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요청일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배포일 2017. 11. 23.(목)	총 매수 2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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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건설본부 건축설비처 / 처장 유동호, 충청강원권부장 진욱수 (042-607-3222)
11월 22일(수) 건설경제에서 보도한 <원주~강릉 고속鐵 ‘꼼수발주’... 중소기업의 눈물> 기사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사실을 밝힙니다.

□ <철도공단이 94억원짜리 공사에 ‘PS(잠정금액)항목’ 9억원을 넣어 추정가격을 103억원으로 부풀림에 따라 낙찰하한률(85.495%→79.995%)이 낮아져 시공사가 손해를 보았다>는 보도내용에 대하여

○ 건물을 신축 할 경우에는 가스, 상수도 등 기반시설 인입에 따른 시설분담금 등이 발생할 수 있으나, 발주 당시에는 물량이나 금액을 확정할 수 없어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시공사가 먼저 집행한 후 사후에 정산하는 PS(잠정금액)항목으로 적용하여 발주하였던 것이며 공사비를 부풀리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음.

* 국가계약법 시행령 73조(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

① 입찰전에 예정가격을 구성하는 일부비목별 금액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 사후원가  검토조건 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 아울러, 본 공사는 조달청이 PS항목 기준을 강화(’16.11)하기 이전(’15.10)에 발주하였으며, PS항목 물량, 금액 등은 입찰공고단계에서 충분히 공지하고 시공사가 확인한 사항으로 이에 대한 시공사의 이의제기는 없었음.

□ <철도시설공단은 안전관리자 배치기준도 위배하였으며, 안전관리자를 최소 2명이상 배치해야한다>는 보도내용에 대하여

○ 본 공사는 설계 공사금액 113억(낙찰 공사금액 87억원)이고 상시근로자가 300명 미만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자 배치기준에 해당되지 않으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안전관리자 1인을 배치한 것으로 안전관리자 배치기준을 위반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님.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2조(안전관리자의 선임)

①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규모, 안전관리자의 수 및 선임방법은 별표 3과 같다.

※ 별표3. 안전관리자를 두어야할 사업의 종류·규모, 안전관리자의 수 및 선임방법

(건설업)

- 공사금액 120억원 이상 800억원 미만 또는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 600명 미만인 공사, 1명이상

- 공사금액 800억원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600명 이상인 공사, 2명이상

○ 참고로 기사에서 인용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2조제4항은 동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의 안전관리자 선임에 따른 배치완화를 규정한 것이며, 본 공사는 동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의한 안전관리자 배치기준에 해당되지 않음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2조(안전관리자의 선임)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사업주가 경영하는 둘이상의 사업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둘이상의 사업장에 1명의 안전관리자를 공동으로 둘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의 합계는 300명 이내이어야 한다.

1. 같은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지역에 소재하는 경우

2. 사업장 간의 경계를 기준으로 15킬로미터 이내에 소재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