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인선 연수․원인재 역세권개발사업 민간사업자 공모 "

제안서 작성요령

2013.  4.

한국철도시설공단

인 천 광 역 시

인천광역시연수구

제1장 사업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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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본 제안서 작성요령은 한국철도시설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인천광역시(“이하 ”인천시“라 한다), 인천광역시 연수구(이하 ”연수구“라 한다)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수인선 연수․원인재 역세권 개발사업(이하 “본 사업”이라 한다)의 민간사업자 공모, 사업시행 및 제반사항 등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제2조(용어의 정의) 본 제안서 작성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본 사업”이라 함은 국유지(공단부지), 인천시 부지, 연수구 부지에 도시개발법, 국유재산법, 철도건설법, 한국철도시설공단법 등 관련법에 따라 공단, 인천시, 연수구가 공동으로 민간사업자를 공모하여 추진하는 개발사업을 말한다.

2. “철도시설 개발사업” 이라 함은 민간사업자가 국유지(공단)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기 위해 공단과 함께 출자회사를 설립하여 공단의 점용허가를 받아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3. “공모주관자”라 함은 공단, 인천시, 연수구를 말한다.

4. “사업신청자”라 함은 도시개발법에 제11조의 사업시행자 지정요건을 갖추고, 제6조 및 제7조의 자격을 갖춘 민간사업자 공모에 참여하는 단독법인을 말한다.

5. “민간사업자 후보자”라 함은 사업신청자 중에서 제19조의 규정에 의해 선정된 자를 말한다.

6. “민간사업자”라 함은, 본 사업의 재원조달, 건설과 운영, 출자회사 설립 등 본 사업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실질적으로 책임지고 추진하는 자로서 공모주관자와 본 사업에 필요한 사업추진협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7. “출자회사”라 함은 철도시설 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민간사업자가 출자하여 설립하는 상법상의 주식회사를 말한다.

9. “사업계획서”라 함은 사업신청자가 공모주관자에게 제출하는 사업추진에 관한 기본계획서를 말한다.

10. “철도덮개공원”이라 함은 민간사업자가 철도 선로상부에 구조물을 형성하여 설치하는 공원(구조물 포함)을 말한다.

11. “사업참가 신청 보증금”이라 함은 본 사업의 추진을 보증하기 위해 사업신청자가 사업신청서 접수 시 공단에 납부하는 금액을 말한다.

12. “협약이행 보증금”이라 함은 본 사업의 성실한 사업추진협약 이행을 보증하기 위해 민간사업자가 공모주관자와 사업추진협약 체결 후 인천시와 공단에 납부하는 금액을 말한다.

13. “역시설 기여금”이라 함은 철도시설의 건설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7호의 출자회사가 공사기간 중 공단에 납부하기로 한 약정금을 말한다.

14. “총사업비”라 함은 사업신청자가 본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기자본과 타인자본의 합계액으로서 공모주관자에게 제출한 사업계획서상 일체의 사업비용을 말한다.

15. “철도시설 개발사업비”라 함은 사업신청자가 제2호의 철도시설 개발사업에 필요한 자기자본과 타인자본의 합계액으로서 공모주관자에게 제출한 사업계획서상 철도시설 개발사업 비용을 말한다.

제3조(사업내용) 본 사업의 주요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범위 : 수인선 연수․원인재 역세권 개발사업 시행 및 운영

2. 위    치 : 인천광역시 연수구 연수동 589번지 일원

3. 대상부지 : 철도시설부지(국유지, 공단부지), 인천시부지, 연수구부지 약 157,274㎡

계	철도시설부지			지자체 부지			비 고
	소계	국유지	공단	소계	인천시	연수구
157,274㎡	103,161	85,970	17,191	54,113	19,437	34,676
36필지	10	4	6	26	15	11

※ 붙임 대상부지 현황을 참고하되, 대상부지 경계 및 면적은 사업시행 시 경계측량 등에 의해 다소 변경될 수 있음

제4조(사업계획) ①본 사업의 사업계획은 <붙임1> 대상부지 현황을 참고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고 세부사업내용은 사업신청자가 자율 제시한다.

1. 토지이용계획에 따른 세부 사업내용

구 분	토지이용계획	사업내용	관련법령
국유지(공단) 부지	복합역사 1,2	- 역시설과 연계한 복합시설(판매, 업무, 숙박, 관람집회 등) 개발사업 - 현 연수역 승강장 30m(송도역방향) 증설을 포함한 역 이용에 필요한 역무시설 설치	- 국유재산법, 철도건설법, 한국철도시설공단법,도시개발법
	철도복합 1,2	- 근린공원 1,2간 녹지축과 연계가 가능 하도록 공간 조성	- 국유재산법, 도시개발법
국유지 및 연수구 부지	복합시설 4,5	- 복합시설 개발	- 국유재산법, 도시개발법, 한국철도시설공단법
	근린공원 1,2	- 철도덮개공원 설치 - 연수구 부지내 주차장, 공공문화시설, 일부 수익시설(매점 등) 설치 가능	- 국유재산법, 도시개발법
인천시 부지	복합시설 1,2,3	- 주거․상업․업무․문화기능의 복합시설 개발	- 도시개발법
연수구 부지	문화공원 1	- 공원시설 설치 - 주차장, 공공문화시설, 일부 수익시설(매점 등) 설치 가능	- 도시개발법

