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용품 표준규격 관리지침」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사유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2.3.4.5 항 생략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2.3.4.5 항 ~생략~
6. 표준규격의 “확인□이란 단순한 문구 변경, 삽입, 삭제, 효력기간 연장 등 물품규격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10.23.) 7.8.9 항 생략	6. 표준규격의 “확인□이란 단순한 문구 변경, 삽입, 삭제, 타당성 검토 등 물품규격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10.23., 2016.04.00.) 7.8.9 항 ~생략~	철도용품표준규격관리시행지침(국토부 고시)의 내용 준용 고시 제2015-680호
제12조(표준규격서의 구분) 공단의 표준규격서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3.10.23.) 1. 공단표준규격서 : 공단 성능검증지침에 따라 검증이 완료되었거나 구매조건부 개발 또는 국책 연구개발(R&D)등에 따라 안전성 신뢰성이 검증된 철도용품, 철도에 실제 적용을 완료한 실적이 있는 철도용품을 그 대상으로 하며 일정한 내용을 구비하여 계속적으로 반복 사용하기 위하여 작성된 규격 (개정 2013.10.23.) 2. 공단잠정표준규격서 : 특허를 받았거나 실용신안등록 또는 의장등록이 된 물품 등과 일시적으로 특정사업에 소요되는 물품에 적용하는 규격 (개정 2013.10.23., 2015.01.26.)[제목개정 2013.10.23.]	제12조(표준규격의 구분) 공단의 표준규격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3.10.23.) 1. 공단표준규격 : 공단 성능검증지침에 따라 검증이 완료되었거나 구매조건부 개발 또는 국책 연구개발(R&D)등에 따라 안전성 신뢰성이 검증된 철도용품, 철도에 실제 적용을 완료한 실적이 있는 철도용품을 그 대상으로 하며 일정한 내용을 구비하여 계속적으로 반복 사용하기 위하여 작성된 규격 (개정 2013.10.23.) 2. 공단잠정표준규격 : 특허를 받았거나 실용신안등록 또는 의장등록이 된 물품 등과 일시적으로 특정사업에 소요되는 물품에 적용하는 규격 (개정 2013.10.23., 2015.01.26.)[제목개정 2013.10.23.,2016.04.00]	표준규격서 →표준규격 용어통일

현 행	개 정 안	사유
제13조(표준규격서의 작성) ①~생략~ ② 규격이 없는 경우 본 지침 제12조에 따라 표준규격을 정하여 적용하여야 하며, 공단 표준규격을 정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공단표준규격서 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공단잠정표준규격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3.10.23., 2015.01.26.) [제목개정 2013.10.23., 2015.01.26]	제13조(표준규격의 작성) ①~생략~ ② 규격이 없는 경우 본 지침 제12조에 따라 표준규격을 정하여 적용하여야 하며, 공단 표준규격을 정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공단표준규격 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공단잠정표준규격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3.10.23., 2015.01.26.) [제목개정 2013.10.23., 2015.01.26., 2016.04.00]	표준규격서 →표준규격 용어통일
제14조(공단표준규격 제정 신청) 주관사업본부장은 철도용품의 표준규격제․개정이 필요한 물품에 대해서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공단표준규격신청서 및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외자로 도입하는 물품은 해당 주관사업본부장이 작성,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2.10.9., 2013.10.23., 2015.01.26.) [제목개정 2013.10.23.] ② 신설	제14조(공단표준규격 제정 신청) ① 주관사업본부장은 철도용품의 표준규격제․개정이 필요한 물품에 대해서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공단표준규격신청서 및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외자로 도입하는 물품은 해당 주관사업본부장이 작성, 적용할 수 있다.(개정 2012.10.9., 2013.10.23., 2015.01.26.) [제목개정 2013.10.23.] ② 규격관리 주관부서장은 매년초 규격이 없는 철도용품의 표준규격화 및 제․개정을 위한 수요조사를 시행하여 적기에 신청 되도록 하여야 한다.(신설 2016.04.00)	- 수요조사의 주기적 시행 (감사업무 추진계획 등 반영)
제15조(심사) ① 위원장은 철도용품 공단표준규격에 관한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전문위원회 및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사하여야 한다. 다만, 표준규격의 단순 자구수정 등의 확인 및 폐지의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개정2012.10.9., 2013.10.23.,2014.4.25., 2015.01.26.)	제15조(심사) ① 위원장은 철도용품 공단표준규격에 관한 제정,개정,폐지 등의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전문위원회 및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사하여야 한다. 다만, 표준규격의 개정, 확인시 단순 기능 추가 및 자구수정 등 경미한 경우에는 위원회 의 자문 및 심사 없이 주관부서장이 확정 할 수 있다.(개정2012.10.9., 2013.10.23.,2014.4.25.,2015.01.26., 2016.04.00)	-신청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 국토부 시행지침 제10조 의 단서조항 참조 (폐지의 경우는 심사위원회 시행)

