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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공단, “차세대 체불방지시스템” 개발 착수 - 공사대금⋅임금체불 원천 차단으로 안심일터 조성 -

□ 한국철도시설공단(이사장 김상균)은 공사대금 및 근로자 임금 체불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차세대 체불방지시스템” 개발에 본격 착수한다고 28일(목) 밝혔다.

○ “차세대 체불방지시스템”이 개발되면 원도급사 부도 발생시에도 공단이 은행계정을 별도로 구축하여 근로자 및 하도급사에게 임금⋅공사 대금을 직접 지급하여 체불을 사전에 차단하게 된다.

○ 또한 건설사와 근로자 간 구두계약을 금지하고 전자계약체결을 의무화하며, 선금⋅선지급금 및 적정 임금지급 등 자금흐름을 발주자가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이 가능하도록 금년 말까지 시범운영을 거쳐 시스템 구축을 완료할 계획이다.

□ 김상균 이사장은 “이번 체불방지시스템 도입으로 철도건설현장에서 공사대금 및 임금체불이 없는 안심일터 문화가 조성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공공건설부문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여 건설산업 경쟁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한편 공단은 지난 1월 하도급사 관리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운영 및 철도건설현장 공사대금 체불실태 수시점검 등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 아울러 중소기업 지원 및 공동 기술개발 등의 노력을 인정받아 작년 공공기관 최초로 “자상한 기관 (자발적으로 상생협력하는 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 동반성장 협력펀드 200억원 조성 등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