2. 사업계획 조건

가. 공통사항

- 국유재산법, 도시개발법 등 관련법령 및 규정 준수

- 국가, 지자체, 공모주관자 상위 관련계획 및 장래계획을 반영 준수

- 개발대상부지 전 구간에 사업계획 수립하되, 주변 개발여건 등을 고려하여 복합시설4,5부지, 복합역사2부지 문화공원1부지에 한해서는 민간사업자가 사업시행 여부 등을 공모주관자와 협의하여 계획변경이 가능함

- 복합역사 1(입체 복합시설)과 연수고가가 연계되는 버스환승시스템 구축

- 공공시설 설치비용[철도덮개공원, 연수역 승강장 30m 증설을 포함한 역이용에 필요한 역무시설, 공공문화시설, 주차장 등]은「공공시설설계기준」을 바탕으로 제시

- 수인선 복선전철 건설 및 운행에 지장 없도록 단계별 시공계획 수립

나. 복합역사 1,2 부지

- 국유지(공단)는 매각이 불가

- 역시설과 연계한 입체적 복합시설(판매, 업무, 숙박, 관람집회 등) 개발

* 수인선 연수역 및 원인재역과 조화되도록 하고, 역 이용 및 기능이 저하되지 않도록 동선계획 수립

- 국유지(공단)내 영구시설물 축조를 위해서는 민간사업자와 공단이 출자하여 설립한 제2조 제7호의 출자회사가 점용허가(시설물 준공후 최장 30년)를 받아 시행 가능

- 연수역 승강장 30m 증설을 포함한 역이용에 필요한 역무시설 설치

다. 철도복합 1,2 부지

- 국유지(공단)는 매각이 불가

- 근린공원 1,2간의 녹지축 연계가 가능하도록 광장기능의 Open Space 공간을 확보하되, 현재 승강장 구간은 존치 가능

- 필요시 역시설과 연계한 입체적 복합시설 개발 가능

- 국유지(공단)내 영구시설물 축조를 위해서는 민간사업자와 공단이 출자하여 설립한 제2조 제7호의 출자회사가 점용허가(시설물 준공후 최장 30년)를 받아 시행 가능

라. 복합시설 4,5 부지

- 국유지(공단)는 매각이 불가

- 복합시설 개발

- 국유지(공단)내 영구시설물 축조를 위해서는 민간사업자와 공단이 출자하여 설립한 제2조 제7호의 출자회사가 점용허가(시설물 준공후 최장 30년)를 받아 시행 가능

마. 근린공원 1,2 부지

- 국유지(공단)는 매각이 불가

- 철도덮개공원(지역간 연결보행통로, 조경녹지시설 등)을 설치

* 근린공원(1,2) 전 지역(원인재역～청학사거리 구간)을 철도덮개공원 설치를 검토하되, 연수보조급전구분소 및 세경아파트 구간 각각 100m 이상을 우선적으로 설치

* 잔여구간은 지형여건 등을 고려하여 덮개, 방음터널 등 대안을 검토하되, 설치계획은 자율적으로 제시

* 철도덮개공원 형식, 규격 등은 전철운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 지역단절․소음․분진 해소를 위하여 창의적 제시

* 연수구 부지내 주차장, 공공문화시설, 일부 수익시설(매점 등) 설치 가능(국유지에는 주차장 및 일체의 수익시설 설치 불가)

바. 복합시설 1,2,3 부지

- 주거․상업․업무․문화기능의 복합시설 개발

사. 문화공원 1 부지

- 공원시설 설치

- 주차장, 공공문화시설, 일부 수익시설(매점 등) 설치 가능

②사업신청자는 제3조의 대상부지내에 사업을 추진하되, 불가피한 경우에 사유지, 국공유지를 매입 또는 사용허가를 받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이 경우 매입 전에 공모주관자와 매입과 관련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사업신청자는 접수전에 제안서 작성요령 등에 대하여 제32조 제2항의 사전협의 일정에 따라 공모주관자와 사전에 충분히 협의한 후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사업신청서 접수시 사전협의 확인서<양식 14>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사전협의 확인서<양식 14>를 제출하지 않은 자의 사업신청서는 접수하지 아니한다.

제5조(관련계획 및 법규)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도시개발법」, 「공단법」, 「철도건설법」, 「철도시설의 점용허가 업무처리 규정」(이하 “점용허가 규정” 이라 한다), 「인천시조례」등 관련법과 관련규정, 「본 제안서 작성요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장 사업신청자격 및 신청서류

제6조(사업신청자격) ①사업신청자는 도시개발법 제11조에 따른 사업시행자 요건을 충족하고, 본 사업을 수행할 능력이 있는 단독법인으로 한다.

②사업신청자는 법인대표 명의로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사업신청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제4호에 의한 신용평가회사가 발급한 다음의 신용등급 중 하나를 만족하여야 한다.

회 사 채	기 업 어 음	기업신용평가
BB+ 이상	A3+ 이상	BB+ 이상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금융위원회에서 신용평가업을 허가 받은 기관은 “서울신용평가정보”, “한국기업평가”, “한국신용평가”, “NICE신용평가” 임.

④신용평가등급은 접수일 현재의 유효기간 내에 평가된 것이어야 한다.

⑤사업신청자는 납입자본금 100억원 이상 이어야 한다.

