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반부패 윤리경영 추진계획

						목 차

Ⅰ. 공단의 청렴 수준	1

Ⅱ. 부패발생 원인 및 개선노력	12

Ⅲ. 2015년도 반부패·청렴정책 대내외 환경 분석	14

Ⅳ. 반부패·윤리경영 추진 목표	19

Ⅴ. 2015년도 반부패·윤리경영 추진 계획	20

1. 윤리강령 확산을 위한 반부패 인프라 구축

2. 정책 투명성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한 정보공개

3. 부패유발요인 제거를 위한 제도개선

4. 임·직원 청렴의식 제고 및 청렴문화 정착

5. 부패방지 및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

6. 반부패 청렴활동 평가 개선 및 환류

7. 청렴도 최우수기관 도약을 위한 감찰활동

붙임 1. 세부추진 일정	30

붙임 2. 철도신뢰회복 미래발전 종합 개선대책 추진과제	33

Ⅰ. 공단의 청렴수준

1		‘14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

종합청렴도 : 7.60(Ⅴ등급)점으로 전년대비 0.76점 하락

▪ 전년대비 외부청렴도는 0.75점 하락, 내부청렴도는 0.47점 상승, 정책고객 신규측정

▪ 동일 평가군인 공직유관단체 Ⅱ (정원 1,000명 이상 2,300명 미만) 평균(8.30점) 비교 시 하위 수준으로 우수기관 진입을 위한 지속적인 개선 필요

구 분		한국철도시설공단			평균 점수
		2012년	2013년	2014년	공직유관 단체 Ⅱ 유형	전체기관
종합청렴도 점수		8.22	8.36	7.60	8.30	7.78
	외부청렴도	8.31	8.47	7.72	8.58	7.95
	내부청렴도	8.72	8.28	8.75	8.49	7.82
	정 책 고 객	-	-	6.89	7.43	6.86

□ 외부 청렴도 측정 결과(517표본) : 7.72점, Ⅴ등급(‘13년 8.47점, Ⅲ등급)

가. 외부청렴도 조사 결과 종합

○ 외부청렴도는 7.72점으로 ‘13년 대비 0.75점 하락하였으며, 28개 공직유관단체 Ⅱ유형 중 최하위(평균 8.58점)

○ 부패 직접경험(금품수수 0건)은 8.89점으로 전년 대비 상승(+0.85점)

○ 향응 및 편의제공 부패행위는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고, 부패간접경험(△0.85점) 및 부패위험지수(△0.34점)는 하락

- 특히, 부패직접경험 중 향응제공빈도가 7.41점으로 전년대비 0.22점 하락

＊금품제공은 없으나, 부패 직접경험 3명(향응2, 편의1), 부패간접경험 2명

○ 토지보상분야 청렴도는 전년대비 (△0.21점) 하락 하였으며,  투명성(△0.70점), 책임성(△0.48점) 지수 하락

＜ 외부청렴도 점수 ＞

( ) : 전년대비 상승·하락 폭

구 분		계	토지보상	시공관리	품질안전	공직유관 Ⅱ유형	전체
외부청렴도		7.72(-0.75)	8.26(-0.21)	8.60(-0.44)	9.30(+0.15)	8.58	7.95
부패지수		8.34(-0.02)	9.26(+0.03)	8.35(-0.46)	9.30(+0.31)	8.56	7.97
	부패직접경험	8.89(+0.85)	10.00(0)	7.93(-0.35)	8.88(+0.50)	9.30	7.79
	부패간접경험	8.66(-0.85)	10.00(0)	7.01(-1.83)	10.00(0)	9.25	6.63
	부패인식	9.01(+0.06)	7.89(+0.07)	9.49(-0.06)	9.64(+0.15)	9.38	8.76
부패위험지수		8.31(-0.34)	6.51(-0.60)	9.12(-0.32)	9.30(-0.11)	8.87	8.29
	투명성	8.10(-0.37)	5.98((-0.70)	9.09(-0.31)	9.24(-0.09)	8.75	8.16
	책임성	8.56(-0.32)	7.15(-0.48)	9.17(-0.32)	9.37(-0.15)	9.02	8.45

나. 외부청렴도 부패 직·간접 경험

○ (향응제공) 수도권본부 현장 시공관리/감리감독, 품질 및 안전점검 분야에서 각각 1명(0.39%)이 연간 6회에 걸쳐 총 31~50만원 제공

○ (편의제공) 수도권본부 현장 시공/감리감독 분야에서 1명(0.19%)이 연간 4∼5회에 걸쳐 제공

○ (향응·편의 제공시기 및 이유) 제공시기는 업무처리 전․중․후 및 수시 이며, 제공이유는 담당자의 요구, 일처리 감사, 관행

○ (간접경험) 수도권본부, 충청본부 현장 시공관리/감리감독 분야에서 각각 1명이 금품·향응·편의 간접경험이 있다고 답변

＜ 부패직간접 경험 비교 ＞

구 분	향응			편의		간접경험
	제공률	1인당		제공률	1인당	제공률
		빈도	규모		빈도
한국철도시설공단	0.39%	6.00회	49.25만원	0.19%	4.5회	0.39%
공직유관 Ⅱ 유형	0.24%	4.35회	117.20만원	0.07%	2.75회	0.30%
전체기관	0.73%	3.65회	77.18만원	0.24%	2.72회	1.10%

다. 지역본부별 청렴도 측정 결과 분석

○ 수도권본부는 향응제공빈도(0점) 및 편의제공빈도(0점) 부패 간접 경험(7.17점)에 대한 집중 개선 필요

＊0점으로 표시된 경우는 전체기관 중 하위 5%이내 수준을 의미

○ 충청본부는 부패간접경험(5.46점)에 대한 집중 개선 필요

○ 강원본부는 토지보상 분야 부패위험지수(6.10점)향상을 위해 투명성 및 책임성에 대한 개선 노력 필요

○ 영남본부, 호남본부는 양호하나, 토지보상 분야 상대적 취약

＜ 지역본부별 청렴도 비교 ＞

구 분	외부청렴도
	계	토지보상	시공․감리	품질․안전
수도권	7.33	8.15	7.32	8.51
영 남	9.31	8.31	9.62	9.99
호 남	9.26	8.45	9.76	9.57
충 청	8.92	8.45	8.73	9.89
강 원	9.08	8.01	9.68	9.55

라. 청렴도/중요도, 청렴도/개선도 Matrix 결과 우선개선 항목

○ 향응·편의 제공빈도 및 제공률, 업무처리 기준·절차의 공개성, 기준․절차의 수용가능성, 업무완수에 대한 노력 우선 개선 필요

시사점	▪부패행위 척결을 위한 책임성 강화 및 의식 개선 필요 ▪향응․편의 근절을 위한 감찰활동 강화 및 제도개선 필요 ▪토지보상 부패위험지수(투명성, 책임성) 향상을 위한 개선 필요

□ 내부 청렴도 측정 결과(130표본) : 8.75점, Ⅱ등급(‘13년 8.28점, Ⅲ등급)

가. 내부청렴도 조사 결과 종합

○ 내부청렴도는 8.75점으로 ‘13년 대비 0.47점 상승하였으며, 28개 공직유관단체 Ⅱ유형 중 6위(평균 8.49점)

○ 청렴문화지수(9.05점, +0.37점), 업무청렴지수(8.53점, +0.56점) 모두 전년대비 상승

＜ 내부청렴도 점수 ＞

구 분	공단				공직유관 Ⅱ유형	전체
	2011	2012	2013	2014
내부청렴도	8.55	8.72	8.28	8.75	8.49	7.82
청렴문화지수	8.94	9.10	8.68	9.05	8.78	8.03
업무청렴지수	8.26	8.44	7.97	8.53	8.27	7.72

