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춘선 구철도시설(춘천시계~김유정역) 개발사업』

사업주관자 공모지침서 질의에 대한 답변

	공지사항
본 답변은 2010.11.12.부터 11.16.까지 공식 질의기간에 접수된 질의에 대한 답변으로 사업주관자 공모지침과 같은 효력을 가지며, 이점을 양지하시고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A 사>

질의 1)

❍ 타인자본 조달시 공단, 공사도 출자회사의 주주로서 금융기관에 각자의 지분율만큼 신용제공이 가능한지?

❍ 출자회사가 운영기간 중 당시순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 공단, 공사도 주주로서 지분율만큼 자금보충이 가능한지?

⇒ 공단 또는 공사가 출자하지 않은 법인은 사업부지내 영구건축물 신축이 불가함에 따라 원활한 개발사업 추진을 위해서 공단, 공사가 출자회사 주주로서 참여하였으며,

⇒ 사업주관자는 본 사업의 건설 및 운영 재원조달 등을 책임지고 지원하는자로서, 금융기관신용제공 및 손실 자금보충, 사업리스크도 책임지고 추진할 사항임.(공모지침서 제2조)

질의 2)

❍ 출자회사가 춘천시 시유지에 영구시설물 축조시 운영기간 30년 이후에 춘천시가 매입하는 것인지?

❍ 춘천시가 매입하지 않을 경우 운영기간 연장계약이 가능한지 또는 춘천시에 기부채납하여야 하는 것인지?

❍ 춘천시 시유지 18,645㎡ 중 일부를 활용 제안이 가능한지?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상 춘천시 시유지에 영구시설물 축조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나, 기부채납을 조건하는 하는 경우에 사용허가가 가능하며, 최장 20년까지 무상으로 임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음

⇒ 춘천시 시유지 일부만 활용하는 것으로도 제안이 가능함

질의 3)

❍ 출자회사가 사유지 매입시 주무관청에 기부채납하여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매입후 소유권을 행사하다가 운영종료시에 주무관청에 매각하여야 하는 것인지?

⇒ 철도시설부지에 개발사업을 추진하되, 불가피한 경우 출자회사 명의로 사유지를 매입할 경우, 매입전에 공단 및 공사와 세부활용 방안에 대해서 협의하여 협약을 체결한후 추진해야 함.(공모지침서 제4조)

질의 4)

❍ 운영기간(최장30년) 종료후 주무관청과 협의하여 연장이 가능한지?

⇒ 운영기간은 최장 30년으로써 종료후 원상회복 또는 공단, 공사에 귀속이 원칙이며, 운영기간 연장가능여부에 대해서는 종료시점에 상호 협의하여 결정할 사항임.(공모지침서 제3조)

질의 5)

❍ 가평군 폐선구간 사업의 활용은 사업신청자의 의무사항인지, 아니면 선택사항인지?

⇒ 사업신청자는 대상구간(춘천시계~김유정역) 범위내에서 사업계획을 제시하여야 하며, 가평군구간의 활용은 향후 사업주관자가 공단, 가평군과 협의하여 사업계획을 변경후 활용할 사항임.

질의 6)

❍ 일정대로 계산하면 사업신청보증기간은 사업신청서 접수일로부터 70일까지 이나, 주무관청의 사정으로 평가나 협상기간이 길어질 경우 사업신청 보증 기한이 초과될 수 있어 이 경우 사업주관자 후보로서 자격이 유효한지?

⇒ 사업신청서 접수 후 평가, 사업주관자후보자 선정, 사업추진협약체결 등 사업신청보증기간이 약 3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나, 평가 및 사업추진협약 과정에서 부득이 기간이 길어질 경우 사업주관자 후보자와 협의하여 보증서 기간을 연장 추진할 예정임.

질의 7)

❍ 사업계획서 작성에 필요한 주요지표로서 가격산출기준인 경상가격의 정확한 의미는? 사업계획서상 제시된 금액이 물가변동분이 포함된 금액이어야 한다는 의미인 것인지?

