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철도공단 (42건)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비고

국가철도

공단

1. 남부내륙철도는 두 차례 유찰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이 안 되는 문제가 있으므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조치실적 : 완료(’22.11월) >

○ 유찰된 1·9공구에 대해서 대형공사 입찰방법 변경 심의(T/K→기타, ’22.9)를 거쳐 기타공사로 전환하여 설계 착수

- 설계 기간 단축하여 기 착수구간(2∼8공구)와 동시 착공 추진

* (2∼8공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22.6∼’24.6)

(1,9공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22.11∼’24.6)

국가철도

공단

2. 호남고속철도 2단계 구간에 바다 모래를 사용한다는 제보에 대해 검토할 것

< 조치실적 : 완료(’23.11월) >

○ 호남고속철도 2단계(고막원~목포) 건설사업 7개 공구(19개 레미콘사) 중 3~7공구는 레미콘 골재로 혼합모래(바다모래+부순모래)를 사용하고 있음

*  혼합모래중 바다모래 비율에 대하여 정해진 기준은 없으며, 수급상황에 따라 육지모래와 동등한 품질 기준을 맞춘 혼합모래 사용

○ 관련 법령 및 절차에 따라 품질관리 시행 중이며, 안전본부 주관 레미콘 공장 점검(’22.10~11월) 시행 완료

○ 바다모래 사용 현황에 대해 민홍철 의원실 별도 보고 완료(’22.11.2.)

국가철도

공단

3. 철도터널의 화재·재난 안전과 관련하여 현행은 각 터널마다 안전성 평가를 통해 구체적 상황에 따라 대비하고 있으나, 고속도로 터널과 같이 안전기준을 마련하여 방재시설·재연시설을 설치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할 것

< 조치실적 : 추진 중 >

○ 터널 연장에 따른 기본 방재시설과, 재난위험에 따른 추가 방재시설로 구분하고 정량화 지수 개발 추진

- 전문 연구기관의 연구용역을 통해 대안 마련 예정 : “철도시설 방재 설계기준 적합성 검토(터널 화재) 연구용역” 추진

< 향후 추진계획 >

○ ’23. 상반기 : 연구용역 착수

○ ’25. 상반기 : 연구용역 완료

○ ’25. 하반기 : 관련 기준 개정

’25.12

국가철도

공단

4. 철도터널 내 재난방송 수신이 불가한 문제가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할 것

< 조치실적 : 추진 중 >

○ 기존 철도터널 내 재난방송 중계설비 구축추진

- 수도권 고속철도사업

* 수서~지제간 60.6km, 약 91억 규모(’23년~’25년)

○ 철도터널 재난방송 수신율 향상을 위한 관계기관 협의 시행(’22.10.14. / ’23.3.8.)

* 관계기관 : 국토교통부, 방송통신위원회, 국가철도공단, 한국철도공사, 한국전파진흥협회

< 향후 추진계획 >

○ 관련 법령에 따라 철도터널 내 재난방송 중계설비 구축이 필요한 개소에 대하여 예산 당국과 협의하여 ’28년까지 구축추진

중장기

국가철도

공단

5. 새롭게 개발된 철도시설성능을 검증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탄성분기기 성능검증과 관련하여 성능 검증을 신청하지 않은 다른 업체가 성능 검증장에 난입하여 무단 촬영한 문제가 있으므로 이와 관련하여 난입한 업체와 공단 직원 간 유착 여부에 대한 감사 및 차후 조치를 취할 것

< 조치실적 : 추진 중 >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4조

(직무상 비밀 등 이용 금지) 위반 및 유착관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조사 시행 예정

< 향후 추진계획 >

○ 조사계획 수립 및 개시(’23.3)

’23.3

국가철도

공단

6. 부전-마산 복선전철공사와 관련하여 조속히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관련 부처들과 협조할 것

< 조치실적 : 추진 중 >

○ 터널 붕락구간 박스 구조물 설치 및 침수 구간 배수 등 복구공사 시행 중

* ’20.3월 낙동1터널 붕락사고 발생

< 향후 추진계획 >

○ ’23.12월 개통 목표로 공사 중이나 복구공사 일정에 따라 사업기간 변경 가능

’23.12

국가철도

공단

7. 안전문 미설치역에 대해 설치를 조속히 할 것

< 조치실적 : 추진 중 >

○ 고상승강장 214개역 설치완료하였으며, 열차운행계획 변경으로 인한 추가 개소 37개역 시공·설계 진행 중으로 ’24년까지 설치 완료할 계획

< 향후 추진계획 >

○ 창동역 등 10개역(시공중) : ’24.5. 완료

○ 서울역 등 27개역(설계중) : ’24.12. 완료

’24.12.