나. 내부청렴도 부패 직·간접 경험

○ (인사업무) 금품·향응·편의에 대한 직접 제공 경험은 없으나, 2명(1.54%)이 간접경험이 있다고 답변

○ (업무지시 공정성) 부당한 업무지시 경험은 4명(3.08%)이 있었으며, 경험자 1인당 평균 2.25회라고 답변

＜ 부패직간접 경험 비교 ＞

구 분	인사업무 간접경험	업무지시 공정성
	제공률	경험률	빈도
한국철도시설공단	1.54%	3.08%	2.25회
공직유관 Ⅱ유형	1.30%	3.49%	5.28회
전체기관	2.88%	6.77%	5.76회

다. 청렴문화지수 분석 : 9.05점(‘13년 8.68, +0.37)

○ 연고관계에 따른 업무처리가 8.00점으로 전년 대비 0.67점 상승 하였으나, 공직유관 Ⅱ유형 평균 8.04점 보다 0.04점 낮음

○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 실효성은 8.37점으로 전년대비 0.67점 상승

구 분		공단				공직유관 Ⅱ유형	전체
		2011	2012	2013	2014
청렴문화지수		8.94	8.10	8.68	9.05	8.78	8.03
①조직문화		8.93	9.06	8.81	9.13	8.99	8.37
	연고관계 업무처리	-	8.09	7.33	8.00	8.04	7.22
②부패방지제도		8.94	9.17	8.48	8.91	8.44	7.46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 실효성	8.98	8.63	7.70	8.37	8.09	7.08

라. 업무청렴지수 분석 : 8.53점(‘13년 7.97, +0.56)

○ 인사업무에서 금품·향응·편의 간접경험이 있으며, 간접경험이 8.19점 으로 공직유관 Ⅱ유형 평균보다 0.15점 낮음

○ 업무지시 공정성에 있어서 부당한 업무지시 경험이 있으며, 지시 불응에 대한 불이익이 8.74점으로 전년보다 0.66점 상승

구 분				공단				공직유관 Ⅱ유형	전체
				2011	2012	2013	2014
업무청렴지수				8.26	8.44	7.97	8.53	8.27	7.72
1) 인사업무				8.16	8.47	8.16	8.57	8.52	8.03
	나. 간접경험(금품 등)			-	8.22	6.27	8.19	8.34	6.75
	다. 인식			7.56	7.76	7.66	8.32	8.27	7.56
		금품 등 특혜제공		8.75	8.61	8.25	8.70	8.57	7.79
		금품 등 제공영향		6.37	6.91	7.07	7.93	7.97	7.33
2) 예산집행				9.13	8.78	8.64	8.87	8.43	7.93
	가. 경험			9.26	9.34	9.43	10.00	8.67	7.62
		업무 추진비	빈도	9.25	9.34	8.11	10.00	8.46	7.37
			규모	8.93	8.68	8.97	10.00	8.62	7.60
			경험률	-	-	7.57	10.00	7.83	6.33
3) 업무지시 공정성				7.15	7.88	6.65	7.97	7.59	6.89
	가. 경험			6.85	9.54	3.77	9.01	8.08	6.36
		부당한 업무지시 경험률		-	-	5.37	7.96	7.56	5.47
	나. 인식			8.98	8.61	8.42	8.87	8.45	7.69
		지시불응에 대한 불이익		9.07	8.49	8.08	8.74	8.44	7.73

마. 청렴도/중요도, 청렴도/개선도 Matrix 결과 우선개선 항목

○ 연고관계에 따른 업무처리,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 실효성, 징계․처벌의 적정성, 인사업무 부패 간접경험·인식, 부당한 업무지시

시사점	▪연고관계에 따른 업무처리 방지를 위한 행동강령 및 교육 강화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 및 부패행위자에 대한 엄정한 처벌 ▪부당한 업무지시 근절해소를 위한 간부진 의식 개선 필요

□ 정책고객 평가 결과(67표본) : 6.89점, Ⅳ등급(공단 ‘14년 신규지표)

가. 정책고객 평가 결과 종합

○ 정책고객평가는 철도마피아에 대한 부정적 사회인식 등의 영향으로  6.89점으로 28개 공직유관단체 Ⅱ유형 중 27위(평균 7.43점)

○ (부패경험) 금품·향응·편의에 대한 직․간접 제공 경험이 7명(10.45%) 있다고 답변

＜ 부패직간접 경험 비교 ＞

구 분	금품․향응․편의 간접 경험
	정책고객 전체 (직․간접)	전문가 (간접)	업무관계자 (직․간접)
한국철도시설공단	10.45%	12.50%	0%
공직유관 Ⅱ유형	3.37%	3.97%	0.59%
전체기관	3.33%	4.80%	2.33%

○ 부패인식지수(7.18점), 부패통제지수(7.10), 부패경험지수(4.56)으로

공직유관Ⅱ유형 평균 보다 현저히 낮음

＜ 정책고객 평가 점수 ＞

구 분	공단			공직유관 Ⅱ유형	전체
	2012	2013	2014
정책고객점수	-	-	6.89	7.43	6.86
부패인식지수	-	-	7.18	7.73	7.10
부패통제지수	-	-	7.10	7.22	6.61
부패경험지수	-	-	4.56	7.63	6.75

나. 부패인식지수 분석 : 7.18점(공단 ‘14년 신규)

○ 퇴직공직자의 부적절한 영향력 행사(6.20점) 최하위 항목, 예산낭비(6.36점), 연고관계에 따른 업무처리(6.38점) 등 전반적으로 낮음

구 분		공단			공직유관 Ⅱ유형	전체
		2012	2013	2014
부패인식지수		-	-	7.18	7.73	7.10
	예산낭비	-	-	6.36	7.25	6.62
	연고관계에 따른 업무 처리	-	-	6.38	7.19	6.30
	퇴직공직자의 부적절한 영향력 행사	-	-	6.20	7.09	6.42

다. 부패통제지수 분석 : 7.10점(공단 ‘14년 신규)

○ 부패예방 및 청렴도 향상 노력(8.01점)은 공직유관 Ⅱ유형(7.77점) 보다 0.24점 높으며,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 실효성(6.31점) 취약

구 분		공단			공직유관 Ⅱ유형	전체
		2012	2013	2014
부패통제지수		-	-	7.10	7.22	6.61
	징계기준․처벌수준의 엄정성	-	-	6.97	7.06	6.37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 실효성	-	-	6.31	6.84	6.22
	부패예방 및 청렴도 향상 노력	-	-	8.01	7.77	7.25

라. 부패경험지수 분석 : 4.56점(공단 ‘14년 신규)

○ 금품․향응․편의 제공 직․간접경험(4.56점)은 전체기관(6.75점) 보다

2.19점, 공직유관 Ⅱ유형(7.63점) 보다 3.07점 낮아 매우 취약

구 분		공단			공직유관 Ⅱ유형	전체
		2012	2013	2014
부패경험지수		-	-	4.56	7.63	6.75
	금품․향응․편의제공 직․간접경험	-	-	4.56	7.63	6.75

마. 정책고객평가/중요도 Matrix 결과 우선개선 항목

○ 금품․향응․편의 제공 직․간접경험,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 실효성

시사점	▪금품․향응․편의 제공 근절을 위한 행동강령 및 교육 강화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 및 부패행위자에 대한 엄정한 처벌 ▪지속적인 부패예방 및 청렴도 향상 노력 홍보활동 강화