제7조(자격제한) 사업신청서류 접수일 현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 및 규정에 의하여 입찰자격, 출자 등의 제한을 받거나 정지된 자는 사업신청자로 신청할 수 없다.

제8조(사업신청서류) 사업신청자가 제출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신청서(양식1)                            1부

2. 서 약 서(양식2)                              1부

3. 청렴서약서(양식12)                           1부

4. 사업계획서 작성관계자 현황(양식13)           1부

5. 공모제안서 작성요령 사전협의 확인서(양식14)  1부

6. 신용평가서(원본)                             1부

7. 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인감증명서(원본)    각 1부

8. 사업자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 날인)           1부

9. 사업계획서                                  15부

10. 사업참가 신청 보증금(현금 또는 보증서)

11. 사업계획서 전산파일이 수록된 CD             3장

12. 본 사업의 설계도판(A1, A3반책 [사업개요, 배치도, 조감도, 사업성분석 등]) 각 1부

제9조(사업참가 신청 보증금) ①사업신청자는 제2조 제15호 철도시설 개발사업비의 2/100에 해당하는 사업참가 신청보증금(이하 “신청보증금”이라 한다)을 사업신청서 접수 시 공단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한 신청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2항에 의한 현금 또는 보증서를 공단에 납부 또는 제출하여야 한다.

③신청보증금 보증기간은 사업신청서 접수일부터 협약이행 보증금 납부일까지로 한다.

④신청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은 자의 사업신청서는 접수하지 아니한다.

⑤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신청보증금을 반환 또는 공단에 귀속한다. 단, 반환의 경우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다.

1. 민간사업자 후보자로 선정되지 않은 경우 : 선정통보일로부터 5일이내(시중은행 영업일 기준, 이하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기한의 계산은 동일하다)에 반환

2. 제32조 제4호에 의거 사업신청이 무효된 경우 : 무효통보일로부터 5일이내에 반환

3. 민간사업자가 협약이행 보증금을 납부한 경우 : 납부일로부터 5일이내에 반환

4. 사업추진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와 협약이행 보증금을 정한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않아 협약체결이 무효된 경우 : 공단에 귀속

제10조(비용부담 및 서류반환 등)①사업신청자는 사업신청서류의 작성과 제출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을 부담하고, 공모주관자는 제출받은 사업신청서류를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②사업신청자가 제출한 사업신청서류에 관한 일체의 지적재산권을 주장할 수 없다.

제11조(사업계획서 작성 및 작성기준)①사업신청자는 제8장 사업계획서 작성요령에서 제시한 내용을 기준으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사업계획서 작성에 필요한 주요지표는 다음과 같으며, 기준일은 공고일로 한다.

1. 가격산출기준 : 경상가격

2. 실질할인율 : 사업신청자가 자율제시

3. 차입이자율 : 3년 만기 회사채(무보증 AA-) 유통수익률(금융투자협회 기준)

4. 예금이자율 : 시중은행 평균 1년 만기 정기예금이자율

5. 환율 : 서울외국환중개(주) 발표 기준 환율

6. 물가상승률 : 통계청발표 소비자 물가지수(전년 동월대비 물가상승률)

제12조(사업계획서 제출)사업계획서는 신청자현황, 본보고서, 부속서류로 구성되며 각 15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게시자료 등) 자료 게시방법과 게시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료는 공단 웹하드(http://webhard.kr.or.kr)에 게시

가. 아이디 : yeounsu

나. 패스워드 : kr2013, Guest 체크 후 접속

2. 게시자료

가. 제안서 작성요령

나. 사업부지현황

다. 현황도면(사업부지 선로 종평면도,  연수, 원인재역 사업개요, 배치도, 평면도, 단면도, 입면도 등)

라. 인천 연수․원인재 역세권 도시개발사업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마. 공단 점용허가 규정 등

제3장 사업계획서 평가 및 민간사업자 후보자 선정

제14조(평가분야 및 배점) ①평가분야는 개발계획, 소요자금 및 자금조달능력, 경영계획 및 사업관리계획으로 나누며, 총점 1,000점을 만점으로 한다.

②평가분야, 평가항목 및 평가요소별 배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발계획 분야 : 350점

평 가 항 목	평 가 요 소	배 점
개발구상 (100)	- 개발시설 컨셉 및 기본구상 - 개발구간 단계별 사업계획 - 토지이용 및 종합배치계획 - 교통처리(대중교통, 승용차, 자전거, 보행자) 및 동선계획	30 20 30 20
개발계획 (200)	- 개발시설 건축, 구조, 설비계획 - 연수역 승강장(30m) 및 역무시설 설치 및 구조 계획 - 철도덮개공원 계획 및 구조 계획	100 30 70
건설(단계별 시공계획 포함) 및 유지관리 계획 (50)	- 개발시설 건설 및 유지관리 계획 - 연수역 승강장(30m) 및 역무시설 건설 및 유지관리 방안 - 철도덮개공원 건설 및 유지관리 방안	20 10 20

2. 소요자금 및 자금조달능력 분야 : 400점

평 가 항 목	평 가 요 소	배 점
사업수행 및 재무 능력 (200)	- 사업수행능력 - 재무능력	100 100
소요자금 및 자금조달계획 (200)	- 소요자금의 산정(총사업비, 철도시설개발사업비 등을 분리하여 산정) - 자금조달계획(총사업비, 철도시설개발사업비 등을 분리)	100 100

3. 경영계획 및 사업관리계획 분야 : 250점

평 가 항 목	평 가 요 소	배 점
경영능력 및 경영계획 (200)	- 최근 3년간 사업(분양,임대,경영)실적 - 시장분석 및 수요예측 - 분양 및 임대계획 - 운영전략 및 마케팅계획 - 매출 및 손익추정	30 50 50 20 50
사업관리계획 (50)	- 사업관리 체계 - 리스크 분석 및 관리계획	30 20

제15조(평가내용) ①개발계획 분야의 평가요소별 평가내용은 다음과 같다.

