행안전관리자의 업무는 다음 각 호 사항을 포함한다.

1. 철도차량의 운행선로 또는 그 인근에서 철도시설의 건설 또는 관리와 관련한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작업일정의 조정 또는 작업에 필요한 안전장비, 안전시설 등의 점검.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작업이 수행되는 선로를 운행하는 열차가 있는 경우 당해 열차에 대한 수행일정의 조정

3. 열차접근 경보시설 또는 열차접근 감시인의 배치에 관한 계획의 수립, 시행 및 확인

4. 철도차량 운전자 또는 관제업무 종사자와의 연락체계 구축 등.

③감독자는 계약자가 제16조 제②항에 의한 안전조치 사항과 재해와 사고예방을 위하여 규정된 관계법령을 준수하는지 확인하고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④지역안전관리책임자와 계약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방호조치가 필요한 유해․위험기계․기구에 적합한 방호장치가 설치되도록 하여야 하며, 또한 설치된 방호장치가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하도록 상시점검 및 정비 또는 확인을 하여야 한다.

⑤감독자는 야간, 휴일에 건설현장 관리공백 방지를 위한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설, 추석 등의 경우에는 휴무 중 안전관리계획을 그 시행 7일 전까지 지역안전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제⑤항의 규정에 의한 휴무 중 안전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휴무기간

2. 비상연락체계 구축

3. 현장 감시자 및 순회점검 계획

4. 기타 휴무 중 안전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

제17조(산업안전) ①공사발주부서는 공사 발주시 안전상 특별한 주의를 요하는 공종에 대하여는 관련 부서와 협의를 거쳐 그 내용을 공사시방서에 명기하여야 한다.

②지역안전관리책임자는 현장의 특성에 적합한 안전수칙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장소에 안전수칙을 게시하도록 하고 작업자는 반드시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1. 공사현장사무소

2. 유해․위험작업 및 차량정비작업 장소

3.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장소

③계약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위험물질을 취급․보관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위험물관리자를 선임하여 위험물의 안전교육 및 정기점검 등을 수행하도록 하여야 하며, 또한 위험물을 취급하는 종사자 및 출입자는 위험물 취급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감독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현장대리인에게 작업원의 교체, 대피 및 작업중지를 지시하고 이를 지역안전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작업 중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을 때

2.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3. 기타 안전관리상 유해․위험요소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⑤현장대리인은 필요한 개인보호구를 확보하여야 하며 철도건설 관계자는 공사현장 출입시 보호구 착용기준에 따라 보호구를 필히 착용하고 현장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⑥현장대리인은 철도건설 현장에 응급조치에 필요한 구급약품을 비치토록 한다.

⑦현장대리인은 철도건설 현장의 화재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에 방화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점검자를 지정하여 주기적으로 점검토록 하고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8조(안전점검) ①총괄안전관리자는 안전관리계획에 안전점검계획을 포함하여 수립․시행하며 계절별점검, 대수송대비 안전점검 등 관계법령에 의한 점검과 상부기관 및 이사장 지시에 의한 특별점검으로 구분한다.

②안전관리책임자는 지역안전관리책임자의 안전관리업무를 지도․지원하고 총괄안전관리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합동점검반 편성, 자료 제출 등 안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③지역안전관리책임자는 계절별(해빙기, 우기, 동절기), 대수송대비(설날, 추석) 안전점검과 일상점검 및 공사현장 취약개소에 대한 관리단계별 점검주기에 따른 점검을 다음 각 호와 같은 체계로 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12.1.31)

1. 공사관리관은 책임감리원과 현장대리인의 안전관리 이행실태를 점검

2. PM부장은 공사관리관의 점검실태를 점검

3. 지역본부장(건설처장)은 PM부장의 점검실태를 점검

4. PM부장, 지역본부장(건설처장)은 필요한 경우 책임감리원과 현장대리인의 안전

관리 이행실태를 점검

④책임감리원은 소관 시설물 및 공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개정 2012.1.31)

1. 현장대리인의 안전관리 이행실태를 점검

2. 현장대리인에게 공사현장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제반조치를 요구하고 그 이행상태 확인․감독