현 행	개 정 안	사유
② ~생략~ ③ ~생략~ ④ 제12조 제2항에 해당하는 공단잠정표준규격서가 제출된 철도용품에 대해서는 제5조에도 불구하고 내부위원 3인 이상으로 표준규격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할 수 있다.(신설 2013.10.23, 개정 2014.4.25., 2015.01.26.) ⑤ 표준규격서 제정안에 대하여 심사 이전에 그 내용을 홈페이지에 2주간 이상 공지하거나 서면으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며 다음과 같이 시행한다.(신설 2013.10.23, 개정 2014.4.25., 2015.01.26.,2015.10.00) 1. ~ 5. ~생략~	② ~생략~ ③ ~생략~ ④ 제12조 제2호에 해당하는 공단잠정표준규격의 제․개정 및 확인은 제5조 제1항의 위원구성에도 불구하고 내부위원 3인 이상으로 표준규격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할 수 있다.(신설 2013.10.23, 개정 2014.4.25.,2015.01.26.2016.04.00) ⑤ 표준규격 제정안에 대하여 심사 이전에 그 내용을 홈페이지에 2주간 이상 공지하거나 서면으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며 다음과 같이 시행한다.(신설 2013.10.23, 개정 2014.4.25., 2015.01.26.,2015.10.00) 1. ~ 5. ~생략~	오타 수정 - 표준규격서 →표준규격 용어통일 - 제출된 철도용품에 대하여 명확히 표현 (제․개정 및 확인)
제16조(공단표준규격의 확정) ① 공단에서 사용하는 표준규격서는 심사위원회의 심사 후 규격관리 주관부서장의 결재를 받은 날부터 확정된다.(개정 2013.10.23., 2015.01.26.) ② 제1항의 공단표준규격의 확정은 물품의 수급관리계획수립 및 조달소요기간, 품질 등을 감안하여 그 적용 30일 전까지 완료하여야 한다. (개정 2013.10.23.) [제목개정 2013.10.23.]	제16조(공단표준규격의 확정) ① 공단에서 사용하는 표준규격은 심사위원회의 심사 후 규격관리 주관부서장의 결재를 받은 날부터 확정된다.(개정 2013.10.23.,2015.01.26.,2016.04.00) ② 제1항의 공단표준규격의 확정은 물품의 수급관리계획수립 및 조달소요기간, 품질 등을 감안하여 그 적용 30일 전까지 완료하여야 한다. (개정 2013.10.23.) [제목개정 2013.10.23.]	표준규격서 →표준규격 용어통일
제17조(공단표준규격의 등록) ① 규격관리 주관부서장은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한 공단표준규격에는 다음과 같이 등록번호를 부여하고 등록사항을 관련 부서에 통보한다.(개정 2010.6.1, 2012.6.5., 2012.10.9., 2013.10.23., 2014.4.25., 2015. 01.26.)	제17조(공단표준규격의 등록) ① 규격관리 주관부서장은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한 공단표준규격에는 다음과 같이 등록번호를 부여하고 등록사항을 관련 부서에 통보한다.(개정 2010.6.1, 2012.6.5., 2012.10.9., 2013.10.23., 2014.4.25., 2015. 01.26., 2016.4.00)

