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인선 송도역 복합시설 개발사업

‘사업주관자 공모지침’관련 질의에 대한 답변(안)

	공지사항
본 답변은 2009. 8. 31(월)부터 9. 4(금)까지의 질의기간에 접수된 질의에 대한 답변으로서, 사업주관자 공모지침과 같은 효력을 가짐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1. 사업내용 부분(A사)

질의 1) 사업부지 면적은 첨부된 파일의 역과 역주변 철도 상층부를 활용하여 40,000㎡ 이내로 사업자가 그 영역을 설정할 수 있는 것인가요?

답변) 공모지침서 제4조에 규정되어 있는 대상부지 범위 내에서 사업신청자가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질의 2) 건축물의 연면적 기준은?

답변)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일반적인 건축물의 연면적 산출기준이 아니라 송도역 복합역사의 계획 연면적 기준을 질의하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개발규모(연면적)는 공모지침서 제5조 1항 2호을 원칙으로 하되, 복합역사의 개발규모(연면적)은 사업신청자가 제시 하여야 합니다.

질의 3) 사업부지 면적은 40,000㎡으로 되어 있으나 주어진 도면으로는 부지경계를 알 수 없고, 추정으로는 송도역사 부지가 제외된 걸로 보이나, 제외되었다면 송도역사의 건축물과 복합시설과의 연계가능 여부 및 역사부지 활용 가능 여부는?

답변) 공모지침서 제14조 2항에 제시된 바와 같이 우리공단 웹하드에 게시된 용지도와 배치도를 참고하면 부지경계 확인이 가능하며, 사업부지 내에 송도역사 부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송도역의 기능이 저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연계 및 역사부지 활용이 가능합니다.

질의 4) 송도역사 및 복합시설 개발사업 부지 경계선과 인접하여 옥골구역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결정도(인천광역시 고시 제2008-283호)의 결정내용과 송도역사 및 복합역사 개발사업 부지 경계선 기준이 상이하여 토지 소유관계와 부지경계의 기준점은?

답변) 우리공단 웹하드에 게시된 용지도와 배치도를 참고하면 부지경계선은 확인이 가능하며, 인천도시계획과 철도용지의 중복부분에 대한 적용 기준은 우리 공단에서 제시한 실시계획 승인의 용지경계에 맞추어 사업계획서를 작성 하셔야 합니다.

질의 5) 수인선 송도역사 향후 추진 일정은?

답변) 송도역사는 수인선 오이도~송도구간 복선전철의 2011년 말 우선개통에 맞추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만,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조정 될 수 있습니다.

2. 사업계획 부분(A사)

질의 1) 사유지 매입 시 사유지가 최종적으로 공단에 귀속되는 것 입니까? 즉 출자회사 매입 후 다시 공단에 매각 또는 기부체납하는 것 입니까?

답변) 사업신청자는 제4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철도시설부지에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도로․공개공지 등 공공시설 설치, 복합시설 구조물 형성의 어려움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출자회사 명의의 사유지를 매입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출자회사는 사유지 매입 전에 공단과 사유지 매입과 관련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질의 2) 사유지의 매입이외에 사유지 소유자와 협의하여 현재 공단 소유부지 일부와 대토방식으로 처리하는 것은 가능합니까?

답변) 대상부지는 국유재산법 제3장 제27조에 의한 국가소유의 행정자산으로 대토방식이 불가합니다.

질의 3) 만약 사유지가 공단에 귀속된다면 (사유지)매입비용을 역시설기여금으로 산출하여 (사업계획서)제출하여도 되는 것입니까?

답변) 역시설기여금이라 함은 공단과 출자회사가 체결한 사업추진협약에 따라 철도시설의 건설을 촉진하고 공단이 시행하는 수인선 송도역 건립에 기여하기 위해 공단에 납부하기로 한 약정금으로서 공모지침서 제8조 1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말합니다. 그러나 사유지 매입은 사업자가 사업 추진 시 도로․공개공지 등 공공시설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출자회사 명의로 사유지를 매입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서 역시설기여금에 산출할 수 없습니다.

질의 4) 만약 매입한 사유지가 공단에 귀속되는 것이 아니라면 해당 토지의 소유권은 계속 출자회사에 귀속되고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까?

