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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도시설공단, 부정당업자 제재 - 허위실적 제출업체 입찰참가자격 제한 -

□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입찰과정에서 허위서류를 제출한「(합)고려공업기업사」에 대해 9월23일 계약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낙찰적격심사대상자에서 제외하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6개월을 처분하였다.

□「(합)고려공업기업사」가「부산~울산 복선전철 부전~일광 간 신호설비 신설기타공사」의 입찰 적격심사용으로 제출한 허위서류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라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9월 23일 계약심의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합)고려공업기업사」가 공단과 체결한 신호설비공사의 이행과정에서 타 업체와 ’09.11.24 체결한 ’물품공급설치계약‘ (3,850만원) 및 ‘10.09.01 체결한 ’물품공급계약‘(4억6,948만원)은 공단의 승인 없이 이루어진 불법하도급공사 계약이고, 불법하도급 실적을 자신의 실적에 포함하여 제출한 시설공사실적증명서는 허위서류임을 심의위원 전원 만장일치로 의결하였다.

□ 이번 제재에 따라「(합)고려공업기업사」는 본 공사의 낙찰적격심사대상자 1순위에서 제외되고,  ‘13년9월27일부터 ’14년3월26일까지 6개월간 공단을 비롯한 전 공기업․준정부기관 및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참가자격 제한을 받게 된다.

□  철도공단은 앞으로도 “허위서류 제출 등으로 계약질서를 문란케 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법령에 따라 적의조치 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질서를 확립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