현 행	개 정 안	사유
[공단표준규격서] KRSA 일련번호 개정회수 ↓ ↓ 용품별부호 + 일련번호(3자리) R0 [공단잠정표준규격서] KRSA-T-년도-용품별 부호+일련번호(3자리)R0 ②～④ ~생략~	[공단표준규격] KRSA 일련번호 개정회수 ↓ ↓ 용품별부호 + 일련번호(3자리) R0 [공단잠정표준규격] KRSA-T-년도-용품별 부호+일련번호(3자리)R0 ②～④ ~생략~	표준규격서 →표준규격 용어통일
제18조(공단표준규격서의 관리) 규격관리 주관부서장은 별지 제2호 서식 공단표준규격(KRSA)등록부 및 별지 제3호 서식 공단잠정표준규격(KRSA-T) 등록부를 비치․관리한다. (개정 2010.6.1, 2012.6.5., 2012.10.9., 2013.10.23., 2015.01.26.) [제목개정 2013.10.23.]	제18조(공단표준규격의 관리) 규격관리 주관부서장은 별지 제2호 서식 공단표준규격(KRSA)등록부 및 별지 제3호 서식 공단잠정표준규격(KRSA-T) 등록부를 비치․관리한다. (개정 2010.6.1, 2012.6.5., 2012.10.9., 2013.10.23., 2015.01.26.) [제목개정 2013.10.23..,2016.4.00]	표준규격서 →표준규격 용어통일
제19조(표준규격서의 점검, 효력) ① 규격관리 주관부서장은 사용 중인 공단표준규격서를 3년마다 심사위원회에 회부하여 효력을 확인하여야 하며, 확인시점은 3년 도래일 전후 2개월 이내로 한다. (개정 2013.10.23., 2015.01.26.) ② 공단잠정표준규격서의 효력은 1년에 한한다. 1년이 경과되는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에 회부하여 그 효력을 확인하여야 하며 효력이 지속되는 경우에는 공단표준규격으로 변경하여 등재하여야 한다. 다만, 특허를 받았거나 실용신안등록 또는 의장등록이 된 물품 등을 조달하기 위한 공단잠정표준규격은 그 권리 기간 동안 효력이 유지되며 3년마다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3.10.23.)	제19조(표준규격의 확인) ① 규격관리 주관부서장은 사용 중인 공단표준규격 제․개정 및 확인 후 3년마다 심사위원회에 회부하여 타당성을 확인하여야 하며, 확인시점은 3년 도래일 후 분야별로 상, 하반기에 시행한다.(개정 2013.10.23., 2015.01.26.,2016.04.00) ② 공단잠정표준규격은 제․개정 후 1년이 경과되는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에 회부하여 그 타당성을 확인하여야 하며 계속 유지되는 경우에는 공단표준규격으로 변경하여 등재하여야 한다. 다만, 특허를 받았거나 실용신안등록 또는 의장등록이 된 물품 등을 조달하기 위한 공단잠정표준규격은 그 권리 기간 동안 유지되며 3년마다 타당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3.10.23. 2016.04.00)	-표준규격서 →표준규격 용어통일 -효력 확인 →타당성 확인 (국토부 지침과 같이 수정) 시행시기, 방법 명확화 ※ 3년도래일이 상반기일 경우 상반기 기간 내 규격을 모아서 통합시행, 하반기 기간 내 규격은 하반기에 모아서 통합 시행

현      행

개   정   안

사유

③ 사용 중인 표준규격이 적용에 문제점이 있거나 공업기술의 향상 등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수시로 개정 또는 폐지할 수 있다. (개정 2013.10.23.)

