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격 사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34조(결격사유)

제34조(결격사유)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08.12.31., 2009.3.25.>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제22조제1항, 제31조제6항, 제35조제2항ㆍ제3항, 제36조제2항 및 제48조제4항ㆍ제8항에 따라 해임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②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한 자로 밝혀졌을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퇴직한 임원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한국철도시설공단 정관』제17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공단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개정 2007.05.02>

3. 공공기관운영법 제22조제1항, 제31조제6항, 제35조제2항·제3항, 제36조제2항, 제48조제4항·제8항의 규정에 따라 해임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개정 2007.05.02, 2010.11.11>

② 임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한 자로 밝혀졌을 때에는 당연 퇴직된다. <신설 2007.05.02>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퇴직한 임원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 한다. <신설 2007.05.02>

◦『공단 임원추천위원회 규정』제9조의2 (이해관계 임원의 참여제한),

제9조의3 (결격사유)

제9조의2(이해관계 임원의 참여제한) 위원회 구성을 위한 이사회 심의․의결에 참여한 임원은 해당시기 임원직위의 공개모집 또는 추천방식에 의한 모집에 참여할 수 없다.(신설 2015.9.17)

제9조의3(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비상임이사 후보자로 선정 할 수 없다.(신설 2015.9.17)

1. 임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2. 공단의 회계감사 또는 세무대리를 하는 자

3. 공단의 법률자문‧경영자문 등의 자문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및 그 밖에 자문용역을 제공하고 있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