3. 제3항에서 규정한 계절별, 대수송대비 안전점검 및 일상점검을 실시하고, 취약개소에 대한 관리단계별 점검주기에 따른 안전점검 시행

⑤일반 국민교통 편익에 지장을 줄 우려가 없는 공사개소는 제③항에 의한 대수송대비 안전점검을 생략할 수 있으며, 계절별점검은 시기적으로 정기점검과 중복될 경우에 한해 통합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⑥건설현장의 안전점검업무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9조(안전점검 및 방재의 날) 총괄안전관리자는 관계법령에 규정된 바에 따라 ‘‘안전점검의 날(매월 4일)" 및 "방재의 날(5월 25일)"(공휴일․일요일인 경우 다음날 실시)에 재난취약시설에 대한 일제점검 및 안전의식 고취, 안전관련 행사 실시, 재난에 대한 방재 의식 고취를 위한 교육․홍보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09.12.29)

제20조(철도건설장비 및 장비의 안전관리) ①철도건설장비를 구매 또는 제작시 안전관리책임자는 철도안전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철도건설장비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안전관리책임자는 철도안전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철도건설장비를 점검하는 등 유지관리를 하여야 하며, 철도건설장비의 점검주기, 절차, 방법, 기록유지, 노후차량관리 및 운전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종합시험운행 차량의 점검 및 운전과 철도영업선에서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은 철도운영자와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③지역안전관리책임자는 궤도, 전차선, 신호, 통신, 설비 등의 건설과 유지관리에 사용되는 건설장비를 관련규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비하고 기능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21조(안전진단) ①총괄안전관리자 또는 안전관리책임자는 유해․위험요인 제거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기관에 안전진단을 의뢰하거나 자체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②안전관리책임자는 시공상 사전 안전확보를 위하여 각 공구별 공사현장에 대한 종합적인 자체 안전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③안전진단 실시기준 및 내용은 건설기술관리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2조(자체종합안전심사) ①총괄안전관리자는 공단의 안전관리상 문제점을 도출․개선하기 위하여 공단의 자체 종합안전심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공단의 자체 종합안전심사 시기, 절차, 평가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3조(위험도 분석 및 안전성 평가) ①철도시설을 설계 및 건설하는 경우 이사장이 따로 정한 방법에 따라 위험도 분석 및 안전성 평가를 시행하고 평가결과에 따른 안전관리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제①항의 규정에 의한 위험도 분석 및 안전성 평가를 수행할 경우에는 분석 및 평가의 판단기준, 위험감소대책, 평가결과에 따른 관리기준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총괄안전관리자는 제①항의 규정에 의한 위험도 분석 및 안전성 평가가 유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하고 철도건설현장에서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이행실태를 평가하여 종합안전심사 성적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24조(안전교육 및 홍보) ①총괄안전관리자는 안전교육 및 홍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여야 한다.

1. 안전관리를 위한 홍보와 종합교육계획 수립 및 시행

2. 기술분야별로 전문지식이 필요한 교육일 경우에는 안전관리책임자에게 시행 요청

②안전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안전교육과 홍보를 시행하여야 한다.

1. 공사현장의 시설․장비 및 열차운행에 관한 안전사항

2. 열차운행선공사 관련 분야별 전문기술 및 안전사항

3. 가시설, 굴착, 발파 등 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사항

4. 기타 전문기술이나 지식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5. 총괄안전관리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부문별 소관기술 사항에 대한 안전교육 시행

6. 필요시 지역안전관리책임자에게 안전교육을 시행토록 조치

③현장대리인은 다음 각 호의 안전관리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매일 작업 착수 전 당해 작업과 관련된 안전수칙을 교육하고 작업일정과 협의사항 등 당일 작업과 관련된 정보를 작업원에게 전파

2. 현장대리인은 외국인 작업원이 의사소통 장애 등의 원인으로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특별한 대책을 수립․시행

④감독자는 제③항에 대해 현장대리인이 성실히 이행하는지 이행실태를 확인․감독하여야 한다.

⑤그 외 철도안전교육과 관련한 사항은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2.1.31)

제25조(철도 안전관련 자료 및 정보관리) ①총괄안전관리는 안전관련 일반현황, 실적자료, 철도자산현황, 종사자교육훈련, 종사자자격관리현황, 건설공사 위험보장대책 및 기타 철도안전에 관하여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총괄 수집․관리하여야 한다.