④ 표준규격서 확인시 필요할 경우 지침 제15조 제5항에 따라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절차를 시행 할 수 있다.(신설 2015.01.26.)

[제목개정 2013.10.23.]

③ 사용 중인 표준규격이 적용에 문제점이 있거나 철도기술의 향상, 그밖에 철도 안전 및 호완성 확보 등을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3년(잠정표준규격은 1년)이내에도 개정 또는 폐지할 수 있다. (개정 2013.10.23.,2016.04.00)

④ 표준규격 확인시 필요할 경우 지침 제15조 제5항에 따라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절차를 시행 할 수 있다.(신설 2015.01.26.,개정 2016. 04.00)[제목개정 2013.10.23., 2016.04.00]

- 용어수정

(국토부 지침준용)

-표준규격서

→표준규격

용어통일

부   칙 (개정 2016.04.00.)

이 지침은 2016년 04월 00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제14조 관련) (개정 2012.10.9., 2013.10.23. 2014.4.25)

철도용품 표준규격신청서

품 명(자재명)		종 류	제 정, 개 정, 폐 지
표 준 규 격 서 제 목
신 청 목 적
신 청 이 유 및 필 요 성
표준규격서안 작성을 위한 시뮬레이션시험, 옥․내외시험검증, 시험운영 결과 및 내용
타 규 격 과 의 관 련 및 조 사 사 항
외자의 도입에 따른 표준규격서안 작성시 과거 국내 적용실적,국외시험 검증 및 국내시험 검증내용,국외운영자료,설계제작기준 자료항목 등
기 타

붙임 : 규격서 제․개정(안), 제․개정 설명자료, 근거자료 각부

[별지 제1호 서식](제14조 관련) (개정 2012.10.9., 2013.10.23. 2014.4.25)

철도용품 표준규격신청서

품 명(자재명)		종 류	제 정, 개 정, 폐 지
표 준 규 격 제 목
신 청 목 적
신 청 이 유 및 필 요 성
표 준 규 격 안 작성을 위한 시뮬레이션시험, 옥․내외시험검증, 시험운영 결과 및 내용
타 규 격 과 의 관 련 및 조 사 사 항
외자의 도입에 따른 표 준 규 격 안 작성시 과거 국내 적용실적,국외시험 검증 및 국내시험 검증내용,국외운영자료,설계제작기준 자료항목 등
기 타

붙임 : 표준규격 제․개정(안), 제․개정 설명자료, 근거자료 각부

-표준규격서

→표준규격

용어통일

현      행

개   정   안

사유

[별지 제4호 서식](제13조 관련) (개정 2012.6.5., 2012.10.9., 2013.10.23. 2014.4.25., 2015.1.26.)

	공단 표준규격서 (규격명 ○ ○ ○)	KRSA-0000-R0 제정 . . . 개정 . . 확인 . .

[별지 제4호 서식](제13조 관련) (개정 2012.6.5., 2012.10.9., 2013.10.23. 2014.4.25., 2015.1.26.)

	공단 표준규격 (규격명 ○ ○ ○)	KRSA-0000-R0 제정 . . . 개정 . . 확인 . .

- 용어수정

(국토부 지침준용)

-표준규격서

→표준규격

용어통일

[별지 제5호 서식](제13조 관련) (개정 2012.6.5., 2012.10.9., 2013.10.23. 2014.4.25., 2015.1.26.)

	공단 잠정표준규격서 (규격명 ○ ○ ○)	KRSA-T-년도-0000-R0 제정 . . . 개정 . . 확인 . .

[별지 제5호 서식](제13조 관련) (개정 2012.6.5., 2012.10.9., 2013.10.23. 2014.4.25., 2015.1.26.)

	공단 잠정표준규격 (규격명 ○ ○ ○)	KRSA-T-년도-0000-R0 제정 . . . 개정 . . 확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