2		‘14년 부패방지 시책평가 결과

부패방지 시책 평가 결과 : 89.6(Ⅲ등급, 보통)으로 전년대비 3.9점 하락

▪ 공공기관 Ⅰ․Ⅱ평균(90.8점)보다 △1.2점, 전체기관 평균(83.2) 보다 +6.4점

▪ 반부패 의지노력 전년대비 0.5점 상승, 부패방지 성과 전년대비 △4.4점 하락

평 가 부 문		가중치	‘13년	‘14년	공공기관 Ⅰ․Ⅱ평균
합 계		100	93.5	89.6	90.8
□ 반부패 의지노력 (90)	반부패 인프라 구축	13.5	13.5	13.5	12.4
	정책투명성·신뢰성 제고	13.5	12.2	12.8	12.5
	부패유발요인 제거·개선	31.5	29.0	29.0	27.5
	공직사회 청렴의식·문화 개선	18.0	17.3	16.0	16.8
	부패방지 및 신고 활성화	13.5	12.3	13.5	13.5
□ 부패방지 성과(10)	청렴도 개선	3	2.2	1.6	2.2
	부패공직자 발생	7	7.0	3.2	5.9

□ 반부패 의지노력(가중치 90점)

□ 반부패 인프라 구축(가중치 13.5%) : 평가결과 100점

평가지표 및 평가내용			가중치	배점	결과	비고
1.반부패인프라 구축				100	100
	1.1 청렴인센티브 제도 구축 및 내부협력 강화		20%	100	97
		1.2.1청렴 인센티브 제도 운영		60	60
		1.2.1청렴업무 추진 시 구성원 참여 실적		40	37
	1.2 자체감사 활성화		40%	100	94
		1.2.1자체감사 활동 실적		20	17
		1.2.2 자체감사 활동 성과		50	47
		1.2.3 부패공직자 고발 강화		30	25
	1.3 부패처벌 강화		40%	100	95
		1.3.1 부패공직자 처벌강화		50	50
		1.3.2 공직자 징계 실효성 강화		50	45
	1.4 산하기관 반부패시책(가점, +20)		가점		14

〈잘한 점〉

○ 반부패 활동에 대한 다양한 포상 및 특정감사로 내부통제를 강화하였으며, 금품 등 수수금지 위반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징계

〈개선할 점〉세부 추진과제(2-가, 1-다)

○ 감사 활성화를 위한 청렴업무 담당부서 참여 및 징계 실효성 강화

- 자체감사 활성화를 위한 청렴업무 담당부서 참여 및 성과

☞ 특정감사로 부패발생 요인 사전 차단 및 내부통제 강화에 기여하나 감사결과의 지속적 이행을 위한 후속조치 등 필요

☞ 부패공직자에 대한 자체 적발률 100%, 행동강령 위반자에 대한 자체 및 외부 적발 없음

- 부패공직자(행동강령 위반 포함) 고발 강화

☞ 직무관련 공금 유용에 대한 고발 의무 규정(형사고발 지침) 필요

- 공직자 징계 실효성 강화

☞ 징계위원회 구성 시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1/2 이상을 외부의원으로 구성하는 의무 규정 필요

□ 정책 투명성‧신뢰성 제고(가중치 13.5%) : 평가결과 95점

평가지표 및 평가내용			가중치	배점	결과	비고
2. 정책 투명성·신뢰성 제고				100	95
	2.1 행정절차 투명성 및 정책추진 신뢰성		40%	100	89
		2.1.1 행정절차·업무처리의 투명성 및 공정성영		20	16	설문
		2.1.2 자발적 정보공개 활성화		80	73
	2.2 업무추진비 등 사용내역 공개		40%	100	97
		2.2.1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		80	77
		2.2.2 법인카드 모니터링 시스템 운영		20	20
	2.3 청렴시민감사관(옴부즈만) 및 민간거버넌스 운영		20%	100	100
		2.3.1 제도 도입		50	50
		2.3.2 운영 실적		50	50

〈잘한 점〉

○ 반부패․청렴자료 공개, 법인카드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 청렴옴부즈만 운영, 민관 거버넌스 활동 등 시행

〈개선할 점〉세부 추진과제(2-가)

○ 자체감사 결과에 대한 공개 권장

- 자체감사 결과에 대한 자발적 정보공개 활성화

☞ 연간 감사결과에 대한 공개 권장(‘14년 24건 중 20건 공개)

□ 부패유발요인 제거‧개선(가중치 13.5%) : 평가결과 92점

평가지표 및 평가내용			가중치	배점	결과	비고
3 부패유발요인 제거 개선			100%	100	92
	3.1 제도개선 권고과제 이행		25%	100	100
	3.2 부패영향평가 개선과제 이행		25%	100	100
		3.2.1 부패영향평가관련 정보공개 관리		50	50
		3.2.2 부패영향평가 제도화		50	50
	3.3 반부패 자율시책(제도개선 과제) 추진(4건 한도)		25%	100	82
	3.4 부패취약분야 집중 개선(1건 한도)		25%	100	87

〈잘한 점〉

○ 권익위 개선과제 21건(상품권 구매 투명성 제고 등) 100% 이행

〈개선할 점〉세부 추진과제(2-가, 3-가, 나)

○ 반부패 자율시책에 대한 파급효과 분석 및 문제점에 대한 전략적 대안 마련으로 제도화 수준 강화

- 부패영향평가 개선과제 이행

☞ 사전 예고 대상사규 확대 필요(‘14년 125건 대비 25건)

- 반부패 자율시책(제도개선 과제) 추진

☞ 효과 분석 및 문제점에 대한 대안 마련으로 제도화 수준 강화 필요

□ 공직사회 청렴의식‧문화 개선(가중치 18%) : 평가결과 88.9점

평가지표 및 평가내용		가중치	배점	결과	비고
4 공직사회 청렴의식·문화 개선		100%	100	88.9
	4.1 기관장 및 고위공직자 반부패 의지·노력	20%	100	89.5	설문
	4.2 청렴교육 활성화	30%	100	95
	4.3 반부패 수범사례 확산	50%	100	85

〈잘한 점〉

○ 고위공직자 자체 부패위험성 진단 실시 및 전원 청렴교육 이수

〈개선할 점〉세부 추진과제(2-나, 4-가, 4-라)

○ 수범사례에 대한 실질적 적용 필요 및 수범사례 적극 도입

- 전체 직원의 법인카드 사용내역 사내포털 공개

- 입찰 시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제출 의무화

- 업무추진비 집행 총액, 건수, 집행대상자 명단 공개

- 부패공익신고 방해 및 신고자보호 위반자 처벌기준 도입 등

□ 부패방지 및 신고 활성화(가중치 10%) : 평가결과 100점

평가지표 및 평가내용			가중치	배점	결과	비고
5 부패방지 및 신고 활성화			100%	100	100
	5.1 행동강령 위반방지 제도화		50%	100	90
		5.1.1 기관별 행동강령에 기관 특성 반영		50	40
		5.1.2 행동강령 이행실태 지도·점검 실적		50	50
	5.2 공익신고 활성화 및 신고자 보호		50%	100	100
	5.3 복지부정 및 예산낭비 신고 활성화(가점, +25)		가점		25

〈잘한 점〉

○ 행동강령 및 공익신고 강화, 복지 부정수급 대국민 인식제고 기여

〈개선할 점〉세부 추진과제(5-가)

○ 기관별 행동강령에 기관 특성 반영 및 공익신고자 활성화

- 부패․공익신고 활성화 및 신고자 보호

☞ 신고자 등에 대한 철저한 신분 보장 및 불이익 조치 금지

□ 부패방지 성과(가중치 10점) : 권익위 청렴도 측정결과 반영

□ 청렴도 개선(가중치 3%)