⇒ 경상가격은 물가의 변동을 제거하지 않은 그 시점의 가격으로 물가 변동을 그대로 나타낸 가격을 말함.

질의 8)

❍ 사업계획서 작성시 주요지표인 차입이자율은 3년만기회사채(무보증AA❍) 유통수익률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사업계획서에 낮은 금리로 제시되었다가 실제 자금조달시에는 높은금리가 적용된다고 할때, 금리차이에 대한 리스크는 사업시행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것인지?

⇒ 사업주관자는 본 사업의 건설 및 운영 재원조달 등을 책임지고 지원하는 자로서, 금융기관 신용제공 및 손실부분에 대한 자금보충, 사업리스크 또한 사업주관자가 책임지고 추진할 사항임.(공모지침서 제2조)

질의 9)

❍ 부속서류에 A3를 첨부할 경우  A3용지를 A4크기 접지로 첨부하면 되는지?

❍ A3한면 인쇄할 경우 뒷면의 빈 페이지는 페이지 산정에서 제외되는지?

❍ 사업계획서 작성시 워드프로그램 한글만 가능한지?

❍ 사업계획서 내부의 색상에 대해서는 제한이 없는지?

⇒ 부속서류는 A4크기 3홀 좌철바인더로 제출해야함.(공모지침서 제30조)

⇒ 사업계획서의 인쇄는 한면 인쇄를 기준으로 하며, 뒷면의 빈페이지는 페이지 산정에서 제외됨.

⇒ 사업계획서 작성시 작성프로그램에 대한 제한은 없음.

⇒ 사업계획서 내부색상에 대한 제한은 없음.

질의 10)

❍ 도면, 조감도 및 투시도가 본보고서의 매수에 포함되는지?

❍ 본보고서에 쪽수 미포함 시 도면, 조감도 및 투시도매수의 제한은?

❍ 본보고서와 도면, 조감도 및 투시도를 별권 제출을 하는지?

⇒ 본보고서 작성 시 주요도면을 수록해야 하며, 필요시 본보고서에 조감도, 투시도 등을 수록할 경우 매수에 포함됨.(공모지침서 제32조)

질의 11)

❍ 자금조달 입증자료 중 자기자본 입증자료가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각 컨소시엄 구성사의 투자 확약서로 갈음이 가능한지?

⇒ 자기자본 입증자료는 각 컨소시엄 구성사의 투자 확약서로 갈음이 가능함.

질의 12)

❍ 사업자 등록증 등 불가피하게 공고일 이전에 발행한 서류를 첨부할 경우 사유서 작성하여 첨부 가능한지?

⇒ 사업자 등록증은 원본대조필 날인하여 사본을 제출해야 함(공모지침서 제8조)

질의 13)

❍ 사업계획서 부속서류 중 감사보고서 제출부수 조정 가능여부?

❍ 사업계획서 제출부수 20부는 원본 1부 사본19부를 의미하는지?

⇒ 사업계획서(신청자현황, 본고서, 부속서류)는 각 20부를 제출하여야 하며, 부속서류(감사보고서 등 각종 증빙서류)는 원본 또는 원본대조필 날인된 사본을 제출해야 함(공모지침서제12조, 29조)

질의 14)

❍ 본사업 계획과 연계되는 진입도로, 주차장, 조경 및 기타 기반시설 등을 주무관청부담으로 건설해 줄 수 있는지?

⇒ 본사업과 연계되는 각종 기반시설 등은 출자회사가 부담하여 건설하는 것이 원칙이나, 설계 및 인허가 협의과정에서 춘천시의 행정지원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질의 15)

❍ 대상구간 경계 및 면적의 전자지도 배포 가능한지?

❍ 신설백양리역~강촌역(약5km) 도로예정 기본 및 실시설계 배포 가능여부?

❍ 지장물현황 전자도면 및 경춘선복선전철 교통영향평가서 배포 가능여부?

⇒ 대상구간의 경계구역등이 표기된 전산파일은 없음.

⇒ 신설백양리역~강촌역(약5km) 도로건설 도면은 현재 변경 설계중이며, 현재까지의 계획된 설계도면은 필요시 공단에서 열람 가능함.