평가요소	평 가 내 용
개발 컨셉 및 기본구상	- 개발컨셉(개념)의 독창성, 창의성 - 개발여건을 감안한 기본구상의 적합성 등
단계별 사업계획	- 주변 개발여건 등을 고려한 장래계발계획 - 사업구간에 대한 단계별 사업계획의 적합성
토지이용 및 종합배치계획	- 토지이용계획의 효율성 - 부지특성을 고려한 시설배치의 합리성 등
교통계획 및 교통 해소 방안	- 교통처리(대중교통, 승용차, 자전거, 보행자) 계획의 및 동선계획의 적합성 - 복합역사 1(입체 복합시설)과 연수고가가 연계되는 버스환승시스템 구축 등 편리한 교통 접근성 등 - 주차시설 이용계획의 효율성 - 연수역 승강장 30m 및 역무시설 건설에 따른 역사 이용 동선 계획
개발시설 건축,구조, 설비계획	- 개발컨셉 및 기본구상과 부합성 - 개발시설규모의 적합성 - 개발시설의 배치, 평면, 입면, 단면 등 우수성 - 시설 간 기능적 연계성 및 편리성 - 설비(기계․전기․통신) 선정의 적합성 - 신재생에너지 설비계획의 적합성 등
연수역 승강장(30m) 및 역무시설 설치 및 구조계획	- 역사이용 및 접근의 용이성 - 연수역 승강장30m 및 역무시설 설치 구조의 적합성
철도덮개공원 계획 및 구조계획	- 철도덮개공원 컨셉 및 기본구상과의 적합성 - 철도덮개공원 시설규모의 적합성 - 철도덮개공원 구조의 적합성 등
개발시설 건설 및 유지관리계획	- 설계․인허가․시공 단계별 수행방안의 적정성 - 개발시설 건설관리 계획의 적정성 - 개발시설 지장물 이설 및 선로상부 개발사업의 단계별시공계획의 적정성 - 개발시설 유지관리 방안의 적정성
연수역 승강장(30m) 및 역무시설건설 및 유지관리방안	- 연수역 승강장30m 및 역무시설 설치 시공계획의 적정성 - 연수역 승강장30m 및 역무시설 유지관리 방안의 적정성
철도덮개공원 건설 및 유지관리방안	- 철도덮개공원의 단계별 시공계획의 적정성 - 철도덮개공원의 유지관리 방안의 적정성

②소요자금 및 자금조달능력 분야의 평가요소별 평가내용은 다음과 같다.

평가요소	평 가 내 용
사업수행능력	- 사업신청자의 자본금 및 기업규모 등 사업수행능력의 우수성
재무능력	- 사업신청자의 재무상태 등
소요자금의 산정	- 총사업비 및 철도시설 개발사업비 산정의 적정성 - 산출근거의 구체적 제시 및 제시의 타당성 - 제4조 제1항,<붙임1>의 토지이용계획별 세부 사업부지에 대한 각각의 개발사업의 사업비 산정 및 산출근거의 적정성
자금조달계획	- 자금조달 구조와 방법의 현실성 - 자금조달계획의 우수성 - 자금조달의 확실성 등

③경영계획 및 사업관리계획 분야의 평가요소별 평가내용은 다음과 같다.

평가요소	평 가 내 용
최근 3년간 사업실적	- 본 사업과 유사한 개발사업 참여 실적 - 주요업종의 경영실적 - 개발노하우 또는 경영노하우 보유상태 등
시장분석 및 수요예측	- 시장분석 및 수요예측을 통한 유치업종 선정과 규모의 적정성 등
분양 및 임대계획	- 분양계획의 적정성 - 사업신청자의 임차인 참여의 적정성, 우수성 - 임차인 유치계획의 실현가능성 등
운영전략 및 마케팅계획	- 운영전략 및 운영계획의 우수성 - 직영 또는 임대계획의 적정성 - 마케팅계획 및 홍보 전략의 우수성 등
매출 및 손익 추정	- 매출 및 손익 추정의 적정성 - 개발이익의 실현가능성 등
사업관리 체계	- 건설 및 운영기간 중 사업관리 조직편성 및 인력 운용의 우수성 등
리스크관리계획	- 사업리스크 분석의 적정성 - 사업리스크 관리의 적정성 등

제16조(감점) 감점사항과 감점기준은 다음과 같다.

감점사항		감점기준
최근 2년이내 공모주관자가 추진한 개발사업 공모에 참여하여 민간사업자 후보자 선정이 무효된 법인		총점의 10%
사업계획서	제본규격 위반	권당 1점
	용지규격 위반	쪽당 1점
	쪽수 초과	초과 쪽당 1점

제17조(평가방법) ①평가는 외부전문가와 필요시 공모주관자의 내부전문가로 구성하여 절대평가로 한다.

