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
감사실장 :

등록번호	경영성과처-271
결재일자	2013.07.17.
공개구분	공개

경영성과처장	기획혁신본부장	부이사장	이사장

「한국철도시설공단 임직원 행동강령」개정(안)

기획혁신본부 경영성과처

「한국철도시설공단 임직원 행동강령」 개정안

개정이유

정부의 국정과제 「청렴하고 깨끗한 정부 구현」에 적극 부응하고, 청렴한 조직문화 구현을 위해 전관예우 근절 등 행동강령 운영 강화

주요내용

○ 퇴직임직원 전관예우 근절을 위한 조항 신설(제13조의1, 제53조)

- 전관예우 관련 행동강령 규정 신설 및 위반 시 부패행위로 규정하고 신고 독려 및 신고자 보호조항 마련

※ 직무관련 퇴직자와 업무관련 사적 만남과 정보유출 등

- 취업제한이 없는 부장 이상 직원에 대하여도 퇴직 후 1년 간 직무관련업체 취업 자제를 권고하고 미이행 시 공단 출입 금지 등 제재

- 부장 이상 퇴직예정자에 대해 직무관련 업체에 취업 여부를 등을 퇴직 전에 자체 심사하고 퇴직 후 1년간 입찰현장 출입 금지

○ 고위직 청렴 강화(제35조 내지 제39조, 제41조, 제47조)

- 직무청렴계약의 적용대상을 임원에서 실·원·지역본부장까지 확대

- 신규 임용된 임원에 대하여 청렴교육 강화(의무교육 8시간)

○ 알선·청탁의 이익 범주 확대(제13조)

- 이익 범주를 부당한 이익에서 청탁자 본인 및 타인이 받게 되는 일체의(재산상·비재산상) 이익으로 확대

※ 대검찰청에서 시행 중으로 2012년 권익위 행동강령 우수사례로 선정

○ 금품 등 제공 금지 대상에 임직원 추가하여 강화(제18조)

○ 골프금지 대상에 직무관련임직원 및 관련 공무원 추가(제31조)

3. 특기사항 : 없음

4. 참고사항

○ 관계규정 : 없음

○ 예산조치 : 별도의 조치 필요 없음

○ 추진경위

- 2013.06.19.∼6.24. : 부서 의견조회

- 2013.06.25.       : 법률자문 결과 통보

- 2013.06.28.       : 부패영향평가 결과 통보

- 2013.07.03.       : 내규 심사 결과 통보

○ 기타사항 : 없음

붙임  1. 「한국철도시설공단 임직원 행동강령」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1부.

2. 「한국철도시설공단 임직원 행동강령」 개정안 전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