평가지표 및 평가내용		가중치	배점	결과	비고
6 청렴도 개선		100%	100	55.63
	6.1 종합청렴도 개선	10%	10	8.18	설문
	6.2 청렴도 개선정도	60%	60	20	설문
	6.3 부패인식수준 개선정도	30%	30	27.45	설문

□ 부패공직자 발생(가중치 7%)

평가지표 및 평가내용		가중치	배점	결과	비고
7 부패사건 발생 현황		100%	100	46
	7.1 부패사건 발생 현황	100%	100	46

시사점	▪부패행위 근절을 위한 행동강령 강화 및 의식개선 지속 추진 ▪전관예우, 특정기술을 이용한 고질적 비리 등 구조적 비리 척결

Ⅱ. 2014년 부패발생 원인 및 개선노력 등

▪ 비리근절을 위한「철도신뢰회복 미래발전TF」운영 및 4개분야(계약제도 개선, 전관예우 차단, 납품비리 예방, 청렴 조직문화 확산) 33개 종합개선대책 시행

▪ 부패방지 및 청렴의식 제고를 위한「KR 人 Clean 10訓」제정,「KR거듭나기」행사 등으로 변화와 쇄신 강력 추진

▪ 철도납품 비리 등「철피아」논란 불식 및 부패척결을 위한 혼신의 노력

□ 부패발생 원인

○ 철도산업 특성상 폐쇄적․제한적 인적자원으로 비리 개연성 잔존

○ 건설업계의 고질적 관행 및 입찰담합 등 계약제도 부조리 만연

○ 철도 특수규격 자재에 대한 납품, 시험․검사 절차 부실

○ 발생한 부패사건은 업체로부터 금품, 향응 수수한 “개인비리”

- 수사결과 ‘11년부터 ’13년까지 발생한 개인적 비리로 판명

* 구속기소 2명(부장1, 직원1), 불구속 2명(처장, 부장1)재판 진행중

□ 부패근절을 위한 개선노력

○ 부패유발 요인 제거를 위한 의식개혁 및 청렴한 조직문화 확산

- 「KR人 클린 10訓」제정 : 삽화 형식 행동요령(‘14.8.21)

- 「임직원 행동지침」제정 : Q&A 형식 사례별 대처요령(‘14.9.15)

-  청렴연수원 맞춤형 교육(CEO 포함 간부 203명, ‘14.11.18, 12.1)

-  박석무 다산연구소 이사장 등 외부인사 청렴 특강 (7회)

○ 철피아 인식 불식을 위한 탕평인사 시행

-  특정학교(철도고, 철도대) 출신이 특정부서에 집중되지 않도록 50% 이하 축소, 교차 인사 시행(’14.11.18, 12.1)

-  건설계획처장, 안전품질실장, 감사실장 등 중요보직에 非철도학교 공채 출신 임명(‘14.12.1, ’15.1.5)

○ 부패유발 요인을 사전에 근절하기 위해 제도적 시스템 개선

-  계약제도 개선( 1사 1공구 제도 폐지, 담합 징후 체크리스트 개발)

- 납품비리 예방(납품자재 표준규격 확대 및 검사관리 프로세스 강화)

* 32종 관리자재 표준규격화, 76종 4,207개 항목 검사기준 개선, 특허 등 특정제품 설계 임의반영 방지대책 마련(설계 단계 시 특허 영향분석, 경쟁제약 여부 확인 의무화 등)

- 전관예우 방지(철도관련 협회의 공단업무 독점시행 개선,  건설기술용역 기술 평가 제도 보완)

* 운행선 전차선로 시공품질검사 시행주체 변경(협회→공단자체), 비리 적발 시 평가위원 해촉․감점 적용, 평가계획 완전 공개 등

-  권익위 ‘기관맞춤형 제도개선 컨설팅’추진 (‘14.7.28∼ )

□ 추진실적 및 성과

○ (인프라) 반부패윤리경영위원회(2회), 청렴옴부즈만운영협의회(12회), 철도신뢰회복 미래발전 자문(2회) 개최를 통한 청렴업무 의견 수렴 및 청렴활동에 대한 점검 강화

○ (제도개선) 철도신뢰회복 미래발전 종합 개선대책, 행동강령에 대한 구체적 행동요령을 제시한 행동지침 제정(9월), 전관예우 원천 차단을 위한 행동강령 개정(10월) 등 부패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32건)

○ (예방활동) 반부패․청렴실천 결의(전 직원, 협력사 2회), 청렴과 쇄신을 위한 KR 청렴 거듭나기 행사 개최(12월)

○ (의식강화) 全 간부 청렴연수원 입소 교육(9월, 11월), 기존 주입식 교육에서 벗어나 全 직원 청렴연극 교육(8월~10월) 취약시기(명절‧휴가철‧연말) 캠페인, 생애주기별 교육을 통한 청렴의식 내재화

○ (피드백) 청렴 활동(윤리지수) 부서평가 반영(상․하반기), 전 소속 반부패‧시책평가(12월)를 통한 전사적 청렴활동 추진기반 마련

Ⅲ. 2015년도 반부패·청렴정책 대내외 환경 분석

1		대외 주요 환경 분석

□ 국제사회의 우리나라 청렴수준 평가 및 동향

가. 2014년도 부패인식지수(CPI)

CPI(Corruption Perceptions Index) : 각국의 부패정도에 대한 전문가들의 인식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취합

○ 국제투명성기구의 ‘14년도 국가별 부패인식지수는 100점 만점에 55점, 43위(전체 175개국)으로 국가순위가 6년 연속 정체․하락

○ OECD 회원국 기준 순위는 34개국 중 27위로 4년 연속 동일

구분	덴마크	뉴질 랜드	핀란드	영국	미국	프랑스	폴란드	스페인	한국	이탈 리아	그리스
2014	1위 (92점)	2 (91)	3 (89)	13 (78)	16 (74)	20 (69)	23 (61)	24 (60)	27 (55)	32 (43)	32 (43)
2013	1위 (91점)	1 (91)	3 (89)	13 (76)	16 (73)	18 (71)	24 (60)	25 (59)	27 (55)	32 (43)	33 (40)

나. 국제상거래에서 뇌물수수의 실태(OECD 2014년 보고서)

1999년 2월부터 2014년 6월까지의 기간에 OECD 뇌물방지협약이 협약 비준국에서 처리된 427개 사례 분석

○ 뇌물수수액은 총거래액의 10.9%, 이윤의 34.5%에 이르며, 또한 41%의 사례에서 거래가액의 100~200%에 이르는 금전적 제재 조치

○ 공무원에 대한 뇌물 제공 43%로 전체 뇌물수수 사건의 절반 수준

- 국가별 제재 건수를 보면 미국 128건으로 가장 많고, 독일 26건, 그 다음 3위가 한국 11건으로 경제규모를 고려하면, 한국의 제재 건수가 상당히 많음

다. 세계경제포럼 ‘14년도 국가경쟁력지수(WEF)

WEFI(World Economic Forum) : 기업인, 학자, 저널리스트, 정치인이 경제에 대해 세계 경제에 대해 토론

○ 세계경제포럼이 발표한 ‘14년도 국가경쟁력 지수는 전년(25위)보다 1단계 하락한 26위

○ 부패인식지수와 관련된 ‘정부정책의 투명성’(133위), ‘공공자금의 유용’(67위), ‘비공식적 추가비용 및 뇌물’(52위)은 여전히 심각

구 분	’10	’11	’12	’13	’14
국가경쟁력 순위	22/139	24/142	19/144	25/148	26/144
- 정부 정책수립의 투명성	111	128	133	137	133
- 공공자금의 유용	56	58	58	62	67
- 비공식적 추가비용 및 뇌물	51	49	50	57	52

