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윤리기준

2015. 6. 00 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연구윤리기준(이하 “기준”이라 한다)은 연구개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연구원의 연구부정행위를 방지하고 연구윤리를 확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연구원”이란 공단의 연구개발 업무를 수행하거나 이를 지원하는 직원을 말한다.

2. “연구원장”이라 함은 연구개발 업무를 총괄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기준은 연구원장을 포함한 모든 연구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연구개발 과제의 제안, 연구개발의 수행, 연구개발 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 연구개발의 전 범위에 적용하며,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기준을 따른다.

제5조(연구부정행위의 범위) 이 기준에서 정하는 연구부정행위는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

2. “변조”는 연구 재료・장비・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

3. “표절”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 내용・결과 등을 적절한 인용 없이 사용 하는 행위

4.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는 연구 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

5.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의 의혹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6. 그 밖에 인문․사회 및 과학기술 분야 등 각 학문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 등

2장 연구개발에 있어서의 진실성

제6조(원칙) 연구원은 연구결과를 발표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준수함으로써 기술적 진실성을 최대한 유지하여야 한다.

1. 자신의 연구결과를 보고·발표할 때 정확하고 진실하게 서술하여야 한다.

2. 연구결과가 발표된 이후에 본 기준 위반 사항을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연구결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하여야 한다.

3. 연구결과를 대중매체에 과장하여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연구자료의 기록 및 연구결과의 도출) 연구원은 정확하고 검증된 연구자료에 의거하여 연구를 수행하고 진실에 부합하는 연구결과를 도출하여 발표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연구 데이터 또는 연구자료를 허위로 만들거나 기록 또는 보고하는 행위

2. 연구 데이터를 임의로 변경·추가·누락함으로써 연구자료를 조작하는 행위

3. 연구자료를 과장, 축소 또는 왜곡하여 해석함으로써 진실하지 아니한 연구결과를 도출하는 행위

제8조(타인의 연구성과 사용) ① 연구원은 연구개발 자료나 연구개발 성과를 작성함에 있어 원칙적으로 자신의 연구 아이디어 또는 자신의 연구 데이터에 기초하여 자신의 문장으로 표현하여야 한다.

② 연구원은 연구개발 자료 나 연구개발성과를 작성함에 있어 이미 발표 (연구개발계획서, 학술지 게재 심사용 논문 등과 같이 출간되지 아니한 경우도 포함한다) 되거나 출간된 타인의 연구 성과를 그대로 또는 다른 형태로 변형하여 자신의 연구 성과인 것처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연구원은 연구개발 자료 나 연구개발 성과를 작성함에 있어 자신의 연구의 독자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타인의 연구 아이디어, 연구 데이터 및 문장을 부분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정확한 출처표시 또는 인용표시를 하여야 하고,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타인의 연구 아이디어 및 연구 데이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서술방식을 달리하여 마치 자신의 연구 성과인 것처럼 표현하는 행위

2. 타인의 저술 문장을 마치 자신의 문장인 것처럼 사용하는 행위 (타인의 연속된 2개 이상의 문장을 인용표시 없이 그대로 사용한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전공분야의 특성과 해당 학계의 의견을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판정한다.)

3. 단어의 첨삭, 동의어 대체 등의 변형을 통하여 타인의 저술을 발췌하고 조합하여 마치 자신의 연구 성과인 것처럼 사용하는 행위. 다만, 발췌ㆍ조합에 있어 소재의 선택 또는 배열에 창작성이 인정되고 정확한 출처표시 또는 인용표시가 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④ 정확한 출처표시 또는 인용표시를 한 경우에도 연구의 독자성을 해할 정도로 타인의 연구 성과 또는 그 재구성에 의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제2항 과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연구원은 이미 발표된 타인의 연구 성과 전문지, 그에 준하는 서적 또는 공개적으로 출간된 데이터 파일에 게재되어 일반적 지식으로 통용되는 경우에는 그 연구 성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처표시 및 인용표시 없이 사용할 수 있다.

제9조(자신의 연구결과 사용) 연구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연구논문 등 작성 시 이전에 발표하지 않은 자신의 연구결과를 사용

2.  자신의 이전 연구결과와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을 게재․출간하여 본인의 연구결과 또는 성과․업적 등으로 사용하는 행위 금지

3.  연구원은 자신의 이전 연구결과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인용 사실을 표시하거나, 처음 게재한 전문지 또는 학회지 등의 편집자 또는 발행자의 허락을 받은 후 사용

제10조(연구부정행위) 고의 또는 연구상 중대한 과실 (연구원으로서의 통상의 주의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경우를 의미한다) 로 연구의 제안ㆍ수행ㆍ보고ㆍ발표 전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연구원은 연구부정행위의 책임을 진다.

1. 제7조제1호를 위반하여 연구 데이터 또는 연구 자료를 허위로 만들거나 기록 또는 보고하는 행위

2. 제7조제2호를 위반하여 연구 데이터를 임의로 변경ㆍ추가ㆍ누락함으로써 연구 자료를 조작하는 행위

3. 제8조제2호 또는 제3호를 위반하여 타인의 연구성과, 연구 아이디어 연구 데이터 및 문장을 마치 자신의 것처럼 사용하는 행위

제3장 연구개발비의 관리

제11조(연구개발비의 관리) 연구개발사업 수행을 위한 연구개발비를 사용할 때에는 연구개발규정 제23조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등에관한규정 제6조제4항에 따라 연구개발계획서 상의 연구목적과 연구개발비의 사용계획에 맞게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증명자료를 갖추어야 한다.

제12조(연구개발비의 사용)  ① 연구개발비는 연구원장의 책임 하에 집행한다.

② 연구개발비는 연구비카드를 사용하거나 계좌이체 형태로 사용하여야 한다.

③ 연구원장은 3천만원 이상의 연구장비 구입 시 효율적 예산집행을 위해 장비의 중복성ㆍ과잉도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연구개발심의위원회에서 타당성 검토를 하여야 한다.

제4장 제보 및 위반 시의 조치

제13조(연구부정행위의 제보) ① 연구부정행위를 인지한 자는 연구원장에게 그 사실을 제보하여야 한다..

② 연구부정행위를 제보하고자 하는 자는 원칙적으로 실명으로 제보를 하여야 한다.

제14조(위반여부에 대한 상담) ① 연구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행동기준에 위반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구원장과 상담 후 처리하여야 한다.

② 연구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상담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5조(위반행위의 신고와 처리) ①  누구든지 연구원이 이 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연구원장이나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행동기준에 위반된 행위를 한 연구원에 대하여는 한국철도시설공단임직원행동강령 제43조에서 정한 규정에 따른다.

제5장 제보자 등의 권리보호

제16조(제보자의 권리 보호) ① 연구원장은 제보자의 실명 등 해당 제보자의 인적 사항을 알 수 있는 자료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연구원장은 연구부정행위를 제보했다는 이유로 제보자가 신분상의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아니하도록 보호하여야 하며, 제보자의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6장 검증결과에 대한 처리

제17조(연구책임자 등의 교체) 연구원장은 제15조 제2항 검증 결과에 따라 연구부정행위를 한 연구원에 대한 교체를 인사담당부서에 요구 할 수 있다.

제18조(참여제한) 연구원장은 제15조 제2항 검증 결과에 따라 연구부정행위를 한 연구원에 대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등에관한규정 제27조제1항 각항목이 정하는 기간 동안 연구개발사업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방침 시행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