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요청일 2013. 7. 11.(목) 조간부터	자료배포일 2013. 7. 10.(수)	총매수 2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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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시설공단 “불법하도업체 신고 시 최대 2,400만원 포상” - 고질적 불법하도급 근절 및 건전하고 투명한 거래질서 확립 -

□ 한국철도시설공단은 국민의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불법하도급 신고를 유도하여 공정, 투명한 하도급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자 불법하도급 신고 포상금 제도를 7월부터 도입․시행한다고 밝혔다.

□ 건설공사에서의 불법하도급은 은밀히 이루어지고 있고 불시 현장점검을 통해서도 적발하기 힘든 실정이어서 건설현장 근로자들만 아니라 일반국민들의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신고․포상제를 통해 건설현장의 거래질서를 개선하려는 것이다.

□ 이번 신고 포상제는 공단이 발주하고 있는 모든 철도건설현장에서 건설산업기본법 등에서 금하고 있는 일괄하도급, 무면허업자에 대한 하도급 및 재하도급 등의 불법하도급 행위를 신고하면 철저한 신분보호 하에 사실확인 및 위법여부를 조사하여 위반 사안별 관할당국에 고발조치하고 해당업체가 영업정지, 과징금, 벌금 처분을 받는 경우 철도공단은 신고자에 최대 2,400만원까지 지급할 계획이다.

□ 이 제도를 통해 신고가 활성화되면 그동안의 부실공사 초래 및 건설근로자 임금체불 발생 등 각종 건설 부조리 예방 효과는 물론 투명하고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를 확립을 통해 건설현장의 동반성장 문화 정착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철도공단은 지난 2010년 12월부터 불법하도급신고센터 및 중소기업지원센터를 통해 철도건설현장의 불공정 사항 등 중소협력기업의 애로사항을 접수받아 총 55건의 약 120억 원의 대금․임금 체불액을 해소해 왔다.

□ 또한 철도공단은 신고 활성화 및 불법하도급 근절의 방안으로 건설현장의 2, 3차 협력사 직원 중에서 매년 100명씩을 동반성장 메신저로 선발하여 건설현장의 불공정 행위 및 불법 하도급을 고발하는 제도도 병행하여 추진함으로써 철도건설 현장에 공정한 거래질서가 정착되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