⇒ 지장물 현황 전산파일은 없으며, 경춘선복선전철 교통영향평가서는 필요시 공단에서 열람 가능함.

<B 사>

질의 1)

❍ 한국철도시설공단법 제24조(역세권개발사업의 범위 등)을 보면 역세권 및 철도부근지역의 범위는 실시계획으로 확정되는 철도노선 및 역의 인근지역으로 해당사업에 관한 승인 등을 받은 지역으로 한다고 되어있는데, 사업부지와 관련된 역세권구역계가 확정되어 있는지? 있다면 제시 가능한지?

⇒ 본 사업은 개별법에 의해 추진하는 구 철도시설부지에 대한 개발사업이며, 신설노선에서 추진하는 역세권 및 철도부근지역의 개발사업이 아님.

질의 2)

❍ 시행할 개발사업이 기존 철도시설을 유지해야 하는지?

❍ 유지해야 한다면 기존철도시설을 이용하여 반드시 시행해야  하는 필수 사업인지, 유지하지 않아도 된다면 철도선로나 기존 역사의 철거를 수반하는 개발사업 내용의 제안도 가능한지?

⇒ 개발사업 시행시 가능한 기존 철도시설물을 활용하되, 필요한 경우 기존 철도시설물 철거를 수반한 개발사업 제안이 가능하며, 개발계획 수립은 자유제안을 원칙으로 함.

질의 3)

❍ 신설백양리역~강촌역(5km) 구간이 도로개설예정이라는데, 이 경우 선로가 폐쇄되어 사용불가능하다는 것인지?

❍ 그렇다면 사업대상 구간이 단절되어 기존선로를 근거로 하는 관광열차나 레일바이크 사업 등이 불가능 할 수 있다는 것인지?

⇒ 신설백양리역~강촌역(5km) 구간은 경춘선복선전철건설사업으로 도로개설 예정(2011년 상반기 시공)이나, 필요시 사업신청자는 도로+철도병행 계획수립이 가능함.

질의 4)

❍ 신설 백양리역~강촌역(5km)에도 개발사업의 연속성을 고려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반드시 사업계획에 포함시켜야 하는지?

❍ 출자회사 명의로 사유지를 매입하여 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는 의미는 수용권을 부여한다는 것인지? 또는 공단, 공사가 토지수용을 대해해 준다는 것인지?

⇒ 신설 백양리역~강촌역 5km 구간(도로개설 예정구간 또는 법면 유휴부지 등)에도 사업의 연속성을 고려하여 개발계획 수립을 고려 계획하여야함.(공모지침서 제4조)

⇒ 출자회사는 출자회사부담으로 필요시 사유지를 매입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나, 토지수용권을 부여하는것은 아니며, 공단․공사가 토지수용을 대행하는 것도 아님.

질의 5)

❍ 대상부지에 대한 전산파일 형태의 지형측량도 제공이 가능한지?

❍ 대상부지에 대한 구역계를 명시한 지적도 제공이 가능한지?

⇒ 대상구간의 지형도는 춘천시에서 신원 확인후 열람가능함.

⇒ 대상부지에 대한 구역계를 명시한 지적도는 없음.

질의 6)

❍ 본 사업의 출자회사는 제3섹터로 불리는 민관합동법인이 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출자회사의 법적 지위는 무엇인지?

⇒ 출자회사는 본 사업을 수행(개발시설물 건설 및 운영)하기 위한 상법상의 주식회사로서, 관련법령의 범위내에서 기업활동의 자율성이 보장됨.

질의 7)

❍ 출자회사의 점용료 또는 사용료 면제가 가능한지?

❍ 점용료 산정시 영업료의 경우 평균요율이 5%수준인데 면제가 가능한지?

❍ 춘천시 시유지의 사용료 면제가 가능한지?

⇒ 공단․공사․춘천시 부지의 사용료 또는 점용료는 관련법 및 관련 규정에 따라 납부 하는 것이 원칙임.(공모지침서 제24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상 춘천시 시유지에 기부채납을 조건하는 하는 경우에는 최장 20년까지 무상으로 임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음.

