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요청일 11월 7일 (금) 조간부터	자료배포일 2014. 11. 6.(목)	총 매수 1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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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도시설공단, “철도건설공사 입찰 규제” 완화 - 공사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 등 5개 기준 개정…11월부터 적용 -

□ 한국철도시설공단(이사장 강영일)은 협력사 간담회 및 자체 발굴 등을 통해 도출된 계약관련 과도한 규제에 대한 개선과 상대적 계약 약자인 중소(전문)건설업체의 입찰참여 확대를 위해, 공사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 등을 개정하여 11월7일(금)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주요 규제개혁 사항은

○ 고의ㆍ과실에 의한 관련담당자 징계처분 원인 제공업체에 대한 감점 조항을 폐지

○ 타기관의 청렴계약 위반자에 대한 감점을 조달청 기준과 동일하게 부정당업자 제재기간에 따라 –1~-3점으로 차등 적용

○ 정부권장 우선구매제품인 여성기업, 사회적기업, 녹색제품의 구매확대를 위해 해당 품목의 수의계약 집행기준 금액을, 현재 용역 1천만원, 구매 5백만원에서 국가계약법상의 용역․구매 각각 5천만원으로 상향 조정

○ 또한, 중소(전문)건설업체의 입찰참여 확대를 위해서, 지역건설업체의 미참여 감점제 적용시한을 2년 연장하여 ’16년 말까지 운영

○ 주계약자관리방식에서의 원활한 공동수급체 구성을 위해, 부계약자의 경영상태 통과 기준을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아닌 구성원 수준으로 완화

○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 공사의 경우 적격심사 시공실적을 기존 3년간에서 5년간으로 변경해 입찰참여기회를 확대했다.

□ 철도공단은 규제완화 외에도 공정한 계약질서 확립을 위해,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하지 않는 업체에 대해서는 –3점을 감점하는 규정을 신설

○ 입찰담합 등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도 감점을 –3점에서 –5점으로 확대 적용해 계약질서를 어지럽히는 업체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제재할 계획이다.

□ 또한, 소프트웨어 산업의 저가 입찰에 따른 폐해를 막기 위해

○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80%미만일 경우 입찰가격을 80%로 반영

○ 사업수행 실적이 저조한 창업초기 기업 판로지원을 위해서 고시금액 미만인 소규모 사업의 경우 수행실적을 평가항목에서 제외키로 하였다.

□ 철도공단은 이번 기준개정으로 불필요하고 과도한 규제를 개선하고 중소(전문)업체의 입찰참여 및 수주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철도건설사업에 참여하는 업체와의 상생과 공생발전을 도모하는 데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 한편, 철도공단은 정부3.0정책에 따라 개정된 내용은 7일부터 공단 홈페이지(www.kr.or.kr)을 통해 공개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