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규정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개정사유
제 1 장 총칙	제 1 장 총칙
제5조(설치 및 기능) ① (생 략) ② (생 략) 1∼4 (생 략) 5. 그 밖의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신설 2011.3.10.) <신설>	제5조(설치 및 기능)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1∼4 (현행과 같음) 5. 3천만원이상의 연구개발장비 구매시 타당성 여부(신설 2015.04.00) 6. 그 밖의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신설 2011.3.10.개정 2015.04.00)	- 감사원감사 지적사항 반영(연구장비 구매시 타당성 검토) - 제5조 제2항 제5호를 같은조 제2항 제6호로 하고, 같은조 제2항 제5호를 신설
제6조(구성) ① (생 략) 1∼2 (생 략) 3. 별표2의 연구개발심의위원회의 외부전문가 중에서 위원장이 안건에 따라 5인 내외 지명(개정 2009.8.27, 2011.3.10) 4. (생 략) ② (생 략)	제6조(구성) ① (현행과 같음) 1∼2(현행과 같음) 3. 별표2의 연구개발심의위원회의 외부전문가 중에서 전문분야별 5배수의 후보자를 추첨한 후 추첨 순위에 따라 위촉에 동의한 자를 위원으로 선정한다.(개정 2009.8.27.,2011.3.10., ,2015.04.00.) 4.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 외부 심의위원 구성의 투명성 강화
제17조(연구개발과제의 발굴) ① 연구원장은 매년 4월 연구개발과제 발굴계획을 수립하고 공모를 시행하여 공단 관련부서와 대외기관(연구원, 대학, 기업체 등)으로 부터 다음 각 호의 연구개발과제에 대해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제안을 받는다. 1∼8 (생 략) ②∼③ (생 략)	제17조(연구개발과제의 발굴) ① 연구원장은 공단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연중 연구개발과제 발굴을 위해 공모를 시행하여 공단 관련부서와 대외기관(연구원, 대학, 기업체 등)으로 부터 다음 각 호의 연구개발과제에 대해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제안을 받는다.(개정 2015.04.00) 1∼8(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 연구개발과제 제안활성화을 위하여 연중 공모 시행
제33조(연구개발성과의 활용) ① 연구개발 담당부서장은 연구개발보고서, 연구개발결과 활용예상보고서, 실용화제안서(권련서식은 별도로 정한다)를 관련부서에 송부하여 활용하게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부서 직원에게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09.8.27., 2011.3.10., 2014.8.25.)	제33조(연구개발성과의 활용) ① 연구개발 담당부서장은 연구개발보고서, 연구개발결과 활용예상보고서, 실용화제안서(관련서식은 별도로 정한다)를 관련부서에 송부하여 활용하게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부서 직원에게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09.8.27., 2011.3.10., 2014.8.25. 2015.04.00)	- 오타수정 * ‘권련서식’ → ‘관련서식’

현  행

개  정 (안)

개정사유

[별지 제2호 서식] (제23조제1항 관련)

위탁연구개발비 계상기준

비 목	계 상 기 준
인건비	◦내부인건비 - 기술연구용역 단가는 엔지니어링단가(엔지니어링지흥법 제2조) - 학술연구용역 단가는 학술단가(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준칙) ◦외부인건비 - 연구기관에 소속되어 있지 아니하나 당해 연구개발 사업에 참여하는 연구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로, 연구기관의 급여기준에 따른 연구기간동안의 실 지급액을 당해 과제 참여율에 따라 계상한다.
직접비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기기․장비와 부수기자재(개인용 컴퓨터를 포함한다), 연구시설의 설치․구입․임차에 관한 경비 및 관련 부대경비 ◦재료비 및 전산처리․관리비 - 시약․재료구입비 및 시험분석료 - 전산처리 및 관리비 ◦시작품제작비 - 시제품․시작품․파이롯플랜트 제작경비 ◦여 비 - 연구원의 국내․외 출장여비 및 시내교통비로, 연구기관이 정한 기준에 따른 실 소요경비 ◦수용비 및 수수료 - 과제와 직접 관련 있는 인쇄․복사․인화․슬라이드 제작비, 공공요금․제세공과금 및 수수료, 사무용품비,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비품의 구입․유지 비용 등 ◦기술정보 활동비 - 전문가활용, 국내․외 훈련, 기술정보수집비, 도서 등 문헌구입비, 회의비, 세미나 개최비, 학회․세미나 참가비, 원고료, 통역료, 속기료, 기술 도입비 등으로 연구기관이 정한 기준에 따른 경비 또는 실 소요경비 ◦연구활동비 - 세부(단위)과제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과제의 조정 및 관리에 필요한 과제관리비를 인건비의 3퍼센트 범위 안에서 계상한다. - 당해 과제 수행과 관련된 식대와 참여연구원의 보상․장려금 지급을 위한 연구활동 진흥비를 인건비의 15퍼센트 범위 안에서 계상한다.
위탁연구 개발비	◦연구개발비의 일부를 외부기관에게 용역을 주어 위탁 수행하는 데 소요되는 경비로 인건비, 직접비, 간접비로 계상하되, 원칙적으로 인건비와 직접비를 합한 금액의 4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간접비	◦간접경비(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등에관한규정 제1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율이 고시되지 않은 비영리법인은 직접비(미지급 인건비, 현물 및 위탁연구 개발비는 제외한다)의 17퍼센트 범위 안에서 계상한다) - 당해 연구개발에 소요되는 지원인력의 인건비 및 기관 공통 지원경비 - 사업단 형태로 운영되는 경우, 운영경비 및 비품 구입 경비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 - 프로그램 수행과제와 직접 관련된 지식재산권의 출원·등록에 필요한 모든 비용 또는 기술가치평가 등 기술이전에 필요한 비용