라.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 ‘14년도 국가경쟁력 평가(IMD)

IMD( International Institute for Management Development) : 국가경쟁력 순위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책방향 발표

○ 국제경영개발원이 발표한 ‘14년도 국가경쟁력평가(총 60개국)는 26위로 전년보다 4단계 하락

구 분	’10	’11	’12	’13	’14
국가경쟁력 순위	23/58	22/59	22/59	22/60	26/60
- 정부 정책수립의 투명성	26	22	25	20	26
- 뇌물공여와 부패비리	29	30	32	28	31
- 정부의 투명성	27	26	29	29	33

마. 국제사회의 반부패 동향

○ OECD 뇌물방지협약, 영국 뇌물수수법(Bribery Act), 미국 해외부패방지법(FCPA) 등의 적용을 강화하여 모든 기업에 공정경쟁 유도

회사명	부패행위	결과
Siemens AG	‘06년 14억 달러 비자금 조성 및 이라크 등에 뇌물 공여	20억 유로 벌과금
Weatherford	‘13년 아프리카‧중동 현지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제공	1억 5300만 달러 벌과금

○ 기업이 이윤만을 추구하던 관행에서 벗어나 기업시민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고 윤리경영과 함께 사회에 공헌해야 한다는 인식 확산

□ 국내 반부패·청렴 정책 환경

가. 정부의 강력한 부패 척결 의지

○ “부정부패 척결은 정부가 최우선으로 추진 중인 혁신의 기본적 토대”로 국제사회가 부패방지를 위해 힘을 모으는 건 부패가 투명하고 공정한 경쟁을 저해해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장기적으로 성장 잠재력을 훼손하는 암적 존재이기 때문 (‘14.12.9, 대통령 국무회의)

○ 공직자들이 나라와 국민을 혼란에 빠뜨리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공직기강을 바로잡아 나갈 것(‘15.1.123,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 국민권익위원회 ‘15년 정부업무보고에서 “투명한 사회” 구현을 위해  “부정부패 척결”, “국민소통 강화”, “사회적 신뢰 확충”에 집중

나.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결과(국민권익위원회, ‘14.12월)

○ 국민들이 경험하거나 인식한 금품․향응 수수 등 공직자의 부패수준을 평가하는 공공기관 청렴도는 하락하는 추세

※ ‘08년, ’12년은 모형개편으로 인해 전년도와 시계열 단절

○ 2014년도 청렴도 측정 결과 금품제공, 위법‧부당한 예산집행 등 부패경험에 대한 평가가 전반적으로 악화

※ 부패경험 평가 결과 : ▴ 민원인의 금품․향응․편의 제공률(0.7%→1.7%), ▴ 위법‧부당 예산집행(6.2%→7.7%), ▴ 부당한 업무지시(6.6%→6.8%)

2		대내 주요 환경 분석

□ CEO의 강력한 부패 척결 의지

○ 공단은 철도 비리를 원천 차단하고자 특별 TF를 구성하여 외부위원의 철저한 검증과 함께 ‘계약제도 개선’, ‘전관예우 차단’, ‘납품비리 예방’, ‘청렴 조직문화 확산’ 등 4대 분야 33개 과제에 대한 개선을 적극 추진

○ 청렴은 “조직의 사활이 걸린 가치로 기본과 원칙의 토대”

	［ 신년사(‘15.01.02) ］
ㆍ다산의 정신처럼 재물, 색(色), 직위로부터 청렴할 때 정정당당하게 공직생활을 할 수 있음 ㆍ“깨끗하고 신뢰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행동

□ 구조적 비리척결에 대한 개선의지 확고

○ 국정감사 등을 통해 지적된 고질적 비리에 대한 개선 의지 확고

＊ 신뢰와 청렴을 바탕으로 철피아 오명을 씻어내고 지속적인 변화와 혁신으로 철도전문 공기업으로 재탄생 다짐(KR 거듭나기 행사, ‘14.12.29)

○ 각 소속에서의 자발적인 청렴활동 확대 및 윤리경영 중요성에 대한 인식 강화

□ 구조적 부조리 및 연고관계 조직문화 등 에 대한 개선 필요

○ 청렴도 조사 결과 향응․편의, 연고관계에 의한 업무처리가 취약

○ 외부 정책고객 평가결과, 퇴직자에 대한 전관예우 등이 일부 존재

○ 과도한 실적 제한 등의 진입장벽으로 공정 경쟁 유도 미흡

○ 지속적인 청렴활동에도 불구하고 부패행위 근절 미흡

○ 민원인과의 업무과정에 있어서 권위적인 태도 일부 존재

3		정정당당 KR 만들기 위한 SWOT 분석 및 대응방향

Ⅳ. 반부패·윤리경영 추진 목표

Ⅴ. 2015년도 반부패·윤리경영 추진 계획

1		윤리경영 확산을 위한 반부패 인프라 구축

가.『철도신뢰회복』종합 개선대책 이행 모니터링 (신규)

○ 철도납품 비리 등 이른바 ‘철피아’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한 종합개선대책의 차질없는 이행(4개 분야 33개 과제)

- 계약제도의 부조리 개선

＊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기준 마련, 입찰담합 방지대책 마련

- 전관예우 등 인적비리의 고리 원천 차단

＊ 철도관련 협회의 공단업무 독점 시행 개선, 기술용역 PQ기준 개선, 건설기술용역 기술평가 공정성 확보를 위한 평가제도 개선

- 윤리․청렴 조직문화 확산 및 청렴의무 강화

＊ 임직원 행동강령 등 제․개정, 임직원 대외 문건유출 방지 대책 마련, 청렴문화 정착을 위한 예방활동 강화

- 납품비리의 구조적 모순 척결

＊ 특정규격 자재관리, 구매방식 개선, 가격 부풀리기 예방, 특정자재의 업체 참여폭 확대, 철도용품 표준 규격 제정․운영, 특허제품 설계반영 대책

※ 철도신뢰회복 종합 개선대책 과제 : ＜붙임 2＞

○ 부패 취약점 발굴 및 개선을 위한 제도개선 컨설팅 결과 반영

- 국민권익위원회 기관 맞춤형 제도개선 컨설팅(3월)를 반영하여 개선안 마련

나. 반부패․청렴 조직 활동으로 내부협력 강화 (개선)

○ 반부패‧윤리경영위원회(위원장 : 부이사장) 활동(분기)

- 청렴 취약분야 상시 모니터링(청렴신호등)을 통한 지속적인 점검 및 개선

- 국권위 제도개선 컨설팅을 통한 개선 사항 시행 및 피드백

- 위원 : 본사(본부장‧실장‧원장) 및 지역본부장, 감사실장

○ 주요업무에 대한 청렴부서 참여 확대를 통한 내부통제 강화

(감사실, 인재개발처)

- 승진 예정자에 대한 사전 청렴성 검증 및 인사위원회에 감사실장 참여(지속 추진)

- 일상감사 지적사항 모니터링 강화, 턴키 심의 등에 감사실 직원 입회, 부패영향평가 지속 추진(지속 추진)

○ 청렴 해피콜 센터 운영 등(3월)

- 대외접점에 대한 해피콜 시행으로 업무 처리과정의 친절성, 공정성 측정

- 불만족 / 감정적 접점자의 사후관리 서비스를 통한 시정 만족도 제고

- 청렴에 대한 마음 다잡기 “茶山 이야기” 사내 게시판 게시

다. 「임직원 행동강령」등 부패방지 제 규정 정비 (개선)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등에 맞추어 행동강령 개정(5월)