국가철도

공단

8. 저상 승강장의 경우 안전문 설치 의무가 없는데, 이를 보완할 것

< 조치실적 : 장기 검토 필요 >

○ 승강장 안전문은 고상승강장에 설치토록 명문화되어 저상승강장에 승강장 안전문 의무 설치를 위해서는 철도안전법 개정이 필요

○ 또한, 스크린도어로 인해 장애인 휠체어를 올리기 어려워지는 등 현실적인 한계가 있음

- 해외에서도 저상승강장에는 스크린도어를 설치하지 않음

중장기

국가철도

공단

9. 제2경인선 설치 시 그에 따른 수요 분산 효과를 고려하여 제1경인선을 2차선으로 지하화하는 방안에 대해 분석할 것

< 조치실적 : 추진 중 >

○ 제2경인선이 개통되더라도 현 경인선

에서 이용수요 전환량은 2.6% 수준으로

분석되었으며,

- 선로를 복선으로 건설할 경우, 선로

용량은 최대 180회로 운행횟수 축소가

불가피함에 따라 혼잡도는 급격히

상승(150% → 300%, 첨두시*)할 우려

* 오전 07:00∼09:00, 오후 18:00∼20:00

- 따라서 하루 평균 70만명의 시민이

이용(운행횟수 225회/일, 편도)하는

현재의 시설 수준(2복선)으로 지하화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 다만, 현재 국토부에서 동 사안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그 결과를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하여

추진할 예정

< 향후 추진계획 >

○ 지상철도 지하화 중장기 검토 필요

중장기

국가철도

공단

10. 울주군 옹기마을 부근 구역사 및 철도 유휴부지 활용을 위해 협조할 것

< 조치실적 : 완료(’23.3월) >

○ 자체 개발계획이 없는 유휴부지는 지자체가 유휴부지 활용사업 등 요청시 적극 협조

* (참고) ’23년 상반기 철도 유휴부지 활용사업 제안 공모를 시행(’23.2.13.~3.10.)하였으나 지자체(울주군) 제안 없음

국가철도

공단

11. 광복절에 후지산을 배경으로 신칸센을 게시한 문제가 있으므로, 이에 대해 재발을 방지할 것

< 조치실적 : 완료(’22.11월) >

○ 광복절 SNS 콘텐츠 재발방지대책 수립(’22.9.15.)

- 외부 이미지 사용 최소화 및 콘텐츠 진단 체크리스트 도입

- 공단 SNS 기자단의 콘텐츠 검수

- 댓글 등 여론 모니터링 강화

○ 홍보실장 전보, 홍보기획부장 등 3명에 대해 “경고” (’22.9.23.)

○ 용역업체(주식회사 써스포) 제재

- 계약조건 위반에 따른 용역계약 해지(’22.10.20.)

- 공단 계약심의위원회 개최 결과 입찰참가자격 제한* (’22.11.17.)

* 제재기간: 45일(’22.11.25.~’23.1.08.)

