舊)해운대정거장 국유철도부지 개발사업

사업주관자 공모 관련 질의에 대한 답변(안)

	공지 사항
본 답변은 舊)해운대정거장 국유철도부지 개발사업 사업주관자 모집공고[공고 제2017-095호]에 의거 질의 접수기간(2017.08.03～08.04)에 접수된 질의에 대한 답변이며, 사업주관자 공모지침과 같은 효력을 가짐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1. 서면 질의답변

(질의 1) [제4조 사업계획] 부산시 그린레일웨이 조성사업 관련한 좀 더 상세한 자료가 있는지 질의합니다.

답변) 공단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기 게시한 부산 그린레일웨이 조성 사업 추진현황과 공모지침서 제4조 및 부산시 제공 그린레일웨이 조성사업 관련 자료 추가 게시물을 참고바라며, 기타 질의사항은 부산시(051-888-4094)로 문의

(질의 2) [제25조 사업시행] 공단 유보지(약 1,800㎡)에 대한 장래

활용계획이 별도로 수립되어 있다면 그 자료의 공유가 가능한지

질의합니다.

답변) 유보지에 대한 개발계획은 향후 출자회사 설립 후 종합개발계획 수립 시 공단과 협의하여 계획 수립 예정

(질의 3) [제14조 평가분야 및 배점] 중 신용상태 평가 관련    컨소시엄으로 사업 신청한 경우 컨소시엄 전원의 신용등급별 배점을 합한 후 산술평균하여 적용하되, 단 일반출자자는 제외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일반출자자”라 함은 출자회사 출자자 중 공단과 사업주관자를 제외한 나머지 출자자라고 정의(제2조 용어의 정의)하고 있는 바, 상기 신용상태 평가는 사업주관자만 평가한다는 것인지요?

답변) 신용상태 평가는 일반출자자를 제외한 사업신청자 단독법인 또는 컨소시엄(구성원 모두 적용)에 해당됨

(질의 4) [제24조 출자금 등] 공단의 출자금 관련

공단의 출자금은 3억원으로 하며 라고 되어 있는데, 이는 출자회사의 설립자본금(최소 30억원이상)과 상관없이 정액으로 고정되어 있는 것인지요?(예를 들어 설립자본금이 증가 제안 시, 자본금의 10%로 증액 가능한 것인지요?)

답변) 공단은 설립자본금 내 3억원을 출자할 예정이며, 동 출자금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출자승인 결정 여부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질의 5) [제25조 사업시행] 3항 유보지(1,800㎡ 관련)

유보지 관련하여 공단의 장래활용계획은 무엇인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유보지의 위치를 사업제안자가 변경하여 제안 가능한지요?

답변) 유보지에 대한 개발계획은 향후 출자회사 설립 후 종합개발계획 수립 시 공단과 협의하여 계획 수립 예정으로 변경 불가함

(질의 6) [제27조 철도시설기여금] 1항 나 관련

공단은 출자회사로 하여금 철도시설기여금 납부를 대신하여 공단이

요구하는 시설물을 건설하여 공단 또는 국가에 무상귀속하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공단에서 요구하는 시설물이

무엇인지? 아울러 상기 철도시설기여금에 상응하는 시설물을 사업자가

제안할 수 있는 것인지요?

답변) 공단은 철도시설기여금 납부를 대신하여 향후 사업시행시 공단의 필요에 따라 시설물을(용도 미결정) 요구할 수 있으며, 이는 사업신청자가 제안할 사항이 아님

(질의 7) [붙임1] 부지현황 관련

사업부지내 552-11, 552-19 부지의 경우 일부 토지지분에 대해 공유자

(개인)가 설정되어 있고, 552-2 부지의 경우 일부 무단사용(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한 명도 및 사용허가 등은 모두 사업

신청자의 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하는 것인지요?

답변) 552-11, 552-19번지는 공유자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음

사업부지 552-2번지(12,858㎡)내 일부 주택용도(약 2,538㎡) 등으로 무단점유 중으로 사업추진 시 사업시행자 또는 출자회사가 무단점유부지 제외 또는 포함 시행여부를 적의 판단하여 시행하시기 바라며, 공모지침서 제25조 제2항에 따라 사업시행에 대한 제반 모든 비용은 사업시행자 또는 출자회사의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함

(질의 8) [제25조 사업시행]

종합개발계획 수립 시 유보지(약 1,800㎡)에 대한 공단의 장래활용계획을

고려한 개발계획을 수립이라고 하였는데, 공단의 장래활용 계획은 언제,

어디에서 제공받을 수 있는지?