- 부정청탁 금지 및 처리절차 마련

-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을 불문하고 어느 누구로부터도 금품 수수 금지

- 부당한 지시의 판단기준 및 해당 유형 등

○ 권익위 공공기관의 부패행위자 처벌 정상화 권고안(6월)

- 직무관련 공금 유용에 대한 고발 의무화(감사실)

- 징계위원회 구성 시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1/2 이상을 외부의원으로 구성하는 의무 규정 마련(인재개발처)

라. 청렴문화 및 청렴활동 확산을 위한 반부패 시책평가 (개선)

○ 본부․실․원 지역본부에 대한 반부패 시책평가 시행(12월)

○ 소속별 청렴수준 진단, 개선활동 유도 및 청렴도 향상 기반 확립

○ 우수사례 발굴 및 우수소속․유공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 평가결과 부서평가에 반영 및 개인 MBO 평가 가점 부여 등

2		투명성 ․ 신뢰성 제고를 위한 정보공개

가. 정부 3.0에 부응하여 자발적 정보공개 확대 (개선)

○ 자발적인 정보공개 확대를 통한 업무처리 투명성 및 공정성 강화

- 사전공개 : 국민의 생명․신체․재산보호 관련 정보 등 7개 분야 관련 정보 확대(기존 133개 항목)

- 열린경영 : 경영공시(대내외 평가 등 8개 분야 65개 항목), 윤리경영

- 정보마당 : 조달공고, 용지보상, 법령․내규․소송, 국정감사,

국유재산 등 관련 자료

○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정보관리처, 6월)

- 실적증명시스템 개인정보보호 강화 및 고객편의성(인터넷 발급문서 진위 확인 서비스) 증대를 위한 실적발급 시스템 개선

○ 자체감사 결과에 대한 자발적 정보공개 활성화(감사실)

- 홈페이지(열린경영-경영공시-자체감사결과) 공개 의무화 추진

* (권익위 권고) 자체감사 결과에 대한 공개를 권장(‘14년 24건 중 20건 공개)

○ 공단 내규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규정 별표에서 정하는 사전예고 대상내규 확대(법무처)

- 기타 계약관련 기준 등 국민생활과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규 등

나. 법인카드 사용의 투명성 및 내부통제 강화 (개선)

○ 일반유흥주점과 무도유흥 주점 사용금지 및 기타주점에서 음주목적으로 법인카드 사용 제한(경영노무처, 2월)

【통계법령, 소득세법령 등의 주점유형 분류】

○ 일반유흥주점 : 접객요원을 두고 술을 판매하는 유흥주점(룸싸롱, 단란주점, 가라오케, 가요주점, 요정, 비어홀, 맥주홀, 카페, 바 등)

○ 무도유흥주점 : 무도시설을 갖추고 술을 판매하는 무도 유흥주점(클럽, 극장식주점, 나이트클럽, 카페, 스텐드바, 유흥주점 등)

○ 기타 주점 : 대포집, 선술집 등과 같이 접객시설을 갖추고 대중에게 술을 판매하는 기타의 주점(와인바, 포장마차, 간이주점, 맥주전문점, 생맥주집, 선술집 등)

○ 법인카드 모니터링 시스템 정비(감사실, 4월)

* e-감사시스템에 사용일시, 사용처 업종 및 주소, 사용자 정보(주소 포함)

다. 청렴옴부즈만 지속운영으로 업무 투명성 제고 (지속)

○ 취약분야 청렴개선활동을 위해 외부전문가 5인으로 구성

○ 중점 활동방향 및 권한

- ‘14년 부패취약분야(품질‧안전, 토지보상) 집중 제도개선 추진

- ‘15년도 설계․시공업무 업무처리(시방서 등) 관련사항 중점개선

- 현장점검(용지매수 현장, 건설현장)등 개선권고 또는 의견표명

3		부패유발요인 제거를 위한 제도개선

가.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사항에 대한 제도개선 과제 이행 (개선)

○ 공공기관의 부패행위자 처벌 정상화(인재개발처, 6월)

- 금품 관련 부패행위시 징계처분 외에 금품․향응․수수액, 공금횡령액 등의 5배 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계부가금으로 부과하는 제도 신설

○ 공공기관 비정상 인사관행 개선(인재개발처, 4월)

- 면접위원 등 각종 인사위원 관련 규정 정비 및 내실화 방안 마련

* 외부위원 선정 시 채용위탁업체에 추천 인력풀을 받아 검증 및 실무면접을 실시하는 경우, 내부 직원 인력풀 구축

- 징계절차가 진행 중(징계처분요구, 징계의결요구 등)인 자에 대한 인사규정 내 승진 제한 규정 마련

○ 향후 권익위 제도개선 과제 권고사항에 대하여는 즉시 개선 추진

나. 분야별 자율적 제도개선 과제 발굴 및 이행 (개선)

〔토지보상 분야〕

○ 용지보상 단계별(3단계) 문자서비스 시행

현장조사
			- (1차) 열람기간, 열람장소 안내
열람공고
			- (2차) 감정평가 일정 안내 및 입회 요청
감정평가
보상협의 통보			- (3차) 보상협의 기간 및 장소 안내
계약체결

○ 현장 맞춤형 용지매수 대책위원회 운영(반기별)

- 용지매수 대책위원들이 현장을 방문하여 주변여건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잔여지 등 매수 여부 결정

○ 소유자 편의중심으로 용지보상절차 안내 및 홍보(수시)

- 소유자 접점이 빈번한 장소에 용지보상안내판 설치 및 보상절차 안내서(만화형식)배부

〔시공관리 분야〕

○ 협력업체 음성적 접촉 근절을 위한 “Clean Zone”운영(수시)

- 업무협의 등을 위한 협력업체 접촉 시 사전 신고장소(Clean Zone)에서의 양성적 접촉 허용을 통한 투명성 확보

○ 국민신뢰회복을 위한 협력사와의 수평적 협력체계 구축(수시)

- 의견 청취를 위한 ‘찾아가는 간담회’ 및 ‘한마음 토론회’ 개최

○ 전관예우 및 연고관계 업무처리 지양을 위한 절차 지속 발굴(수시)

- 각종 심의 등 업체 선정 시 퇴직자 영향력 최소화

○ 설계심의 공정성 강화를 위한 설계심의분과위원 평가(4월)

- 기술형 입찰(턴키, 대안, 기술제안) 설계심의분과위원에 대한 임기중 역량평가(청렴성, 전문성 등) 시행으로 연임여부 결정 및 경각심 고취

〔품질안전 분야〕

○ 자재공급원 승인 및 취약개소 관리 절차서 개정(6월)

- 자재공급원 공인기관 시험성적서 유효기간 및 취약개소 점검주기 완화, 행정서류 간소화

○ 점검 횟수 조정 및 점검 체크리스트 사전 통보(수시)

- 현장별 대내․외 점검현황을 상시 관리하여 중복점검 방지 및 사전에 점검내용 및 체크리스트 사전 통보

○ 점검 전 청렴서약서 작성 및 직 상급의 모니터링(수시)

- 청렴서약서 작성 및 점검 전․후 점검자의 직상급자와 피 점검자의 유선통화를 통해 청렴의식 강화

○ 공용차량 탄력적 운용으로 교통편의 근절(재산용지처, 6월)

- 공용차량 운행현황 일제조사 등을 통한 정수 및 유동정수 재조정

○ 개인차량(현장점검 등) 이용 시 실비청구 방법 간소화(경영노무처, 6월)

- 개인차량 실비 청구 간소화 (증빙서류 첨부 등)

〔인사 분야〕

○ 예측 가능한 인사실시 및 인사제도 보완 개선(인재개발처, 6월)

- 정기 전보 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비연고지 근무기간, 고충의 정도를 계량화․서열화하여 편의제공, 특혜인식 사전 차단