국가철도

공단

12. 남부내륙철도가 당초 준공예정이었던 2027년 이전에 준공될 수 있도록 추진할 것

< 조치실적 : 추진 중 >

○ 설계용역 추진 중(∼’24.6)

< 향후 추진계획 >

○ 공사 적기 착수(’24.下) 및 철저한 사업관리를 통해 개통 지연이 되지 않도록 적극 추진

’24.下(착공)

국가철도

공단

13. 철도유지보수 업무는 현재 철도공사만 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 것에 대하여 각 기관 입장만 생각할 것이 아니고 전반적인 국가철도의 발전적 차원에서 문제를 검토할 것

< 조치실적 : 추진 중 >

○ 국토교통부, 철도공단, 철도공사 공동으로 “철도 유지보수”업무에 대한 현행 체계의 문제점을 심층진단하고,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진행 중

* 용역 개요

- 용역명 : 철도안전체계 심층진단 및 개선방안 연구

※ 국토교통부(주관), 철도공단, 철도공사 3개 기관이

공동용역협정(’22.11.4.)을 체결하여 공동용역 추진

- 과업기간 : 2023. 3. 2.∼2023. 7. 30.

- 용역사 : 더보스톤컨설팅그룹인터내셔날인크

< 향후 추진계획 >

○ 용역결과를 토대로 개선방안 수립(’23.10.)

’23.10

국가철도

공단

14. 폐기물 처리와 관련하여 주민들과 갈등을 빚거나, 불법 배출, 건설폐기물법 위반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

< 조치실적 : 추진 중 >

○  환경법규 지도점검 및 교육(’22.11∼12월)

-  공사관리관, 협력사 등 담당자 대상 과태료 등 위반사례중심 환경실무 지역별 순회교육 시행(’22.10.24∼’22.11.11)

-  중소협력사 담당자 대상 환경실무 집체교육 시행(’22.11.10)

-  철도건설현장 및 시설개량현장 대상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실태 등 환경점검 시행(’22.12.12∼’22.12.26)

○  업무프로세스 “안전·환경 법규 관리” 개정(’23.3.10)

-  담당자 법령 모니터링 강화 및 준법의식 고취를 위해  “준법체크리스트” 지속 업데이트 및 자가진단의 날 시행(분기 1회), 현장점검 및 교육(연 2회), 사고 발생 또는 법규 위반시 보고절차 등 신규 반영

< 향후 추진계획 >

○  과태료 등 환경법규 위반시 사업관리수행평가 반영(’23.3)

-   법규 위반부서 책임성 강화를 위해 과태료·과징금·벌금에 대하여 감점기준 공단 사업관리수행평가기준 반영

’23.3

국가철도

공단

15. 여주와 원주 간 22㎞ 복선전철이 건설되는 사업과 관련하여 강천역을 신설하고, 이에 따른 비용을 지자체에 전액 부담을 시키는 것에 대해 제도개선할 것

< 조치실적 : 추진 중 >

○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 ｢총사업비 관리지침｣ 제82조에 따라 기본계획 이후 단계에서 원인자의 요구에 의하여 새로 건설되고 있는 철도노선에 역 시설을 건설하는 경우 역 시설 건설비용과 수입을 비교하여 국가와 지자체 등 사업비 분담비율 결정

세부사항	비용부담
	국 가	지자체
재무적 수익성 확보(R/C≥1) - 경제적 타당성 인정(B/C≥1)	50%	50%
재무적 수익성 미확보(R/C<1) - 경제적 타당성이 인정(B/C≥1)되고, 운영단계에서 운영수입이 운영비용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해 역신설 허용
- 건설비용 중 재무적 수익성이 확보되는 사업비 (R/C≥1에 해당하는 금액)	50%	50%
- 건설비용 중 재무적 수익성이 확보되지 못하는 사업비 (R/C≥1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	-	100%

* B/C : 비용편익분석(Benefit - Cost), B/C가 1보다 크면 경제적 타당성이 있음

* R/C : 수입비용분석(Revenue - Cost), R/C가 1보다 크면 재무적 타당성이 있음

< 향후 추진계획 >

○ 여주시에서 시행한 강천역 신설 타당성조사 결과에 대해 검증절차 추진 중(’23.2∼)으로 경제성 확보(B/C≥1) 시 총사업비 협의 및 재원분담 협약 체결 등 후속절차 추진 예정

중장기

국가철도

공단

16. GTX-A와 관련하여 2024년까지는 남·북부 분리 운영을 하고, 26년까지는 삼성역은 정차하지 않고 경기 남부와 북부를 연결하며, 28년에는 삼성역 복합환승센터와 함께 삼성역도 정차하는 GTX-A 노선을 완성시킬 수 있도록 노력할 것

