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속	경영지원실 계약처	직위	과장	작성자	김기원
전사전략	창의혁신과 경영지원 고도화	부문	윤리경영
사례명	입찰담합 방지를 통한 공정한 계약질서 확립
추진배경	○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01~’11년까지 약500건의 담합이 발생, 특히 공공분야 입찰담합(‘05~’11년)이 총83건이 적발 됨. - 최근 공단에서도「원주~강릉 노반공사」입찰에 있어 4개 공구에 담합이 의심되는 징후를 적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13.4.19) 하여 조사 진행 중.
추진과정 및 내용	○ 공정위에서 담합사실이 최종 확인된 후 공단이 입은 구체적인 손해배상금액 산정이 곤란 - 서울중앙지법 판례(선고2001가합10682, ‘07.1.23) : 위법한 담합행위로 인한 손해는 담합행위로 형성된 가격(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되었으리라고 인정하는 가격과 의 차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 입찰담합징후에 대한 공단 자체 가이드 라인이 없음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1항제7호에 기관장이 담합한 자에 대해 부정당업자 제재할 수 있음. 기관장이 담합징후를 판정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상세기준, 확인절차 등) 필요
추진성과	○ 손해배상예정액제도 도입(‘13.3월 도입완료) - 손해배상예정액 제도 도입하여 사전구속력 강화 * 입찰담합으로 인한 구체적인 손해액을 산정하기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 계약금액의 10% 배상 ○ 입찰담합징후 체크리스트 개발 - 공단자체적인 입찰징후를 포착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 적립 ※입찰방법, 입찰참가업체 수 등을 분석하여 고위험군을 정의하고 필요시 추가적인 제도개선(1사1공구의 제도 개선)검토 예정
향후계획	○ 자체 담합징후체크리스트 개발 (2014. 12월) ※ 1사1공구제도에 대한 개선 및 선별적 개선에 대한 별도검토 결과완료 후 후속조치 예정(2014. 6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