<C 사>

질의 1)

❍ 신설백양리역~강촌역(5km) 도로활용하여 개발계획 수립관련 도로활용이라 함은 상시적이거나 사업권자의 의도로 도로를 활용한 개발계획이 모두 가능한것인지?

❍ 5km구간의 레일 설치는 사업시행자 업무범위인지?

⇒ 신설백양리역~강촌역(5km)도로 건설후 도로운영에 대해서는 사업주관자의 개발시설계획과 연계하여 사업운영과정중에서 도로의 관리기관인 춘천시와 협의하여 결정될 사항임.

⇒ 신설백양리역~강촌역(5km) 구간은 경춘선복선전철건설사업으로 도로개설 예정(2011년 상반기 시공)이며, 필요시 사업신청자는 도로+철도병행 계획수립이 가능함.

질의 2)

❍ 단독법인 또는 컨소시엄 대표사는 사업계획서에 제시된 주된업종의 경영실적이 있어야 되는바, 주된 업종의 경영실적이란 운영에 대한 경영실적인지, 아니면 주요실적(건축, 토목 등)에 대한 분류인지?

⇒ 주된 업종은 사업신청자가 제출하는 사업계획서상의 주요운영 업종을 말하며, 단독법인 또는 컨소시엄 대표사는 그 업종에 대한 경영실적이 있어야함.(공모지침서 제6조)

<D 사>

질의 1)

❍ 신설백양리역~강촌역(5km)에 도로개설후 사용은 하부도로가 침수될 경우에만 한시적으로 비상도로로 활용할 것인지, 아니면 상시 도로로 사용하는 것인지?

❍ 지역주민의 소득증대 및 민간사업자 수익증대관련 신설백양리역~강촌역(5km)를 현재대로 구철도를 유지하면서 관광사업을 추진하는것과 도로개설후 관광사업을 추진것의 수익자료 제출 요구

❍ 신설백양리역~강촌역(5km) 도로개설후 연간 이용차량(예측) 몇 대인지?

❍ 신설백양리역~강촌역(5km)에 도로를 만들 경우 지역경제에 얼마만큼의 기여를 하는지 예산낭비사례에 해당하지는 않는지?

⇒ 사업주관자의 개발시설계획과 연계하여 운영과정에서 도로의 관리기관인 춘천시와 협의하여 결정될 사항이나, 현재까지는 춘천시에서 하부도로 침수시 한시적 비상도로로 활용하는 방안으로 검토 중임.

⇒ 신설백양리역~강촌역(5km)에 도로는 하부도로 침수에 따른 대체 도로 및 신설백양리역 진입연결도로로서 각 관련기관 실시계획승인 협의과정 등의 절차를 거쳐 경춘선복선전철 건설사업으로 건설되는 사업임.

질의 2)

❍ 민간사업자 공모가 지역주민과 소득창출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취지에서 지역주민의 의견 최대한 반영 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 일부조항 수정 건의

❍ 설명회에 참석한 주요 사업체 명단 통보 요청

❍ 신설백양리역~강촌역(5km) 도로 개설 관련 동 구간의 선로, 자갈 침목 등의 자산을 언제 매각예정인지?

❍ 신설백양리역~강촌역(5km) 도로개설이 누구의 요구에 의한 계획추진인지?

⇒ 지역주민의 소득창출 연계방안을 고려하여 사업계획 수립토록 공모함.(공모지침서 제4조)

⇒ 설명회 참석 사업체는 공단 웹하드에 게시하였음(공모지침서 제13조 참고)

⇒ 신선 개통후 구 철도시설은 별도의 활용계획이 없을 경우 철거할 예정임.

⇒ 신설백양리역~강촌역(5km)에 도로는 기존 하부도로 침수에 따른 대체 도로 및 신설백양리역 진입연결도로로서 각 관련기관 실시계획 승인 협의과정 등의 절차를 거쳐 경춘선복선전철건설사업으로 건설되는 사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