< 조치실적 : 추진 중 >

○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사업(삼성역) 구간을 제외한 수서∼동탄 및 운정∼서울 구간을 ’24년 개통목표로 사업관리 중

- 수서∼동탄 : ’24.上 개통목표

* 공정률 59.0%(’23.1末 기준)

- 운정∼서울 : ’24.下 개통목표

* 공정률 50.7%(’23.1末 기준)

< 향후 추진계획 >

○ ’25.11 : 삼성역 무정차 통과

○ ’27. 1 : 삼성역 정차(2호선 환승)

○ ’28. 4 : 완전 개통

중장기

국가철도

공단

17. KTX 호남선의 경우 방음벽이 설치되어 있는 구간이 25%에 불과하므로 2023년 상반기까지 시급한 구간에 대해 우선 조치할 것

< 조치실적 : 추진 중 >

○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소음초과개소에 대해 방음벽을 설치 중

○ 호남고속선 및 호남선 구간 방음벽  9개소 추진 중

- 설계 3개소, 공사 6개소(완료5, 계속1)

< 향후 추진계획 >

○ 설계 3개소 ’24년 공사발주

(설계기간 : ’23.2.～’23.12.)

○ 공사 1개소 ’24. 1월 완료

(공사기간 : ’21.6.～’24.1.)

중장기

국가철도

공단

18. KTX 포항역 주차장 부족 문제가 심각하므로 부설주차장 신규 조성을 위해 포항시와 코레일 등과 협조해서 대책을 마련할 것

< 조치실적 : 추진 중 >

○ 포항역 추가주차장 설치 방안에 대해 의원실 협의 중(’23.1～현재)

< 향후 추진계획 >

○ 의원실 및 포항시 협의 예정

’23.말

국가철도

공단

19. 4차 철도망계획에 대구와 광주를 잇는 달빛내륙철도가 포함되어 있는데, 당해 철도가 남부내륙철도와 교차하여 교차 지점의 환승역 위치가 일부 조정되고 있는 상황에서 경남 북부지역 주민들은 고속도로 IC 근처로 요구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환승역을 신설할 것

< 조치실적 : 추진 중 >

○ 현재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을 진행중

으로 지역주민과 지자체 등 요구사항

등을 수렴한 후 다양한 대안에 대해

검토 중

- 지역주민과 철도 이용객의 불편이

없도록 최적의 철도시설이 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

< 향후 추진계획 >

○ 사전타당성조사 결과를 토대로 금년 내

기재부에 예비타당성조사 신청 예정

중장기

국가철도

공단

20. 공단의 유휴부지 활용률이 정체되어있는바 주민 편의를 위해 활용률 제고에 대해 검토할 것

< 조치실적 : 추진 중 >

○ 철도공단은 매년 상·하반기 지자체를 대상으로 유휴부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 및 컨설팅 시행 등 적극 활동하고 있으며, ’23년 3월 13개 지자체에서 14개의 지역주민 편익시설 사업을 신청함

* 상반기 공모 기간: ’23.2.13.∼’23.3.10.

* 컨설팅: 1회(안동)

< 향후 추진계획 >

○ 상반기

* 활용심의위원회 개최(’23.6월), 협약체결(’23.7월)

○ 하반기

* 제안 접수 및 컨설팅(’23.8월~)

’23.말

국가철도

공단

21. 춘천역세권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도청 이전 내지는 행정타운의 구축이 이루어지면 긍정적 영향이 있을 것이 기대되므로 이에 대해 강원도, 춘천시와 협의할 것

< 조치실적 : 추진 중 >

○ 강원도의 행정복합타운 조성계획 발표(’22.12)에 따라 강원도, 춘천시와 협의하여 춘천역세권에 주거·업무·상업·문화산업 등 다양한 시설 도입 추진

< 향후 추진계획 >

○ 춘천역세권 개발 기본구상 및 타당성검토 용역 완료, 개발계획 수립(’23.12)