- 인사투명성 제고를 위한 근무평정 등 공정성 확보

〔정책고객 분야〕

○ 민원인 및 정책고객에 대한 커뮤니케이션 강화

- 이해관계자별(대외기관별) 맞춤형 협력체계 구축

- 자문의원(교수, 연구원 등)에게 공단 반부패 활동 적극 설명

- 국회관계자와 정기 업무보고 및 보도기사 등에 대한 정보공유

- 민원인 및 정책고객(업무 이해관계자)에게 공단 반부패 활동을 설명회, 간담회, 리플렛, SNS 등을 통해 홍보 강화

다. 부패행위에 대한 엄중 처벌 및 취업제한 관리 지속 (지속)

○ 부패행위자 엄중 처벌 및 상급자에 대한 연대책임 엄격 적용

- 부패행위 발생부서는 윤리지수 감점 강화(내부 부서평가)

○ 부패행위로 징계․면직 시 5년간 취업제한 및 관리 강화

* 근거 :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 제82조

4		임·직원 청렴의식 제고 및 청렴문화 정착

가. 부패 취약분야 청렴 실천 교육 강화 (개선)

○ 부패 취약분야 권익위(청렴연수원) 청렴교육 적극 활용(발생시)

- 부패행위 발생부서 권익위 청렴연수원 교육 실시

○ 청렴도 조사결과 부패 직·간접 발생 소속 청렴 특별 교육 실시(발생시)

○ 全 간부 대상 맞춤형 청렴교육 실시로 “위로부터 청렴문화 확산”

○ 임‧직원 생애주기별 청렴교육 의무 실시(지속)

＊ 부장급 이상 및 승진자 8시간, 일반직원 4시간

○ 민원인 만족도 제고를 위한 全 직원 CS 순회교육 시행(경영노무처)

- 청렴도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접점응대 스킬 및 실행중심 교육

○ 내부 청렴강사 지정 및 청렴강사 양성 교육 이수(인재개발처)

○ 全 직원 청렴교육 및 청렴지킴이 워크숍 시행(경영성과처)

나. 부패취약시기 청렴 캠페인(설, 추석, 하계 휴가철) 전개 (개선)

○ CEO의 반부패 청렴의지 전파

- 공단 전 임직원(희망노트) 및 협력사 직원 대상 CEO 청렴레터 발송(서신, E-mail, 상생뉴스, CPMS 등)

- KR열린마당, 확대경영회의, 현장방문 시 등

○ 「정정당당 KR인 만들기」 캠페인 전개(수시)

- 청렴실천결의, KR 人 CLEAN 10訓, 편의제공 중점 근절 사항, 선물 안주고 안받기(설, 추석), 하계휴가 등

- 인트라넷 플래쉬, E/V․청렴 포스터 게시 등

다. 청렴도 향상 추진노력 대내‧외 홍보 강화 (지속)

○ 반부패‧청렴 제도개선 및 수범사례 적극 언론 홍보

○ 공단의 부정적 이미지 언론보도 및 잘못된 언론보도 적극 대처

라. 반부패 운동 민·관 협력 청렴 거버넌스(governance) 구축 (지속)

○ 투명사회실천네트워크(시민사회, 지역, 공공 등 38개 기관)와 함께하는 공동캠페인과 정책제안 사업 추진(수시)

- 공공기관과 지역사회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사업 및 캠페인

○ 국토교통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 대한지적공사와

「청렴파트너십」 운영 지속 추진

- ‘14년 청렴활동 결과 및 ’15년 청렴업무 추진 계획 공유

- 행동강령 우수사례 공유 및 개선

○ 다양한 채널을 통한 윤리경영 실천의지 천명(지속)

- 투명사회실천네트워크, UN글로벌 컴팩트, 윤경SM포럼 활동 등을 통한 반부패 수범사례 도입 및 실천의지 홍보

5		부패방지 및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

가. 부패·공익신고 활성화 및 신고자 보호 강화 지속 추진 (강화)

○ 포스터, 스티커 등을 통한 부패·공익신고에 대한 홍보 강화

○ 신고자 등에 대한 철저한 신분 보장 및 불이익 조치 금지 지속 추진

나. 알선 ․ 청탁, 부당한 업무지시 등 부패 신고문화 활성화 (강화)

○ 외부 전문기관의 부패신고센터(레드휘슬) 상시운영으로 익명 보장

○ ‘일의 가치 UP, 불필요한 업무 Down’을 통한 부당한 업무 없애기

○ 부정․비리 근절에 기여한 자, 부패신고자 등에 대한 포상

○ 신고자 등에 대한 철저한 신분 보장 및 불이익 조치 금지 지속 추진

○ 간부진 청렴교육 시 부당한 지시 근절 방안 포함 시행

다. 행동강령 사례 및 질의회신집 발간(신규)

○ 행동강령 위반사례 및 질의회신집을 발간 전 소속에 배포하여 행동강령 인지도 제고 및 청렴인식 강화(10월)

6		반부패 청렴활동 평가 개선 및 환류

가. 부패행위 검증 강화를 위한 청렴도조사 지속 추진 (강화)

○ 현장 중심의 청렴도 상시모니터링 실시

- 현장방문 VOC수집 및 Clean-Call 서비스를 통하여 청렴도 향상

○ 외부전문기관 청렴도 평가 및 간부진 부패위험성 진단 시행(6월)

- 외부전문기관을 통한 외․내부, 정책고객 청렴도 평가 시행 및 간부진 청렴도 평가를 처장급으로 확대

- 조직환경․업무환경 부패위험도 대한 진단으로 청렴도 향상방안 마련

나. 청렴활동 장려를 위한 인센티브 운영 (지속)

○ 청렴활동 성과에 대한 부서평가 100점 중 윤리지수 5점 반영

- 청렴도 실천력 제고를 위한 청렴도 조사결과 내부 부서평가 반영

- 내‧외부 감찰에 의한 비위행위 적발 시 해당부서 부서평가 감점 적용 및 적발분야 제도개선 실시

○ 청렴도 향상 동기부여 및 실행력 확보를 위한 가점 부여

- 전소속 반부패·시책평가 실시 및 평가결과 부서평가 반영(3점)

- 윤리지수 평가결과 우수소속 청렴지킴이, 담당부장 MBO 가점 부여(1∼3점)