답변) 유보지에 대한 개발계획은 향후 출자회사 설립 후 종합개발계획 수립 시 공단과 협의하여 계획 수립 예정

(질의 9) [제27조 철도시설기여금]

□의 1, ‘다’에서 ‘국가(공단 포함),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귀속하는

시설의 공사비는 제외한다’ 라고 했는데 제외의 의미가 ‘가’의 총공사비

에서 무상 귀속하는 시설의 공사비를 제외한다는 의미인지?

답변) 총공사비에서 국가(공단포함) 및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귀속되는 시설의 공사비를 제외한다는 의미임

(질의 10) [제34조 사업계획서의 규격]

□의 2, ‘200쪽 이하로 매수를 제한한다. 단, 표지, 목차, 간지는 매수

에서 제외한다’ 라고 하였는데 그렇다면 페이지수를 표기할 때 표지,

목차, 간지를 페이지 수에서 제외하고 표기해도 되는지?

예를 들어 ‘1장 1-10페이지, 간지 1장, 2장 11-20페이지’라고 표기해도

가능한지?

답변) 페이지 수 표기시 표지, 목차, 간지는 제외하여 작성바람

(질의 11) [제35조 신청자 현황 작성]

□의 2, ‘사업신청자는 당해 사업신청 목적과 사업수행의지, 당해 사업

수행의 적합성, 출자자간의 역할과 책임의 범위, 상호보완성 등을 기술’

이라고 하였는데 상기의 기술과 관련하여 특정한 작성 양식이 있는지?

사업신청자가 양식을 알아서 작성하면 되는지?

답변) 사업신청자가 자율적으로 제시

(질의 12) [제36조 본보고서 작성]

□의 3, 주요도면 수록에서 해당하는 도면의 매수 제한을 두어야

하는지? 만일 둔다면 최대 몇 장까지 가능한지?

답변) 도면의 매수 제한은 없으나, 공모지침서 제34조에 따른 사업계획서 규격 준수

(질의 13) [양식 10 재무비율표]

성장성 비율에서 각 연도의 비율계산시 부(-)의 값이 나올 경우 가중

평균은 그 수치  그대로 합산하라고 되어 있는데 성장성 비율 중 영업

이익증가율과 당기순이익증가율의 계산시 적자전환 또는 흑자전환이

되는 경우에는 비율이 부(-)의 값이 나오는 경우 그 수치 그대로 합산

하는 것인지? 또는 적자전환, 흑자전환으로 기재한 후 가중평균 계산시

빼고 해야 하는 것인지?

답변) 성장성 비율의 가중평균은 아래 산식에 의하여 작성하며, 각 년도의 비율계산시 부(-)의 값이 나올 경우 가중평균은 그 수치 그대로 합산

- 산식(직전연도 비율 × 3 + 2년 전 비율 × 2 + 3년 전 비율 × 1) ÷ 6

(예시)***법인(2015년)

구 분	2014년	2013년	2012년	가중평균
영업이익증가율	-48.03	-22.94	13.05	-29.49

가중평균 =[(-48.03×3)+(-22.94×2)+(13.05×1)]÷6

= -29.49

(질의 14) [제4조 사업계획서]

부산 그린레일웨이 조성사업과 관련한 추가 자료가 있는지?

답변) 공단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기 게시한 부산 그린레일웨이 조성 사업 추진현황과 공모지침서 제4조 및 부산시 제공 그린레일웨이 조성사업 관련 자료 추가 게시물을 참고바라며, 기타 질의사항은 부산시(051-888-4094)로 문의

(질의 15) [제25조 사업시행]

사업시행에서 언급한 유보지(약 1,800㎡)에 대한 공단의 장래활용

계획에 대한 제공받을 자료가 있는지?

답변) 유보지에 대한 개발계획은 향후 출자회사 설립 후 종합개발계획 수립 시 공단과 협의하여 계획 수립 예정

(질의 16) [제3조 사업내용]

우일시장에 대한 정확한 위치를 알 수 있는 측량데이터나 지적도가

있는지?

답변) 공모지침서를 참고하여 사업신청자가 검토·확인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