②평가항목의 각 평가요소별로 평가등급을 우수, 양호, 보통, 미흡으로 평가하며, 평가등급별 점수구간은 다음과 같다.

평가등급	점수구간(%)
우수	100이하~90이상
양호	90미만~80이상
보통	80미만~70이상
미흡	70미만

③평가요소별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자료를 제출한 경우라도 점수를 부여할 수 없을 때에는 “0”점으로 처리 한다.

④평가에 따른 기간계산은 다른 규정이 없는 한 공고일을 기준으로 한다.

⑤제8조제10호의 “사업계획서 전산파일이 수록된 CD”는 평가에 활용하지 않는다.

제18조(평가결과의 공개) ①공모주관자는 사업신청서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계획서 평가를 완료하되, 부득이한 경우 연장할 수 있다.

②공모주관자는 평가결과에 의한 평가순위를 공개하되, 평가과정 및 평가점수 등에 대하여는 공개하지 않는다.

제19조(민간사업자 후보자 선정) ①공모주관자는 평가결과에 의해 최고 득점한 사업신청자를 민간사업자 후보자로 선정하여 서면으로 통보한다. 다만,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총점의 70%에 미달하는 경우 민간사업자 후보자를 선정하지 아니한다.

②평가결과 동점이 2이상인 경우 제14조의 평가분야 중 소요자금 및 자금조달능력 분야, 개발계획 분야, 경영계획 및 사업관리계획 분야 순으로 점수가 높은 사업신청자를 민간사업자 후보자로 선정한다.

③사업신청자의 경합이 없는 경우에도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선정방법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민간사업자 후보자를 선정한다.

④민간사업자 후보자로 선정된 자가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공모주관자와 본 사업에 대한 사업추진협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민간사업자 후보자 선정은 무효로 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민간사업자 후보자 선정이 무효가 된 경우, 차순위 사업신청자로 하여금 제9조의 사업참가 신청보증금을 재 납부토록 하여 민간사업자 후보자로 선정한다.

제4장 사업추진협약

제20조(사업추진협약 체결) ①민간사업자 후보자로 선정된 자는 선정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공모주관자와 본 사업 개발사업 추진에 필요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목적상 부득이한 경우 쌍방이 협의하여 협약 체결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의거 체결된 사업추진협약에 대하여 공증을 하여야 한다.

③사업추진협약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민간사업자의 책임과 의무에 관한 사항

2. 협약이행보증에 관한 사항

3. 민간사업자의 제2조 제2호의 철도시설 개발사업에 대한 권리, 의무에 대한 출자회사의 승계에 관한사항

4. 사업추진협약의 해지 및 협약 불이행에 따른 책임에 관한 사항

5. 개발계획의 변경 및 인허가․설계에 관한 사항

6. 제27조 제1항의 공공시설 설치비용 및 무상귀속에 관한 사항

7. 제2조 제7호의 출자회사 설립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민간사업자 보유주식 양도에 관한 사항

나. 출자회사의 임직원 구성에 관한 사항

다. 출자시기와 방법

8. 제2조 제7호 출자회사의 관리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공사착공 이전에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임대분양 불가에 관한 사항

나. 적정한 이익배당에 관한 사항

다. 효율적인 사업관리를 위한 공단의 지도․감독 권한에 관한 사항

9. 기타 본 작성요령의 주요내용과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21조(민간사업자 지정) 민간사업자 후보자는 공모주관자와 사업추진협약을 체결함으로써 본 사업 추진을 위한 민간사업자로서의 지위를 갖는다.

제22조(협약이행 보증금) ①민간사업자는 사업추진협약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 따라 협약이행보증금을 인천시와 공단에 납부하여야 한다.

1. 민간사업자는 제27조 제1항 공공시설 설치에 대한 성실한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제4조 제1항 사업계획서상 공공시설 설치비용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협약이행 보증금을 인천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2. 민간사업자는 제2조 제2호 철도시설 개발사업의 성실한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제2조 제15호 철도시설 개발사업비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협약이행 보증금을 공단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협약이행보증금은 사업추진협약 체결일로부터 5일 이내에 제9조제2항에 의한 사업참가 신청보증금 납부형태와 같이 납부하여야 한다.

③협약이행 보증금 기산일은 제20조에 의한 사업추진협약 체결일이며 만료일은 본 사업의 준공확인을 받은 다음날까지로 한다.

④제1항의 협약이행보증금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협약이행 보증금을 반환 또는 귀속한다. 단, 반환의 경우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다.

1. 준공확인 받은 다음날로부터 민간사업자의 청구 시 : 청구일로부터 5일 이내에 반환

2. 협약이행 보증금을 납부한 후 민간사업자 또는 출자회사가 사업추진협약 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협약이 해지된 경우 : 인천시 및 공단에 귀속

제5장 철도시설 개발사업의 출자회사 설립

제23조(회사설립 등) ①제2조 제2호의 철도시설 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민간사업자는 사업추진협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제2조 제7호의 출자회사를 설립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상호 협의하여 설립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②출자회사의 임직원 중 최소 이사1인, 감사1인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단이 추천하는 자로 하되 선임 시기는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제24조(출자금 등) ①제2조 제7호의 출자회사 설립자본금은 제2조 제15호 철도시설 개발사업비의 5%이상(최소 50억원)으로 한다.

