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시설 안전에 대한 제도개선 제안 공모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는 철도시설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철도시설 안전에 대한 제도개선 제안 공모를 아래와 같이 실시합니다.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1. 공 모 명 : 2018년 철도시설 안전에 대한 제도개선 제안 공모

2. 공모기간 : 2018. 2. 5(월) ~ 2018. 3. 23(금) 18:00까지

3. 응모자격 : 일반 국민

4. 응모주제 : 철도시설 안전점검에 대한 제도개선 사항

5. 응모방법 : 담당자 전자메일(jmrpm@kr.or.kr)로 제출

6. 제출기한 : 2018. 3. 23(금) 18:00까지 전자메일 접수 분에 한함

7. 문    의 : 시설본부 시설계획처 (☎042-607-4326, 4327)

8. 우수제안 선정절차 및 발표

가. 선정절차 : 한국철도시설공단 자체심사 → 우수제안(10건) 선정

나. 발     표 : 2018. 4월 중 우수제안 선정자에 한해 개별 통지

9. 기타사항

가. 아이디어(제안) 도용 등 법적 책임은 응모자에게 있음

나. 아래 사항은 제안으로 보지 아니함

【제안으로 볼 수 없는 사항】

□ 타인이 취득한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 또는 저작권에 속하는 것

□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 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 기존 규제개선 건의과제로 기 반영되었거나 반영이 확정된 경우

□ 일반 통념상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 법률상·행정상 실제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단순한 주의환기·진정·비판 또는 건의이거나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 철도시설의 안전점검 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

			(제1쪽)
공모제안서
① 제목
② 제출기관	한국철도시설공단
③ 동일ㆍ유사제안의 다른 기관 제출 여부	[ ] 없음 [ ] 있음(제출기관: , 제출일시: )
④ 주제안자	성 명
	생년월일
	기여도(%)
⑤ 공동제안자	성 명	생년월일	기여도(%)
⑥ 처리 결과 통보방식	[ ] SMS(문자 메시지)	휴대전화번호:
	[ ] 전자우편	전자우편주소:
철도시설 안전에 대한 제도개선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제안자		(서명 또는 인)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귀하

(제2쪽)

⑦ 현황과 문제점

⑧ 개선방안

⑨ 기대효과

작 성 방 법

① 제목: 제출하려는 공모제안의 내용을 함축적으로 요약한 제목을 적습니다.

② 제출기관: 공모제안을 제출할 행정기관을 적습니다.

③ 동일ㆍ유사제안의 다른 기관 제출 여부: 동일ㆍ유사한 제안을 다른 기관에 제출한 적이 있는지를 판단해 □ 표시하고, 있을 경우 제출기관과 제출일시를 적습니다.

④ 주제안자: 공모제안 수립에 가장 큰 기여를 한 사람으로서, 공동 제안자와 기여도가 동일할 경우 제안자 간 합의를 통해 결정한 후 적습니다.

⑤ 공동제안자: 공동으로 공모제안을 수립한 경우에 작성합니다.

⑥ 처리 결과 통보방식: 공모제안의 선정결과를 통보받을 수단을 결정해 □ 표시하고, 표시한 수단의 세부 연락처를 적습니다.

⑦ 현황과 문제점: 공모제안 내용과 관련된 정부시책, 행정제도, 행정 운영 등의 현황과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⑧ 개선방안: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창의적인 방안을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⑨ 기대효과: 개선방안을 적용했을 때 예상되는 효과를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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