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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독과점 방지 및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해 심사기준 완화 - 철도공단, 종합심사낙찰제 기준 개정…7월말 도담~영천 노반공사부터 적용 -

□ 한국철도시설공단(이사장 강영일)은 지난해 종합심사낙찰제 시범사업에서 발생된 대기업의 수주 독과점을 방지하고 중소업체의 입찰참여 저조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종합심사낙찰제 특례 운용기준”을 개정하여 7월27일(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주요 개선사례를 보면

○ 기존에 업체별 시공실적 계산 시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시공비율에 따라 계산하던 방식을, 시공실적을 단순 합산하도록 바꿔, 일반적으로 시공비율이 낮은 중소업체도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고,

* 시공실적 계산 예시

예) 구성원 A사(지분 70%, 1,000m 시공), B사(지분 30%, 실적 500m) 시공 시
(기존) 시공실적 인정	(변경) 시공실적 인정
* A사 실적은 700m (1000m×70%) * B사 실적은 150m(500m×30%) ☞ 총 시공실적은 850m만 인정	* A사 실적은 1000m * B사 실적은 500m ☞ 총 시공실적 1,500m 모두 인정

○ 대기업이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경우 구성원의 참여비율에 따른 배점항목을 신설하였으며, 구성원 중 지역업체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지역업체의 참여비율에 따라 가점을 부여할 수 있게 개선했다.

○ 또한, 시공평가점수가 없는 중소 또는 지역업체를 컨소시엄으로 구성하더라도, 감점이 되지 않도록 실적이 없는 업체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개선함으로써,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실적이 부족한 중소업체도 공동도급참여를 쉽게 할 수 있도록 했다.

○ 이 외에도 가격심사에 대한 변별력 강화를 위해 입찰금액 만점구간을 변경하여 올해 시범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며, 단가심사에도  감점범위(±15% → ±18%)를 확대 적용해 적정한 낙찰율을 확보하도록 했다.

* 입찰평가금액 평가 개선내용

입찰금액 평가 시 만점구간 변경
기존	변경
*입찰자 평균입찰금액 기준 -3%이내 ☞ 입찰금액 만점	(1안) *입찰자 평균입찰금액 기준 –1%이내 만점 (2안) 입찰가 만점구간 폐지 ☞ 입찰건별로 구분 적용해 개선효과 검증

□ 특히, 중소업체에서 적극적으로 개정을 건의하였던

○ 시공실적심사 기준은 입찰자의 40%를 만점업체로 제한하는 상대평가방식에서, 사업의 규모 및 특성에 따라 만점업체를 결정하는 절대평가방식으로 변경해, 실적이 적은 중소업체도 만점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으며,

○ 토목공사의 동일공사실적 인정기준도 중소업체의 사정에 맞춰 완화해 입찰참여 기회를 확대하였다.

발주처 : 교량 900m, 터널 500m 시공발주 시
기존 평가 (교량은 해당 공사규모의 1배 이상, 터널은 1km단위)	변경 평가 (교량은 해당 공사규모의 1/3배 이상, 터널은 200m단위)
업체실적) 교량공사 700m, 터널공사 500m ☞ 교량 실적 900m미만으로 미인정 ☞ 터널 실적 1km미만으로 미인정	업체실적) 교량공사 700m, 터널공사 500m ☞ 교량 실적 300m이상으로 700m 인정 ☞ 터널 실적 200m이상으로 500m 인정

□ 철도공단 관계자는 “이번 기준개정으로 대기업의 수주 독과점 방지와 중소업체와의 상생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 한편, 철도공단은 정부3.0정책에 따라 개정된 내용은 27일부터 공단 홈페이지(www.kr.or.kr)을 통해 개정된 내용을 공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