②공단은 본 사업의 건전성 및 연속성 확보를 위해 민간사업의 보유주식 양도를 제한할 수 있다.

1. 본 사업의 출자회사 설립 후 운영개시일 3년이내에 타인에게 양도 할 경우

2. 본 사업의 운영개시일로부터 3년이내에 파산 등으로 출자회사 주식을 양도 할 경우

③출자회사 설립 전에 사업계획서상의 출자지분율이 변동될 경우 공단에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5조(“공단”의 출자) ①공단은 제23조 제1항에 따라 민간사업자가 제2조 제7호의 출자회사 설립이후 제2조 제2호 철도시설 개발사업의 공사착공 전에 출자에 참여한다.

②출자회사는 제2조 제2호 철도시설 개발사업의 공사착공 3개월전에 공단에게 출자참여를 요청해야 한다.

③공단의 출자금은 3억원으로 하며, “공단”의 출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출자 승인을 득한 이후에 이루어진다.

④출자회사는 출자 요청 시 사업추진 실적 및 3개월 이후 공사착공이 가능함을 판단 할 수 있는 자료를 “공단”에게 제출 한다.

⑤공단은 출자회사가 제출한 출자 요청 자료를 검토하여 출자 한다.

⑥출자회사 설립 시 출자회사의 정관에 “공단”의 출자에 지장이 없도록 “공단”에게 신주인수권이 부여 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⑦공단이 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출자 승인을 득한 이후 공단의 출자를 요구할 경우 출자회사와 민간사업자는 즉시 공단에게 신주인수권을 부여하여야 한다.

제6장 개발사업의 시행

제26조(사업시행) ①민간사업자는 사업계획을 기본으로 본 사업을 시행하되, 사업계획을 변경할 경우에는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공모주관자와 협의를 거쳐 각종 인․허가 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민간사업자는 본 사업에 대하여 인ㆍ허가 및 설계를 완료한 후 건설(지장물 이설 포함) 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 일체를 민간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③제2조 제7호의 출자회사는 민간사업자의 사업계획을 기본으로 제2조 제2호의 철도시설 개발사업을 시행하되, 사업환경의 변화, 관련 법령 및 규정, 관련 상위계획 등의 변경에 따라 사업계획을 변경할 경우에는 공단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출자회사는 제2조 제2호의 철도시설 개발사업에 필요한 종합개발계획 수립, 설계 및 인ㆍ허가를 취득하고 건설(지장물 이설 포함) 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 일체를 출자회사가 부담하여야 한다.

⑤출자회사는 제2조 제2호의 철도시설 개발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설계, 시공, 감리업체를 공정한 방법으로 선정하여야하며 설계비, 시공비, 감리비 등을 공정하게 집행하여야 한다.

⑥출자회사는 철도건설법 제23조2 및 점용허가규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제2조 제2호 철도시설 개발사업의 점용허가를 받아 시설물을 건설하고 운영하여야 하며, 점용허가규정 및 점용허가 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⑦출자회사는 제2조 제2호 철도시설 개발사업의 점용허가기간이 만료되거나 점용을 폐지한 때에는 철도재산의 원상회복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이 경우 철도사업법 제46조의 규정을 따른다.

⑧출자회사는 제2조 제2호 철도시설 개발사업의 공사착공 이전에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임대분양을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제27조(공공시설 설치) ①민간사업자는 제4조 제1항의 사업계획을 기본으로 공공시설[철도덮개공원, 연수역 승강장 30m 증설을 포함한 역이용에 필요한 역무시설,공공문화시설, 주차장,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민간사업자가 새로이 설치한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 내 및 대체 주차장(기존면적이상, 소유권포함)을 설치할 경우, 인천시와 연수구는 실시계획수립(인가) 시 관련부서와 협의결과에 따라 민간사업자에게 사업부지내 인천시, 연수구 부지를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③민간사업자가 새로이 설치하는 공공시설의 구체적인 종류 및 규모는 사업추진협약체결 전까지 인천시 및 연수구와 협의하여 따로 정한다.

④인천시 및 연수구는 필요한 경우 공공시설 비용의 적정성 여부를 외부 전문기관 등의 확인을 통해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상호 협의하여 공사비를 조정할 수 있다.

⑤민간사업자는 본 사업 추진에 있어서, 제2조 제10호의 철도덮개공원 중 연수보조 급전구분소 및 세경아파트 구간 각각 100m 이상에 대해서는 2014년 6월까지 착공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착공연장이 필요한 경우 인천시 및 연수구와 협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⑥민간사업자는 철도덮개공원 설치 후  준공과 동시에 연수구에 무상귀속하여야 한다.

⑦민간사업자는 연수역 승강장 30m 증설을 포함한 역이용에 필요한 역무시설 설치 후 준공과 동시에 국가에 무상귀속하여야 한다.

제28조(구조물 기능 유지 등)  ①민간사업자와 출자회사는 본 사업의 설계․시공시 수인선 복선전철 구조물 안정성 확보, 정거장 구조물 기능 유지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민간사업자와 출자회사는 본 사업 추진 시 인접한 구조물에 대하여는 계측관리를 하여야 하며, 계측방법, 위치 등은 시설물 관리자와 사전 협의하여 관리한다.

