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요청일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배포일 2016. 4. 5.(화)	총 매수 3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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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강원본부 건설기술처 / 처장 김용두, 원주강릉PM2부장 전병규 (033-810-5131)
4월 4일(월) 연합뉴스 및 4월 5일(화) 강원도민일보 등 “원주∼강릉 전철 건설현장 노동자 보험 가입 ‘0%’” 보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사실을 밝힙니다.

□ 민주노총 건설노조 강원본부는 강릉차량기지 건설장비 공급권을 독점하려는 목적으로 2016. 3. 15. 모 건설사가 시공하는 강릉차량기지 현장사무소 인근에서 집회 신고한 후,

○ 3.21∼3.25 시공사에게 강릉차량기지 건설에 필요한 건설장비 공급권을 넘기라고 강요하고,

○ 시공사가 이를 거부하자 3.26∼3.31 6일간 시공사 현장사무소 앞에서 집회 및 업무방해 하였으며, 이에 대해 시공사는 3.30 건설노조 강원본부를 업무방해 혐의로 형사고발하였음.

□ 이후 민주노총 건설노조는 2016. 4. 4. 발주처인 공단 강원본부 앞에서 집회를 개최하고 건설현장 노동자 보험 가입 0% 등 허위사실을 유포하며, 공단이 시공사에게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여 강릉차량기지 현장에서 민주노총 건설노조의 건설장비를 공급받도록 강요하고 있음.

○ 이를 수용할 경우 강원지역 일반 장비공급자 등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기 때문에 민주노총의 부당한 요구를 수용할 수 없음.

□ 민주노총 건설노조 강원본부 허위주장에 대한 사실관계

○ 원주∼강릉 철도건설 현장 건설노동자의 국민연금, 건강보험, 퇴직공제부금 가입 사례 없음.

- 건설장비공급자는 시공사 또는 하도급사 소속직원이 아닌 개인사업자로 시공사 또는 하도급사의 보험가입대상이 아님.

○ 강릉차량기지 현장에는 대부분 과적운행 및 표준임대차계약서 미작성,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 미가입, 재하도급 등

- 강릉차량기지는 이제 사업인가를 받아 세부 공사추진계획 등을 수립하는 착수 단계로 건설장비가 투입되는 단계가 아님.

□ 공단은 민주노총의 부당한 압력에 타협하지 않고 법과 원칙에 따라 원주∼강릉 철도건설에 최선을 다할 것임.

<붙임> 원주∼강릉, 4대 보험료 등 계약현황

<붙임> 원주∼강릉, 4대 보험료 등 계약현황

(단위 : 백만원)

공구	4 대 보 험 료				퇴직공제 부금비	건설기계대여지급보증비	계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1공구	2,074	695	555	712	734	276	5,046
2공구	2,494	836	1,141	1,671	1,424	417	7,983
3-1공구	1,551	520	818	1,198	885	35	5,007
3-2공구	1,745	585	913	1,318	996	411	5,968
4공구	1,831	614	989	1,448	1,037	64	5,983
5공구	1,349	452	413	594	426	267	3,501
6공구	1,945	652	834	1,156	859	69	5,515
7공구	1,307	433	745	1,091	743	267	4,586
8공구	1,968	663	1,100	1,611	1,120	364	6,826
9공구	2,351	793	1,341	1,965	1,343	478	8,271
10공구	1,706	572	975	1,428	976	318	5,975
11-1공구	1,284	430	695	1,017	733	243	4,402
11-2공구	1,586	580	768	1,125	885	363	5,307
11-3공구	1,794	656	948	1,388	1,001	428	6,215
차량기지	826	302	387	567	468	48	2,598
계	24,985	8,481	12,235	17,722	13,162	4,000	80,5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