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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공단, 설 명절 앞두고 임금체불 특별점검... 6일까지 - 전국 406개 철도건설현장 하도급대금 · 임금 등 정상지급 여부 확인 -

□ 한국철도시설공단(이사장 강영일)은 설 명절을 앞두고 임금체불로 인한 중소업체․근로자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없도록 전국 406개 철도건설현장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특별점검을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이번 점검은 1월 2일부터 6일까지 한 주 동안 대한전문건설협회와 합동으로 진행되며,

○ 공단은 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해 하도급사를 비롯하여 최종 근로자 개개인들까지 전 단계에 걸쳐 하도급대금과 임금이 정상적으로 지급되고 있는지를 철저히 확인할 계획이다.

□ 점검 결과에 따라 체불이 발생한 현장은 특별 관리를 통해 설 명절 이전까지 체불된 금액이 전액 지급될 수 있도록 하고,

○ 상습적․장기적으로 체불을 일삼는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고발조치와 함께 직불제를 시행하는 등 강력 대응에 나설 예정이다.

□ 공단은 기성대금 적기지급을 위하여 대금지급 업무가 집중되는 연말연시에 ‘대금지급 특별지원반’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으며,

○ 작년 11월에는 5개 시중은행과 업무협약을 맺고 공단 ‘체불e제로 시스템(공사대금 지급시스템)’을 이용하는 중소협력업체가 대출을 신청해야 할 경우 우대금리를 적용받게 하는 등 다양한 금융지원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정부3.0 동반성장 실현에 적극 앞장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