제29조(역시설 기여금) 출자회사는 제2조 제2호 철도시설 개발사업의 추진에 따른 역시설기여금을 공단에 납부하여야 하며, 역시설 기여금, 납부고지, 납부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역시설 기여금(부가세 별도)은 사업계획서상에 제시된 철도시설 개발사업 공사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하되, 제2호의 규정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공단과 협의하여 국가귀속(역시설) 설치비용을 공제받을 수 있다.

* 철도시설 개발사업비 공사비란 철도시설 개발사업의 건축공사비, 설계비, 감리비 등을 말한다.

* 국가귀속(역시설) 설치비용이란 제4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연수역 승강장 30m설치 및 역무시설 설치 비용을 말한다.

2. 민간사업자가 국가귀속(역시설)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국․공유지를 무상으로 제공 받은 경우, 출자회사는 제1호의 역시설 기여금 산정 시 국가귀속(역시설) 설치비용을 공제 받을 수 없다.

3. 납부고지

가. 시점 및 금액

구 분	1차	2차	3차
시 점	착공시점	공사중간시점	준공시점
금 액	역시설기여금× 10%	역시설기여금× 40%	역시설기여금×50%

- 착공시점은 점용허가규정 제11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착공일로 한다.

- 공사중간시점은 실적공정율이 50%일때를 기준으로 한다.

- 준공시점은 점용허가규정 제11조제9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일로 한다.

나. 공단은 역시설기여금 부과를 위해 필요한 자료 등을 출자회사에 요구할 수 있으며, 출자회사는 이에 응하여야한다.

다. 역시설기여금을 납부고지하거나 수납한 이후에 계산 또는 기준적용 등의 오류가 발견된 때에는 이를 가감하여 조정할 수 있다.

4. 납부방법

가. 출자회사는 공단이 역시설기여금을 납부고지한 날로부터 15일이내(공휴일 포함)에 납부하여야 한다.

나. 공단은 출자회사가 납부기한까지 역시설기여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유재산법 제73조 및 동법시행령 제72조를 준용하여 연체료를 부과하고 국세징수법 제3장의 체납처분을 준용하며, 공단은 점용허가규정에 의한 점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5. 출자회사는 공단에 납부한 역시설기여금에 대하여 반환을 요구할 수 없다. 다만, 점용허가규정 제8조의3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반환금에 대하여 이자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6. 역시설기여금의 사용 및 정산 등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공단과 출자회사간 별도의 협약으로 정한다.

제30조(이익의 배당) 제2조 제7호의 출자회사는 매사업년도 이익금(이월이익잉여금 포함)에서 법정 적립금(또는 준비금), 향후 시설물의 유지보수 및 차입원리금 상환을 위해 유보하여야 할 이익금을 제외한 금액을 주주에게 이익배당을 하여야 한다.

제31조(사업추진 협약의 해지 등) ①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공모주관자는 민간사업자와 체결한 사업추진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민간사업자가 본 사업 개발사업에 참여를 포기하는 경우

2. 민간사업자가 출자회사 설립 및 공사시행 등 사업추진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연시키거나 기피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3. 민간사업자 또는 출자회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위법행위 또는 기타의 사유로 중대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공신력의 실추 등으로 사업 추진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민간사업자 또는 출자회사가 협약서의 내용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5.	민간사업자 또는 출자회사가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행정절차상의 승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와 인․허가 결과 사업계획서의 내용 또는 총사업비가 현저하게 변경되어 사업지속이 불가능한 경우

6. 민간사업자 또는 출자회사의 자금능력 및 경영여건의 악화로 정상적인 사업추진이 불가능 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7. 천재지변‧전쟁․기타 정부의 중요 철도정책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사업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8. 민간사업자가 또는 출자회사가 제20조 제1항 및 제25조 제6항을 위반한 경우

9. 기타 민간사업자 또는 출자회사의 귀책사유로 사업추진이 불가능하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경우

②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사업추진협약을 해지한 때에는 민간사업자는 본 사업 추진으로 지출된 모든 비용 또는 민간사업자가 입은 손해를 어떠한 경우라도 이를 공모주관자에게 청구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항 제7호의 사유로 해지된 경우의 손해는 공모주관자와 민간사업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추진협약을 해지된 경우에는 민간사업자가 즉시 본 사업의 원상회복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장 추진일정 및 유의사항

제32조(추진일정) ①사업설명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시행한다.

1. 일  시  : 2013. 4. 25(목) 15:00~17:00

2. 장  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청

②사업신청서 접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  시 :  2013. 6.25(화), 09:00~16:00

2. 장  소 : 대전시 동구 중앙로 242번지 한국철도시설공단 1층 고객지원센터

3. 접수방법 : 직접 방문 접수(기타 외 접수방법은 접수하지 않음)

②사전협의 일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전협의 기간 : 2013. 4.26 ~ 2013.5.31

2. 사전협의 장소

- 공단 : 대전시 동구 중앙로 242번지 공단 자산개발사업처

(연락처 : 042-607-4242 김순성 부장, 042-607-4243 김정호 차장)

- 인천시 : 인천시 남동구 정각로 29번지 인천시 도시재생과

(연락처 : 032-440-4441 추순홍 팀장, 032-440-4442 민경희 주무관)

- 연수구 : 인천시 연수구 원인재로 115번지 연수구청 도시계획과

(연락처 : 032-749-8661 정용우 팀장, 032-749-8662 최호성 주무관)

제33조(유의사항)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공모주관자는 사업신청 접수를 받지 않거나 사업신청을 무효한다.