답변) 질의 1의 답변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5) 사유지의 매입을 통한 계획이 제출되었을 경우에 프로젝트회사가 아닌 대표사 또는 컨소시엄과 매도자간의 증명문서(예:토지사용승락서 등)을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까? 우선협상자 당선(선정) 이후 협의를 통한 매입계획을 제출하여도 상관 없는 것 입니까?

답변) 사유지 매입은 공모지침서 제5조 2항의 규정에 의하며, 사업자는 대표사 또는 컨소시엄과 매도자간의 증명문서(토지사용승락서 등)가 포함된 토지매입계획서 등을 사업계획서와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3. 사업시행 부분(A사)

질의 1) 계획의 일관성 및 연속성을 위하여 사업계획서 작성 시 참여한 설계, 시공업체의 선정 시 수의계약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까?

답변) 공모지침서 제7조 2항에 제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출자회사는 본 사업의 건설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설계, 시공 및 감리업체의 선정을 경쟁을 통한 입찰 등 공정한 방법으로 시행하여야 합니다.

질의 2) 경쟁을 통한 입찰로 업체를 선정해야 한다면 제한경쟁입찰 방식 또는 지명경쟁입찰방식을 통한 업체선정은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까?

답변) 질의 1의 답변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3) 자유경쟁입찰방식만 가능하다고 한다면, 사업계획서 작성시 참여한 설계, 시공업체에 가산점을 부여하는 것은 가능한 것입니까?

답변) 본 사업의 건설공사 시 설계, 시공 및 감리업체의 선정에 대해서는 출자회사의 자율권이 보장되고 있습니다. 다만, 경쟁을 통한 입찰 등 공정한 방법으로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미입니다.

4. 사업신청 자격(A사)

질의 1) 컨소시엄의 모든 구성업체에 적용되는 신용평가 등급이 지역상공인 등 일반출자자들의 경우 등급평가가 불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는 사업참여가 불가능한 것입니까? 또는 등급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또는 기업체의 보증 또는 보증보험을 통하여 참여가 가능합니까?

답변) 수인선 송도역 사업주관자 공모지침서 제14조 5항에 따라 “사업신청자격이 없는 자”가 사업주관자 신청을 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공단은 사업주관자 신청을 무효로 처리 합니다. 또한 금융기관 또는 기업체의 보증 또는 보증보험은 본 사업의 사업신청자격을 충족하지 못하며, 반드시 공모지침 제11조 3항의 신용평가 등급 중 하나를 만족하여야 하며, 컨소시엄은 모든 구성업체에 적용됩니다.

5. 사업추진 협약의 체결(A사)

질의 1) 사업추진협약 내용중 공단의 출자금 회수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다는 것은 공단 출자금에(의) 반환을 사업계획에 포함하여야 하는 것입니까?

답변) 출자금 회수에 관한 사항은 사업추진협약시 포함 될 사항으로사업계획서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6. 사업계획서의 규격(A사)

질의 1) 사업계획서에서 글자크기는 자율적으로 이용하여도 되는 것 입니까?

답변) 사업계획서 작성 시 글자크기는 공모지침서에 제시 되지 않았으므로 사업신청자의 자율에 의합니다.

질의 2) 사업계획서는 반드시 칼라 인쇄물로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까?

답변) 칼라 인쇄물 제출은 공모지침서에 재시 되지 않았으므로 사업신청자의 자율에 의합니다.

질의 3) 보고서 텍스트 작성기준이 별도로 지정되지 않았는데, 제목, 목차, 본내용의 폰트 및 글자크기에 대한 규정은 업는 것입니까?

답변) 제목, 목차, 본내용의 폰트 및 글자크기에 대한 공모지침서의 규정은 따로 없습니다. 사업신청자의 자율에 의합니다.

7. 본보고서 작성(A사)

질의 1) 임차인 유치계획이 경쟁사간 중복되는 경우는 관련서류의 종류[입점의향성(서), 입점확약서, 양해각서]에 따라 다르게 평가될 수도 있습니까?

답변) 공모지침서 제15조에 따라 사업신청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평가는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시행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