7		청렴도 우수기관 도약을 위한 감찰활동 강화

가. 감찰활동을 위한 정보 수집 지속 시행

나.‘14년 청렴도 조사결과(시공관리, 품질․안전, 용지분야) 감찰활동 강화

다. 원격지 근무자(용지분야)에 대한 감찰 강화

라. 일괄입찰공사 설계심의분과위원 감찰 강화

마. 명절 등 부패취약시기 집중 감찰

바. 부패신고센터 등을 활용한 부패요인 사전 발굴 및 현장 FGI

사. 각종 내규 제․개정시 부패영향평가로 부패유발 요인 제거

아. MOU 체결 공공기관(Korail, 한국수자원공사)과 교차감찰 추진

세부계획은 감사실에서 수립 시행

＜붙임 1＞ 2015년도 반부패․윤리경영 세부 추진일정

세부추진 과제			1∼3월			4∼6월			7∼9월			10∼12월			실행부서
1. 윤리경영 확산을 위한 반부패 인프라 구축
	가. 철도신뢰회복 미래발전 종합 개선대책														경영성과처
		▪개선대책 추진현황 모니터링 및 점검
		▪국권위 제도개선 컨설팅
	나. 반부패 청렴 조직 활동
		▪반부패·윤리경영위원회 개최													경영성과처
		▪승진예정자 청렴성 검증 제도 마련													인재개발처
		▪청렴 해피콜 센터 운영													경영성과처
		▪반부패․청렴 Day 운영													경영성과처
	다. 부패방지 제규정 정비
		▪임직원 행동강령 개정													경영성과처
		▪부패행위자 처벌 강화													감 사 실 인재개발처
	라. 반부패·시책평가 시행
		▪반부패·시책평가 계획 수립 및 알림													경영성과처
		▪반부패·시책평가 실시 및 피드백													경영성과처
2. 투명성·신뢰성 제고를 위한 정보공개
	가. 정부3.0에 부응한 자발적 정보공개 확대
		▪자발적인 정보공개 확대													정보관리처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실적증명시스템)
		▪자체감사 결과 정보공개 활성화													감 사 실
		▪사전예고 대상내규 확대													법 무 처
	나. 법인카드 투명성 및 내부통제 강화
		▪법인카드 사용 지침 개정 및 교육													경영지원처
		▪법인카드 모니터링													감 사 실
	다. 청렴옴부즈만 지속 운영														경영성과처
3. 부패유발요인 제거를 위한 제도개선
	가.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제도개선 과제 이행
		▪부패행위자 처벌 정상화(징계부가금)													인재개발처
		▪비정상 인사관행 개선
	나. 자율적 제도개선 과제 발굴 및 이행
		▪제도개선 과제 발굴 및 선정													각 소속
		▪제도개선 과제 시행
	다. 부패행위 엄중 처벌 및 취업제한 관리
4. 청렴의식 제고 및 청렴문화 정착
	가. 부패 취약분야 청렴 실천 교육 강화
		▪임직원 생애주기별 청렴교육													인재개발처
		▪전 직원 CS 순회교육													경영노무처
		▪전 직원 청렴교육 및 청렴지킴이 워크숍													경영성과처
	나. 부패취약시기 청렴캠페인														경영성과처
	다. 청렴도 향상 추진노력 홍보 강화														경영성과처
	라. 민·관 협력 청렴 거버넌스 구축
		▪투명사회실천네트워크 사업 추진													경영성과처
		▪청렴파트너십 운영 지속 추진													경영성과처
		▪반부패 수범사례 도입													각 소속
5. 부패방지 및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
	가. 부패·공익신고 활성화 및 신고자 보호
		▪부패·공익신고 홍보 강화(핫팩, 캠페인)													경영성과처
	나. 알선․청탁, 부당지시 근절														경영성과처
		▪부당지시 신고센터 마련 및 운영													경영성과처
	다. 행동강령 사례 및 질의회신집 발간														경영성과처
6. 반부패 청렴활동 평가 개선 및 환류
	가. 부패행위 검증을 위한 청렴도 조사
		▪현장중심의 청렴도 상시모니터링 실시													경영성과처
		▪외부 청렴도 및 간부진 부패위험성 진단
	나. 청렴활동 장려를 위한 인센티브 운영														경영성과처
		▪윤리지수 평가계획 수립													경영성과처
		▪제도개선 과제 추진실적 평가 및 MBO 가점													경영성과처

＜붙임 2＞ 철도신뢰회복 종합 개선대책 추진과제

개선과제	세부 실행과제	소관부서	추진일정
[분야1] 계약제도의 부조리 개선 (2개 개선과제, 2개 실행과제)
□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기준 마련	공사 적격심사 및 용역 PQ기준 등 개선	계약처	완료(11.7)
□ 입찰담합 방지대책 마련	1社 1공구 제도개선 입찰담합 징후 진단표 및 지침 제정	계약처	완료(11.6) 완료(10.17)
[분야2] 전관예우 등 인적비리의 고리 원천 차단 (3개 개선과제, 3개 실행과제)
□ 철도관련 협회의 공단업무 독점 시행 개선	운행전 전차선로 시공품질 검사 시행주체 변경	설계기준처 전철전력처	완료(10.8)
□ 기술용역 PQ기준 개선(참여기술자 경력확인 인정기관)	전기분야 설계․감리 사업수행 능력 평가기준 개정	계약처	3월(개정)
□ 건설기술용역 기술평가 공정성 확보를 위한 평가제도 개선	건설 기술용역(설계,감리 등) 기술평가(SOQ/TP) 공정성 확보를 위한 평가제도 보완 대책 마련	건설계획처	완료(8.29)
[분야3] 윤리․청렴 조직문화 확산 및 청렴의무 강화 (3개 개선과제, 7개 실행과제)
윤리․청렴 강화를 위한 임직원 행동 강령 등 제․개정	임직원 행동강령 개정	경영성과처	완료(10.28)
	임직원 세부 행동지침 제정	경영성과처	완료(9.5)
	대외접점 등 임직원 행동요령 (KR人 CLEAN 10訓) 제정	경영성과처	완료(8.22)
□ 임직원 대외 문건유출 방지 대책 마련	종합 문서보안시스템 도입	정보관리처	10월(암호화) * 시스템 구축 (‘15.6월)
	정보공개 확대	정보관리처	완료(10.20)
□ 청렴문화 정착을 위한 예방활동 강화	차별화된 청렴교육 강화	경영성과처	9～12월 (지속 추진)
	민․관 협력 등 반부패 청렴활동 강화	경영성과처	9～12월 (지속 추진)

개선과제	세부 실행과제	소관부서	추진일정
[분야4] 납품비리의 구조적 모순 척결 (6개 개선과제, 20개 실행과제)
□ 담합 과열경쟁 완화를 위한 특정 규격 자재관리 강화	제한경쟁→일반경쟁 변경으로 공정경쟁 유도	기술본부	완료(7.18) * ‘14년 하반기 발주분부터 적용
	독점제품의 국제입찰 추진	기술본부
	개발 제품 잠정규격 제정 및 사전 공개	기술본부	완료(7.31)
자재규격화 및 구매방식 개선으로 투명성 강화	자재사양서 자재 규격화 및 자재규격화 확대	기술본부 KR연구원	* 소관부서 완료 (9.24) * 규격확정(12월)
	지급자재 대상 재검토	기술본부	완료(7.31)
	지급자재 변경절차 강화	기술본부	완료(7.31)
	주요자재의 검사기능 강화 및 자재특성에 따른 관리 유연성 확보	기술본부	완료(8.6)
	공장검사/납품검사 공인기관 의뢰	기술본부	완료(8.6)
가격 부풀리기 사전예방	자재가격 D/B화 및 추세관리	기술본부	완료(10.31)
	신제품 및 최초 구매물품의 원가계산 시행	기술본부	완료(7.31)
특정자재의 업체 참여폭 확대 및 갈등예방 강화	과도한 기준삭제 및 국산화 추진	기술본부	완료(8.22)
	설계․구매담당자 실명제 시행	기술본부	완료(7.31)
	독점장비의 물품공급 협약 체결	기술본부	완료(7.31)
	생산회사가 다른 제품의 국제 입찰 또는 통합발주 배제	기술본부	완료(8.8)
투명하고 공정한 철도용품 표준 규격 제정․운영	운영 중인 공단표준규격 보완 (이해관계자 의견조회 등)	KR연구원	완료(10.14)
	표준규격 제정 시 공개범위 확대	KR연구원	완료(8.13)
	심사위원 인력 Pool 신설 및 관리	KR연구원	완료(12.10)
특허제품 임의적 설계반영 대책을 통한 공정성 확보	특허․신기술 적용 시 기술심의 활성화	기술본부	완료(9.16)
	독과점 물품의 공개․게시 추진	건설,기술,시설본부	완료(10.24)
	설계단계에 특허 영향분석 및 특정품목으로 인한 경쟁제약 여부 확인 강화	기술본부	완료(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