②총괄안전관리자는 제①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된 자료 및 정보를 지역본부에 배포하여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6조(철도안전 전문인력의 양성 등) ①철도안전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철도안전전문인력을 필요로 하는 공단의 안전관리책임자는 해당업무에 적합한 철도안전전문인력을 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철도안전전문인력양성을 위한 외부 위탁교육이 필요한 경우 안전관리책임자는 공단의 인력양성 담당 부서에 관련교육의 시행을 요청 할 수 있다.

③안전관리책임자는 양성된 철도안전전문인력 현황 등의 변동사항을 총괄안전관리자에게 매반기별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 4 장  종합시험운행

제27조(종합시험운행계획 수립) 종합시험운행 주관부서의 장은 공단의 관련부서 및 철도운영자와 협의하여 매년 초 종합시험운행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각 사업별로 철도운영자와 협의 후 종합시험운행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철도운영자, 공단 관련본부 및 지역본부 등에 배포하여야한다.

제28조(종합시험운행 시행) ①종합시험운행 주관부서의 장은 제27조의 규정에 의해 수립된 기본계획 및 세부계획에 따라 종합시험운행을 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09.12.29)

②이사장은 철도운영자와 협의하여 종합시험운행 안전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 법령에서 규정한 안전조치사항의 점검․확인

2. 종합시험운행 전 안전점검 및 종합시험운행 중 안전관리감독

3. 종합시험운행차량 및 열차운행에 대한 안전통제

4. 각종 안전장비 점검․확인

5. 종합시험운행 참여자에 대한 안전교육

③지역안전관리책임자는 종합시험운행을 위한 철도차량(이하 “시험열차”라 한다)운행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개정 2009.12.29)

1. 시험열차 운행구간에 열차감시인 배치

2. 종합시험운행 안전관리책임자 지시사항 이행여부

3. 종합시험운행과 관련하여 철도시설의 장애를 발견하였을 경우 즉시 종합시험운행 주관부서의 장에게 보고

④종합시험운행 시행결과 시설물의 개선․보완이 필요한 경우 종합시험운행 주관부서의 장은 부문별안전관리책임자 및 지역관리책임자에게 철도시설의 개선․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09.12.29)

⑤종합시험운행 주관부서의 장은 종합시험운행의 결과를 이사장에게 보고하고 그 결과를 관련 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⑥종합시험운행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5 장  철도시설 안전관리

제29조(철도운영자의 제출자료 검토)

①삭제 (2009.12.29)

②철도산업발전기본법시행령 제35조(철도시설의 사용계약)제3항 제4호의 ‘철도운영의 안전에 관한 사항’과 관련된 철도시설관련 규정 등이 철도운영자에 의해 변경되어 공단에 제출된 경우 안전관리책임자는 변경된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개정 2009.12.29, 2012.1.31)

제30조(철도보호지구 안전관리) 안전관리책임자는 철도보호지구와 철도시설 보호에 대해 규정한 철도안전법 제45조 및 제48조 관련 공단 소관사항에 대하여 별도의 지침이나 안전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 6 장  사고조사․처리

제31조(사고보고) ①이상징후 또는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발견자가 우선 필요한 긴급조치를 취하고  정해진 사고보고계통에 따라 신속히 보고하여야 한다

②사고보고계통과 초동조치에 대한 세부 사항은 이사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2조(사고수습 및 복구) ①지역안전관리책임자는 제31조에 의한 보고를 받은 즉시 연쇄사고 등의 방지를 위한 안전조치를 시행하고 사고복구용 장비와 재료 및 사고복구인력을 신속하게 출동하여 사고복구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안전관리책임자는 신속한 사고 수습 및 복구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 이사장에게 사고대책본부 설치를 건의하여야 한다.

③사고수습 및 복구와 사고대책본부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3조(사고조사 및 결과보고) ①사고보고를 받은 총괄안전관리자 또는 지역안전관리책임자는 사고복구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사고조사와 관련하여 사고현장 및 증거의 보전 등 사고원인규명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12.1.31)

②총괄안전관리자는 사고조사전담반을 구성하여 사고조사를 수행하고 사고조사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2.1.31)

③사고발생에 따라 보수ㆍ보강 등이 필요한 경우 지역안전관리책임자는 사고에 대한 보수ㆍ보강계획 및 복구결과를 총괄안전관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2.1.31)

④총괄안전관리자는 명확한 원인규명, 사고조사의 객관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합동사고조사반을 구성할 수 있으며 외부전문가를 참여시킬 수 있다.

