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여주, 부전~일광 철도노선 운영자 선정 관련 F A Q (추가)

2015. 3

국토교통부·한국철도시설공단

	목 차

1.  철도시설 사용료의 구체적 평가방법은?	1

2. 운영기간(20년) 중 운임인상의 방법 및 시기는?	2

3. 이동통신시설물 유치 및 수익처리 주체는?	2

4. 자금, 비용, 사용료 등의 경우에도 가격산출 기준은?	3

5. 재무재표 등 양식에 회계법인 직인을 의무적으로 해야하는지?	3

6. 열차운전도 업무 위탁이 가능한지?	4

1.  철도시설 사용료에서 각 연도별로 제안한 사용료의 구체적인 평가방법은?

□ 운영권이 부여되는 20년 기간 중 이루어지는 4번의 시설사용계약을 기준으로 평가하되, 각 가중치를 차등하여 평가함.

ㅇ 계약기간 단위로 5년치 시설사용료 제시가 평균치를 기준으로 평가

- 예를 들어, 1년차 10억, 2년차 10억, 3년차 20억, 4년차 30억, 5년차 30억을 제시한 경우 1차 계약(1년～5년)의 평균가는 20억이 되며, 20억을 기준으로 평가

- 2차 계약(6년～10년) 이후도 계약기간 단위로 동일한 형태로 평가

ㅇ 각 계약단위 별로 가중치를 달리하여 평가 후, 평가점수를 합산

가중치	40%	20%	20%	20%	100%
기간	1차 계약 (1～5년)	2차 계약 (6～10년)	3차 계약 (11～15년)	4차 계약 (16～20년)	전체 기간 (1～20년)

2.  입찰제안요청서에 철도운임 인상에 대한 언급이 없는데,
운영기간(20년) 중 운임인상의 방법 및 시기 등은?

□ 철도운임은 사업제안요청서 “3.6.5 재계약”에 따라 재계약시 그간 수요변화 등 상황변화를 종합하여 운임상한 고시 범위내에서 조정이 가능함

ㅇ 또한, 계약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사업제안요청서 “3.6.6. 계약기간 중 계약 내용의 변경”에 따라 연계선구 개통, 역 추가 신설, 목표 수요 초과 등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운임 조정이 가능함

3.  부속사업 중 지하역사/터널 구간내 이동통신시설물 유치 및 수익처리는 운영사 업무범위인지?

□ 이동통신시설물은 선로주변, 터널 등 기반시설에 주로 설치되므로 유치 및 수익처리는 시설관리자인 철도시설공단의 업무임.

ㅇ 단, 운영자가 유지관리 하는 역시설 등에 단독으로 설치하는 이동통신시설물의 유치 및 수익처리는 운영자의 업무에 해당됨.

4.  사업제안서에 포함하여 제출해야 하는 자금, 비용, 사용료 등의 경우에도 가격산출 기준에 따라 “2014년 12월 31일 불변가격”으로 제시해야 하는가?

□ 2014년 12월 31일은 가격산출 기준일을 의미하므로 제안서 작성 시 연도별 자금, 비용, 사용료 등은 경상가격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ㅇ 따라서, 제안서에 포함되는 선로사용료 등은 2014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연도별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가격을 제시하여야 함

5.  요약 재무재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하단에 회계법인의
직인을 날인토록 되어 있는데, 연도별 회계감사보고서로
갈음할 수 있는지?

□ RFP에서 제시한 양식 <7~9>은 참여기관의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되므로 외부 회계기관의 객관적인 검증과 직인이 필요함.

ㅇ 따라서, 연도별 회계감사보고서 등 기 검증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직인의 생략이 가능하나, 평가효율성을 위해 RFP에서 제시한 양식으로 정리 후 제출하여야 함.

ㅇ 다만, 기 검증된 자료와 사업제안서 기재 내용이 상이한 경우 허위사실 기재로 인해 당해 입찰은 무효가 될 수 있음

6.  열차운전(기관사)도 업무위탁(입찰참여자가 100% 출자한 자회사 또는 외부업체)이 가능한 것인지?

□ 철도사업법 등 철도관련 법령상 열차운전자에 대한 업무위탁 제한은 없으며, 효율적인 인력관리 등을 위해 운영자의 판단에 따라 외부 위탁이 가능함

ㅇ 다만, 외부 위탁여부에 불구하고, 열차사고 등 열차운영에 따른 책임은 모두 운영기관이 지게 되므로, 위탁에 따른 열차운전자 관리 계획 등이 평가에 반영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