’23.12

국가철도

공단

22. 동서고속철도 제4공구 양구 통과 구간 620m의 경우 철로를 놓을 시 마을이 분단되고, 농사에 큰 지장을 초래하므로 일부 구간이 아닌 전 구간을 교량으로 건설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할 것

< 조치실적 : 추진 중 >

○ 설계용역 추진 중(∼’23.6)

< 향후 추진계획 >

○ 총사업비 지침 및 지역간 형평성 등을 고려 적정 시설규모로 조정 예정

- 토공구간 교량화 관련 마을 분단 방지를 위해 횡단 BOX 및 교량 연장(40→210∼310m) 방안에 대하여 총사업비 협의 후 그 결과에 따라 설계에 반영할 계획임.

’23.6

국가철도

공단

23. 익산시가 KTX 익산역의 복합환승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바 중앙정부 및 유관 기관과 함께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

< 조치실적 : 추진 중 >

○ 익산시에서 복합환승센터 건립을 위하여 국유철도부지를 포함한 구체적 사업계획 및 추진방안을 마련하여 협의 시 철도공단은 적극 참여 및 협조 예정

* 익산시에서 KTX 거점육성형 투자선도지구 공모 신청(’22.10월)하였으나 미선정

< 향후 추진계획 >

○ 도시재생 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 공모 사업 신청(익산시→국토부) 예정(’23.下)

* 도시재생법에 따라 도시재생 촉진을 위한 산업·상업·주거·복지·행정 등 집적지역 우선 조성을 위해 지정·고시 되는 지구

- 익산시에서 익산역 인근 부지를 포함하여 도시재생 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로 선정 시 공공주도 개발사업 추진 예정

’23.12

국가철도

공단

24. 사용되지 않는 철도 유휴부지 활용을 제고할 것

< 조치실적 : 완료(’22.10월) >

○ 폐선부지에 대해 최소 1년 전부터 해당 구간의 활용방안을 선제적으로 마련하여 향후 지자체 유휴부지 활용사업과 연계할 수 있도록 해당 지자체 등과 자료 공유 중

○ 유휴부지 종합 활용계획 수립 사례 5건 제출(’22.10.12.)

국가철도

공단

25. 철도 관제권 재조정에 대해 검토할 것

< 조치실적 : 추진 중 >

○ 국토교통부, 철도공단, 철도공사 공동으로 “철도 교통관재”업무에 대한 현행 체계의 문제점을 심층진단하고,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진행 중

* 용역 개요

- 용역명 : 철도안전체계 심층진단 및 개선방안 연구

※ 국토교통부(주관), 철도공단, 철도공사 3개 기관이

공동용역협정(’22.11.4.)을 체결하여 공동용역 추진

- 과업기간 : 2023. 3. 2.∼2023. 7. 30.

- 용역사 : 더보스톤컨설팅그룹인터내셔날인크

< 향후 추진계획 >

○ 용역결과를 토대로 개선방안 수립(’23.10.)

’23.10

국가철도

공단

26. 퇴직자가 취업한 회사의 불공정 경쟁, 불법담합에 대하여 감사원 감사나 공정위에 담합협의에 대해 고발을 청구하는 등 공정하고 투명한 낙찰 업체 선정을 위해 노력할 것

< 조치실적 : 추진 중 >

○ 공정한 기회와 경쟁을 보장하고, 중소업체 상생을 위해 다양한 방식의 입찰제도 운영중

- 시기별 발주규모 기준으로 공동수급체 구성원수 및 낙찰제한 방식 적용(’21.4∼)

- 입찰공고시 수주실적 상위 5개사 공동도급 제한 권고(’21.11∼)

○ “철도건축 설계공모 개선방안”을 마련(’22.11)하여 설계 적용 중

- (주요내용) 제출도서 간소화, 1사1공구 확대 및 신진건축사 참여 확대 방안 등 마련

* 신진건축사 : 만45세 이하 건축사

< 향후 추진계획 >

○ 지속적 모니터링을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업체 선정이 되도록 개선방안 수립 예정(계속)