⑤총괄안전관리자는 사고조사자가 직무 수행상 독립하여 그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하며, 사고조사자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교육훈련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

⑥사고조사 및 결과보고에 대한 세부사항은 이사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4조(사고예방대책) ①안전관리책임자는 사고조사결과 조치가 필요한 사항은 즉시 시정조치하고 유사 및 동종사고 방지를 위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12.1.31)

②총괄안전관리자는 기 발생한 사고를 연간단위로 종합 분석하여 안전관리책임자 및 지역안전관리책임자에게 통보하고 필요시 재발방지 교육을 시행하여야 한다.

제35조(사고조사 및 처리의 기준) ①총괄안전관리자는 사고에 대한 사실을 조사하고, 조사결과를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신설 2012.1.31)

②사고조사 결과 발생원인에 대한 귀책사유에 따라 공단직원, 관련업체 및 기술자에 대하여 처벌, 피해구상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신설 2012.1.31)

③사고조사 및 처리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이사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2.1.31)

제 7 장  재난관리

제36조(재난보고) ①재난징후 또는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발견자가 우선 필요한 긴급조치를 취하고 정해진 재난사고계통에 따라 신속히 보고하여야 한다

②재난보고계통과 보고사항에 대한 세부 사항은 이사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7조(재난수습 및 복구) ①지역안전관리책임자는 제36조에 의한 보고를 받은 즉시 수습 및 복구를 위한 조치를 시행하고 재난보고계통에 따라 재난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②공단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재난이 발생한 경우 신속한 재난수습 및 복구를 위하여 재난대책본부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2.1.31)

1. 5인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한 재난

2. 임시복구에 3일 이상 소요되는 재난이 발생한 경우

3. 건설공사 관련 운행장애로 인하여 각종 열차가 24시간 이상 열차운행 중단이 예상되는 경우

4. 기타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③재난 수습 및 복구와 재난대책본부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8조(재난조사 및 결과보고) ①총괄안전관리자는 재난복구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재난발생 원인규명에 필요한 재난현장의 사진, 영상, 물건 등의 증거자료가 확보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총괄안전관리자는 명확한 원인규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합동조사반을 구성할 수 있으며 외부전문가를 참여시킬 수 있다.

③총괄안전관리자는 재난조사가 종결되는 즉시 조사결과와 예방관리대책을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재난조사 및 결과보고에 대한 세부사항은 이사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8 장  보  칙

제39조(협조의 요청 등) ①총괄안전관리자는 사고예방 및 수습을 위하여 관련부서장 및 기타 관계직원에 대하여 안전관리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관련부서장 및 기타 관계직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괄안전관리자의 요청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40조(포상 및 징계) 총괄안전관리자는 안전관리업무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직원에 대하여 이사장에게 포상을 추천할 수 있으며, 사고의 원인이 본인의 고의 ․ 과실에 의한 경우에는 인사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05. 5. 20)

이 규정은 2005년 5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06. 2. 10)

이 규정은 2006년 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08. 6. 9)

이 규정은 2008년 6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09. 12. 29)

이 규정은 2009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2. 1. 31)

이 규정은 2012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안전관리조직도 (개정 2009.12.29, 2012.1.31)

													이 사 장
					부이사장
																사고/재난 대책본부
									경영지원안전실장														건설.기술.시설사업본부장
									총괄 안전관리자 (품질안전경영처)													안전관리책임자 (본부별 선임처)
	수도권본부장 (지역안전관리책임자)		영남본부장 (지역안전관리책임자)		호남본부장 (지역안전관리책임자)		충청본부장 (지역안전관리책임자)		강원본부장 (지역안전관리책임자)		시설장비사무소장 (지역안전관리책임자)
	사업지원부 남부건설처 북부건설처 시설운영처		사업지원부 건 설 처 시설운영처		사업지원부 건 설 처 시설운영처		사업지원부 건 설 처 시설운영처		사업지원부 건 설 처 시설운영처		사업지원부 궤도시설부 장비차량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