[별지 제2호 서식] (제23조 제1항 관련) (개정 2015.04.00)

위탁연구개발비 계상기준

비 목	세목	계 상 기 준
직접비	인건비	◦내부인건비 - 기술연구용역 단가는 엔지니어링단가(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조) - 학술연구용역 단가는 학술단가(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준칙) ◦외부인건비 - 연구기관에 소속되어 있지 아니하나 당해 연구개발 사업에 참여하는 연구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로, 연구기관의 급여기준에 따른 연구기간동안의 실 지급액을 당해 과제 참여율에 따라 계상한다.
	연구장비‧재료비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기기․장비와 부수기자재(개인용 컴퓨터를 포함한다), 연구시설의 설치․구입․임차에 관한 경비 및 관련 부대경비 ◦재료비 및 전산처리․관리비 - 시약․재료구입비 및 시험분석료 - 전산처리 및 관리비 ◦시작품제작비 - 시제품․시작품․파이롯플랜트 제작경비
	연구활동‧추진비	◦여 비 - 연구원의 국내․외 출장여비 및 시내교통비로, 연구기관이 정한 기준에 따른 실 소요경비 ◦수용비 및 수수료 - 과제와 직접 관련 있는 인쇄․복사․인화․슬라이드 제작비, 공공요금․제세공과금 및 수수료, 사무용품비,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비품의 구입․유지 비용 등 ◦기술정보 활동비 - 전문가활용, 국내․외 훈련, 기술정보수집비, 도서 등 문헌구입비, 회의비, 세미나 개최비, 학회․세미나 참가비, 원고료, 통역료, 속기료, 기술 도입비 등으로 연구기관이 정한 기준에 따른 경비 또는 실 소요경비 ◦연구활동비 - 세부(단위)과제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과제의 조정 및 관리에 필요한 과제관리비를 인건비의 3퍼센트 범위 안에서 계상한다. - 당해 과제 수행과 관련된 식대와 참여연구원의 보상․장려금 지급을 위한 연구활동 진흥비를 인건비의 15퍼센트 범위 안에서 계상한다.
	위탁연구개발비	◦연구의 일부를 외부기관에게 용역을 주어 위탁 수행하는 데 소요되는 경비로 직접비, 간접비로 계상하되, 원칙적으로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위탁연구개발비를 제외한 직접비의 4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간접비	간접비	◦간접경비(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등에관한규정 제1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율이 고시되지 않은 비영리법인은 직접비(미지급 인건비, 현물 및 위탁연구 개발비는 제외한다)의 17퍼센트 범위 안에서 계상한다. - 당해 연구개발에 소요되는 지원인력의 인건비 및 기관 공통 지원경비 - 사업단 형태로 운영되는 경우, 운영경비 및 비품 구입 경비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 - 프로그램 수행과제와 직접 관련된 지식재산권의 출원·등록에 필요한 모든 비용 또는 기술가치평가 등 기술이전에 필요한 비용

-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반영

현 행	개 정 (안)	개정사유
[별표2] (제6조 제1항 관련) (신설 2011.3.10) 연구개발심의위원회 외부전문가 1. 공단 설계자문위원회 위원 또는 아래 각호의 자격을 만족하는 자 2. 건설업무와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5급 이상 공무원 3. 건설관계 단체의 임원 4. 공공기관 및 준정부기관의 2급 이상 임직원 5. 건설관련 연구기관의 연구위원급(책임연구원) 이상 연구원 6. 당해분야 대학의 조교수급 이상인 자 7.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당해분야의 기술사 또는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자 8. 당해분야의 박사학위 취득 후 그 분야에서 3년 이상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자 9. 당해분야의 석사학위 취득 후 그 분야에서 9년 이상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자 10. 당해분야에서 제2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자와 동등한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단. 자격에 만족하더라도 다음 사항 중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위원으로 선정할 수 없다. 1. 당해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용역(하도급 포함), 자문․연구 등을 수행한 경우 또는 이해 당사자(대리관계 포함)가 되는 경우 2. 최근 3년 이내에 심의대상 업체에 재직한 경우 3. 기타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별표2] (제6조 제1항 관련) (신설 2011.3.10.,개정 2015.04.00) 연구개발심의위원회 외부전문가 1. 공단 기술자문위원회 위원 또는 아래 각호의 자격을 만족하는 자 2. 건설업무와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5급 이상 공무원 3. 건설관계 단체의 임원 4. 공공기관 및 준정부기관의 2급 이상 임직원 5. 건설관련 연구기관의 연구위원급(책임연구원) 이상 연구원 6. 당해분야 대학의 조교수급 이상인 자 7.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당해분야의 기술사 또는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자 8. 당해분야의 박사학위 취득 후 그 분야에서 3년 이상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자 9. 당해분야의 석사학위 취득 후 그 분야에서 9년 이상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자 10. 당해분야에서 제2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자와 동등한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단. 자격에 만족하더라도 다음 사항 중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위원으로 선정할 수 없다. 1. 당해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용역(하도급 포함), 자문․연구 등을 수행한 경우 또는 이해 당사자(대리관계 포함)가 되는 경우 2. 최근 3년 이내에 심의대상 업체에 재직한 경우 3. 기타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 건설기술진흥법에 맞게 용어 변경 * (당초)설계자문→(개정)기술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