중장기

국가철도

공단

27. 익산-대야 복선전철사업을 조속히 추진할 것

< 조치실적 : 추진 중 >

○ 익산~대야 복선전철 건설사업은 ’20.12월 개통 후 정상적으로 운행중인 사업으로, 총사업비 완료 보고(’22.1)후 토지보상 등 준공잔여 업무 시행 중

* 예산잔액(51억) 中, ’22년까지 반납(44억) 및 집행(6억)하였으며, ’23년까지 잔여금액(1억) 집행 예정

< 향후 추진계획 >

○ 금년 말(’23.12)까지 잔여 용지매입 완료하여 최종 준공 예정

’23.12

국가철도

공단

28. 부울경 메가시티 핵심인 남부내륙철도가 기대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지자체 도시계획과 연계한 개발계획을 조속히 수립할 것

< 조치실적 : 추진 중 >

○ 남부내륙철도가 영남 서부지역 경제 활성화 및 지역균형발전을 견인할 수 있도록 사업 초기 단계부터 지자체 협의를 통해 지역 도시계획과 연계한 개발계획을 수립할 예정

- 투자선도지구로 지정(’22.12)된 통영 역세권 개발 위해 지자체·LH 등과 실무협의 시행 중(매월)

< 향후 추진계획 >

○ 남부내륙철도 관련 지자체(통영, 거제 등) 및 LH 등과 공동 사업기본구상 및 계획수립(’23.12)

’23.12

국가철도

공단

29. 경부고속철도 2단계 신호장비 노후화에 대해 개선할 것

< 조치실적 : 추진 중 >

○ 열차제어시스템(ATC)*, 전자연동장치**는 ’27년까지 한국형 신호시스템으로 전면 개량 설계 중(’22.7.~’23.6.)

* ATC(Automatic Train Control) : 열차의 운행과 속도를 제어하는 장치

** 전자연동장치 : 신호기 등 현장 신호설비의 동작을 연동시키는 컴퓨터 장치

< 향후 추진계획 >

○ 한국형 신호시스템 개량 공사(’24~’27년)

- ’23년 하반기 : 설계 완료 및 발주 준비

- ’24년 상반기 : 개량 시공 발주

- ’27년 하반기 : 전면 개량 완료

* 노후가 심각한 울산역 연동장치는 우선 개량 시행(’23~’24년)

○ 노후도를 감안한 경부2단계 현장설비개량 설계 시행(’23년 하반기)

중장기

국가철도

공단

30. 호남선에서 올라와 신탄진역 혹은 대전조차장에서 회차 후 경부선으로 내려가는 노선 등 대전선을 거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할 것

< 조치실적 : 추진 중 >

○ 공단은 석문산단 인입철도 기본계획(’22.4, 국토교통부 고시) 수립 이후 이에 준하여 설계·시공 업무를 소관하고 있음

< 향후 추진계획 >

○ 석문산단 인입철도 건설사업 개통 이후 화물열차의 정거장 또는 조차장에서의 회차 가능여부 등 운송경로 및 수송방안 전반에 관한 사항은 열차 운영을 담당하는 철도공사 소관사항임

*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라 공단은 철도시설의 건설 및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공사는 열차운행원칙 등 철도운영에 필요한 업무 등을 담당

중장기

국가철도

공단

31. 퇴직자와의 사적 접촉 현황 및 재취업 회사에서의 업무를 확인할 것

< 조치실적 : 완료(’23.3) >

○ 퇴직자 재취업 회사내 업무 전수조사 시행 및 서면 답변 완료(’22.10월)

○ 공단 임직원행동강령 제13조의2(퇴직자와의 사적 접촉 신고)에 따른 재취업 퇴직자와의 접촉 신고현황 없음

○ 아울러, 전소속 문서 시행을 통해 재취업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의무 주지 및 독려하고 있음

< 향후 추진계획 >

○ 취업심사대상자(공단 2급 이상)의 경우, 취업제한·취업신고 사항 관련 공직자윤리법 준수를 위한 숙지사항 등 지속 안내 예정

국가철도

공단

32. 기상검지장치 등 안전설비를 조속히 설치할 것

< 조치실적 : 추진 중 >

○ 국가기준 개정*(’22.12)에 따라 일반철도 안전설비 설치 세부기준 마련을 위한 용역** 추진 중

* 국토부 고시(철도의 건설기준에 관한 규정) → 일반철도에 안전설비 설치할 수 있도록 개정

** 철도 신호시스템 안전·기술 표준화 용역(’23. 3.∼’24.11.)

< 향후 추진계획 >

○ 국내·외 현황조사(∼’23.6) 및 분석(∼’23.8)

