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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공단, 누구나 참여 가능한 ‘규제개혁 제안센터’ 신설 홈페이지에서 쉽게 참여해 불필요한 규제에 대한 제안 가능 -

□ 한국철도시설공단(이사장 강영일)은 국민과 기업들이 철도의 불합리한 규제로 겪는 불편을 능동적이고 신속하게 개선하기 위해, 국민 누구나 쉽게 참여해 제안할 수 있도록, 공단 홈페이지(http://www.kr.or.kr)에 ‘규제개혁 제안센터’를 개설해 3월10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 철도공단은 그 동안 공단 규제개혁팀을 구성하고, 간담회 등 자체검토를 통해 시·국세 완납증명서 제출제도 등 총 68건의 규제를 개선해 불편을 해소했고, 이번 ‘규제개혁 제안센터’를 개설해  국민 개개인의 의견을 직접 들을 수 있게 됨에 따라 종전보다 현실적인 규제발굴․개선이 가능할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 제안대상은 불필요한 서류제출 요구와 복잡한 절차로 불편을 주는 규제, 비용을 가중시키고 현실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규제 등이며,

○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된 국민제안은 규제개혁팀의 검토 및 소관부서 협의를 거쳐 14일 이내에 처리방향을 알려주기로 했다.

□ 한편, 철도공단은 부이사장 직속의 미래발전 TF팀을 지난 1월에 구성하여, 규제개혁 추진은 물론 조직성과, 노사상생 분야에 대해서도 철도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개혁방안 모색에 힘쓰고 있다.

<붙임> 공단 홈페이지 규제개혁 제안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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