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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한 건설문화 정착, 철도공단이 앞장선다” - 공기연장 최소화·터널공법 및 자재관련 개선시행 -

□ 한국철도시설공단(이사장 강영일)은 국가예산 낭비요소 차단 및 사업관리 방식을 개선하여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투명한 건설문화가 정착할 수 있도록 철도건설공사 전문시방서* 등의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터널 굴착공법 및 매립자재 시공 시 준수해야 하는 기준으로 터널 안전·품질· 시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침

□ 이번 개정 작업은 철도건설사업 시행과정에서 공기연장을 최소화하고 터널공법 및 자재관리를 개선하는 등 보다 체계적이고 투명한 건설  문화를  정착하여 철도건설공사 시 예산낭비 등 부정·비리 요소 차단을 위해 추진하게 되었다.

ㅇ 철도공단은 정부 3.0 공공개혁 취지를 배경으로 깨끗한 건설문화 정착을 위하여 올해 1월부터 『부패예방미래발전TF』를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실질적인 부패방지를 위한 과제를 선정하여 추진 중에 있다.

□ 이번에 포함된 개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공사기한 연장으로 시공사의 간접비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공기연장 사유별* 조치방안을 수립하여 시공사 간접비 부담을 완화할 예정이다.

* (주요사유) 도심지 등 용지매수 지연, 사업비 부족, 시공사 경영악화 등 계약상의 시공의무 불이행, 각종 인·허가 및 민원해결 등

ㅇ 터널 굴착공법 적정성 확보를 위해 신기술(특허)공법에 대해 비상주 감리원으로 하여금 매월 1회 이상 점검을 시행토록 하고, 감리단은 공법의 착수 · 중간 · 최종 완료시 공단에 문서로 보고하는 절차를 마련할 계획이다.

ㅇ 터널 매립자재 수량검증을 위해 감리 검측 시 록볼트 설치위치, 간격 및 개수를 반드시 실측확인하고 검측체크리스트에 록볼트 설치갯수와 지보패턴을 기재하여 관리토록 하였으며, 터널에 투입되는 자재만을 전담 관리하는 인력을 배치하는 절차를 마련할 예정이다.

□ 철도공단 강영일 이사장은 “이번에 마련한 실효성 있는 근본적인 개선방안 적용으로 국민의 부정적 인식해소와 부패요인의 사전차단을 통한 안전하고 깨끗한 건설문화가 정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개선사항 발굴을 통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공기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