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 철도규제 개선제안 공모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철도분야 규제개혁을 위해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하고자 국민참여 철도규제 개선제안 공모를 시행하오니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모개요

ㅇ 공 모 명 : 국민참여 철도규제 개선제안 공모

ㅇ 공모대상 : 일반국민 누구나

ㅇ 공모기간 : 2019. 7. 1. ~ 7. 22까지(3주간)

공모주제

공모분야	주요내용	비고
일자리창출 분야	ㅇ 일자리 창출을 저해하는 규제 개선사항
국민생활 불편 분야	ㅇ 철도 관련 국민생활 불편 규제 개선사항
불합리한 규제 분야	ㅇ 철도 관련 불필요한 규제 개선사항
생명·안전·환경 분야	ㅇ 철도 관련 생명·안전·환경 규제 개선사항

공모방법

ㅇ 공단 홈페이지(www.kr.or.kr)에 접속하여 공모내용 확인

ㅇ 공모신청서 다운 → 홈페이지“국민마당-참여마당-공모전 접수”에 응모

①		②		③		④
홈페이지 접속 (한국철도시설공단)		공모신청서 다운로드 작성		홈페이지 공모전 접수		과제심사 및 당선작 시상

선정기준 : 응모 건을 심사하여 고득점 순으로 당선작(8건) 선정

* 단, 심사결과 60점 미만인(100점 기준) 경우 당선작 선정에서 제외

시상내용 : 상금(온누리상품권 지급)

등급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비고
인원/상금	1명/100만원	2명/50만원	5명/20만원	온누리 상품권

공모결과 발표 : 당선작의 응모자에게 개별통보 예정(`19.8월)

기타사항

ㅇ 제출된 제안서류는 선정여부를 불문하고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접수 및 선정된 제출물의 저작권은 한국철도시설공단에 귀속됨

ㅇ 우수한 아이디어가 없을 경우 포상을 실시하지 않을 수 있음

ㅇ 공모 작성양식을 참조하여 작성

ㅇ 중복 응모된 경우 먼저 접수된 제안을 우선으로 하며, 1인이 다수건 신청한 경우 가장 높은 순위를 받은 1건에 대해서만 시상

ㅇ 아래사항은 심사대상에서 제외

	【심사 제외대상】
‣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내용이 유사한 경우 ‣ 일반 통념상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된 경우 ‣ 단순한 주의환기, 진정, 비판, 건의 또는 불만을 표시한 경우 ‣ 우리 공단의 사업범위*에서 벗어난 사항 * 공단법 제7조에 따른 사업(ex .철도시설의 건설 및 관리, 역세권 및 철도 부근 지역의 개발·운영 등) ‣ 특정 개인·단체·기업 등의 수익사업과 그 홍보에 관한 사항

ㅇ 공모제안 내용의 표절 등 부정한 방법으로 인해 발생한 일체의 책임은 제안 제출자에게 있음

※ 문의처 : 한국철도시설공단 기획본부 규제개혁 담당자(042-607-31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