○ 중·장기 계획마련(∼’24.6)

○ 기준개정 등 제도개선(∼’24.12)

중장기

국가철도

공단

33. 광주송정역 증축 사업을 조기 추진할 것

< 조치실적 : 추진 중 >

○ 실시설계 진행 중 (’23. 3.～’23. 9.)

< 향후 추진계획 >

○ 광주송정역 증축공사 착공(’23.12월 예정)

’23.12

국가철도

공단

34. 지축역 시설개선 사업을 즉시 진행할 것

< 조치실적 : 추진 중 >

○ 실시설계 시행 중(’23. 3∼’24. 8)

< 향후 추진계획 >

○ ’24. 하반기 : 공사 발주

’24.8

국가철도

공단

35. KTX 행신역 추가 건넘선 설치를 추진할 것

< 조치실적 : 추진 중 >

○ 건넘선 설치 필요성 및 설치방안 검토

- 공단/공사 합동회의 시행(’22.10.17)

- 전문가 기술자문 시행(’23. 2.14)

< 향후 추진계획 >

○ 공단/공사 기술검토결과 및 열차운행계획 협의(’23.3.)

* 협의결과 대외기관(국토부, 국회 등) 보고

중장기

국가철도

공단

36. 향동역이 빠른 시일 내 개통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 조치실적 : 추진 중>

○ 향동역 설계 조기 착수를 위해 고양시와 지장물 이전 등 처리방안 협의 완료(’22.7)

○ 향동역 건축설계 공공건축심의(’23.2)  완료 및 설계공모 추진 중

- 부지조성 및 승강장 등 토목설계는 ’23. 1월 착수 완료

< 향후 추진계획 >

○ ’23. 6월 건축설계사 선정 및 설계 착수 예정

’23.6

국가철도

공단

37. 춘천역세권 개발 타당성 검토용역이 지역의 특색과 환경을 잘 담아낼 수 있도록 노력할 것

< 조치실적 : 추진 중 >

○ 춘천역 중심으로 주변지역을 포함하여 춘천만의 고유자원을 반영하고 교통·주거·업무·상업·문화산업 등 다양한 시설이 집약된 콤팩트시티로 조성 추진

- 캠프페이지, 레고랜드와 연계하여 문화예술산업 중심의 ‘직주락’ 개발컨셉 확정

< 향후 추진계획 >

○ 춘천역세권 개발 기본구상 및 타당성검토 용역 완료, 개발계획 수립(’23.12)

’23.12

국가철도

공단

38. 정부의 철도물류 확대 계획에 맞춰 산단·항만 등 인입철도를 확충하고, 기존 선로를 확장·개량할 것

< 조치실적 : 추진 중 >

○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된 인입철도 등 신규사업에 대해서 사전기획을 통한 철도물류 인프라를 확충 하기 위해 노력 중

<추진 중 사업현황>

노선명	사업구간	사업내용	연장 (km)	총사업비 (억원)
대합산단산업선	대구산단～ 대합산단	단선전철	5.4	2,653
원주연결선	원주～만종	복선전철	6.6	6,371
동해선	삼척～강릉	단선전철	43.0	12,744
전라선	익산～여수	복선전철	89.2	30,357
호남선	가수원～논산	복선전철	17.8	7,415

< 향후 추진계획 >

○ 철도물류 확대를 위한 인입철도, 선로확장․개량사업 등을 지속 발굴 추진

중장기

국가철도

공단

39. 잦은 설계변경과 단순 설계오류로 인해 국민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할 것

< 조치실적 : 추진 중 >

○ 설계오류 최소화를 위해 설계VE, 설계심사 등 검토 절차 운영 중

< 향후 추진계획 >

○ 설계단계별 현행업무 철저

- 설계 단계별(①설계VE, ②설계자문, ③사전검토*, ④설계심사, ⑤발주심사**) 설계검토 업무를 철저히 시행

* (사전검토) 설계 공정율 60%, 90% 단계에서 설계심사 시행 전 설계성과물에 대한 사전검토

** (발주심사) 공사 발주시 설계준공 시점과의 차이로 변동된 기준, 현장여건 등을 검토

- 설계 검사점(Hold Point)* 업무제도를 통해서 보다 철저히 관리

* 설계검사점(Hold Point) : 검사자 승인 후 다음단계로 진행할 수 있는 검사지점

ㅇ 사전검토, 발주심사 제도 업무강화

- 전문가로 검토반을 구성(5인 이상)하고 전문가 상호간 교차 검토

- 최근 3년간 설계오류 사례 리스트를 작성하여 검토자 사전 확인

중장기

국가철도

공단

40. 지적확정측량 사업 사업자 선정 시 과도한 정성평가 배점을 줄이고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심사시스템을 구축할 것

< 조치실적 : 완료(’23.3월) >

○ 지적확정측량 업체 간담회(’22.11월) 결과 정성평가 배점은 “현행유지”가 다수 의견 (본사 재산계획처-3362호 (2022.11.17.))

○ 상기 간담회 결과를 바탕으로 지적확정측량 평가 기준 개선(안) 마련 (본사 재산운영처-764호(2023.3.7.)

- 기술자 인력 및 측량장비 등 기준 완화로 중소형 업체 입찰 참여 기회 확대

국가철도

공단

41. 전차선 공사업체에 대해 철저히 관리하고, 불법하도급을 막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 조치실적 : 완료(’22.12월) >

○ 불법하도급 수시 및 특별 점검 시행

- 현장 점검을 통해 체불 E제로시스템*

및 도급업체와 현장 근로자 간 관련 서류(근로계약서, 월급명세서 등) 확인 결과 불법하도급 미적발

* 체불 E제로시스템 : 도급업체와 근로자, 자재업체 등에게 대금을 지급하는 공단 전산시스템

< 향후 추진계획 >

○ “불공정 하도급해소센터” 상시 운영 중

- 불법하도급, 임금 체불 시 신고방법 등을 포스터로 제작, 현장에 게시하여 불법행위 즉시 신고토록 조치

-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현장 교육과 지속적인 점검 시행 예정

국가철도

공단

42. 철도공사의 요청 대비 하자보수 집행률이 50% 수준이고 작년 하자 보수율은 25%에 불과한데, 작은 하자라도 반드시 철저하게 보수할 것

< 조치실적 : 추진 중 >

○ 하자보수 업무는 관련규정*에 따라 한국철도공사의 업무이나, 공단은 철도시설관리자로서 하자보수 이행률 제고와 철저한 보수를 위하여 선제적 관리 시행중

* (관련법령)「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8조」, 국토교통부「철도건설사업시행지침 제44조제1항」및 공단-공사간「하자보수 위‧수탁 협약 제3조1항」

- (불성실 업체 제재) 하자보수 요청에도 응하지 않는 등 미온적인 업체에 대해 제재조치* 제도 구축·시행 중

* (하자관리 기관) 제제조치 요청 → (공단) “하자관리위원회” 의결 → 제재조치(벌점 부과, 입찰제한 등)

- (하자관리 프로세스 운영) 공단 하자관리 전담자 배치(시행부서내 분야별 1명), 정기 협의체* 운영(공단·공사, 매분기 1회) 등

- (하자보수 간담회 개최) 호남고속 하자보수 이행률 독려를 위해 업체 간담회(총 10회) 시행

- (보수작업개소 추가확보) 공단·공사 차단작업회의(총 7회) 개최 등으로 열차운영계획을 변경하여 보수작업 개소 확보(1개소→3개소/일)

< 향후 추진계획 >

○ 하자관리 프로세스 개정

- 하자보수 절차 개선(전문가 검증 절차 추가, 행정절차 간소화 등)을 반영한 프로세스 개정 추진 및 이행률 제고

’2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