1.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신청자격이 없는 자가 사업신청을 한 경우 : 접수불가

2.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접수 불가

3. 출자회사 설립자본금이 제2조 제15호 철도시설 개발사업비의 5% 미만 또는 50억원 미만의 경우 : 접수불가

4. 사업신청자가 제출한 제8조의 사업신청서류가 부정한 자료(위조, 변조, 허위 등)가 포함된 것으로 판명된 경우 : 사업신청 무효

5. 제4조 제4항에 따라 사업신청자가 사전협의 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 접수불가

6. 제9조 제4항에 따라 사업신청자가 사업참가 신청 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 접수불가

제34조(적용범위 및 해석) ①본 제안서 작성요령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고일 기준의 국내 관련 법령 및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본 작성요령과 철도자산 개발 및 운영규정의 해석은 공모주관자의 해석에 따른다.

제8장 사업계획서 작성 요령

제35조(사업계획서 구성) ①사업계획서는 신청자현황, 본보고서, 부속서류의 총 3권으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1. 제1권 신청자현황

2. 제2권 본보고서

3. 제3권 부속서류 : 감사보고서(원본 또는 원본대조필 날인된 사본) 등 각종 증빙서류

②사업계획서는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항목 및 평가요소와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내용을 고려하여 작성하되, 알아보기 쉬운 활자, 표 및 그림 등을 이용하여 작성한다.

③각종 증명서는 공고일 이후 발행된 것만 유효하다.

제36조(사업계획서의 규격)①제1권 신청자현황과 제3권 부속서류의 규격은 다음과 같다.

1. A4용지 크기로 3홀(hole) 좌철 바인더 형태로 제출한다.

2. 부속서류 중 바인더에 포함시키기 어려운 자료(결산서 등)는 별도 제출한다.

3. 인쇄는 단면 인쇄 기준으로 한다.

②사업계획서 제2권 본보고서의 규격은 다음과 같다.

1. A3용지 크기를 횡으로 좌철하여 책자식(스프링 제본 금지)으로 작성한다.

2. 600페이지 이하로 매수를 제한한다. 단, 표지, 목차, 간지는 매수 산정에서 제외한다.

③사업계획서는 한글로 작성하되, 외국어나 한자는 ( )안에 표기하고, 도량형은 미터법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화폐단위는 원화로 표기한다.

④사업계획서의 인쇄는 양면 인쇄기준으로 한다.

제37조(신청자 현황 작성) ①사업신청자 현황은 사업계획서 제1권에 작성한다.

②사업신청자 소개

1. 사업신청자의 법인 일반현황을〈양식3〉에 의거하여 작성한다.

2. 사업신청자의 법인연혁을〈양식4〉에 의거하여 작성하되, 설립이후 현재까지의 영업, 재무, 관계회사투자 등 주요 특기사항을 간략하게 기재한다.

③주주 및 경영진 현황

1. 사업신청자의 주주현황에 관한 사항을〈양식5〉에 의거하여 작성하되, 발행주식 소유가 많은 순으로 주주 10인까지 기술하며, 주주의 총수가 10인이 안 될 경우에는 모든 주주를 기술한다.

2. 신청자의 경영진 현황을 〈양식6〉에 의거하여 작성하되, 비상근 임원 및 미등기 이사도 포함한다.

④제2조 제2호의 철도시설 개발사업 출자회사의 출자계획

1. 향후 설립될 출자회사의 출자계획을〈양식7〉에 의거하여 작성한다.

⑤사업신청자의 재무현황

1. 사업신청자의 최근 3년간의 손익계산서와 대차대조표를〈양식8〉과〈양식9>에 의거하여 작성한다.

2. 사업신청자의 최근 3년간 재무비율을 〈양식10〉에 의거하여 작성한다.

3. 본 양식을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업종인 경우에는 동 업계에서 인정되는 양식을 이용하여 작성하되 주요 항목 위주로 작성한다.

4. 사업신청자의 최근 3년간의 감사보고서에 기술된 감사의견을 <양식 11>에 의거하여 작성한다.

5. 최근 3년간의 재무상태는 공인회계사 감사보고서에 의해 작성하고 감사보고서 원본 또는 사본(원본대조필 날인)을 부속서류로 제출하되, 외부감사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영업보고서를 부속서류로 제출하여야 한다.

⑥사업신청자의 사업실적

1. 사업신청자는 최근 3년 동안 사업계획서상에 제시된 주된 업종에 대한 경영실적, 경영노하우 보유상태 등을 임의양식으로 작성하고 경영실적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2. 경영실적 증빙서류는 부속서류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38조(본보고서 작성) ①개발계획, 소요자금의 산정 및 자금조달계획, 경영계획 및 사업관리계획 등 사업계획은 제2권 본보고서에 작성한다.

②시설계획

1. 사업신청자는 필요시 관련법 기준에 의거 도시계획변경을 전제로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2. 본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법령에 근거하여 사업시행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최적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3. 시설계획은 전체사업부지에 대한 개발사업과 토지이용계획(제4조 제1항, <붙임1> 참고)별 세부사업부지 대한 각각의 개발사업을 구분하여 작성한다.

※ 세부사업부지 : 복합역사1, 복합역사2, 철도복합1․2, 복합시설4, 복합시설5, 근린공원1․2, 복합시설1․2․3, 문화공원1

3. 시설계획 작성 시 다음의 주요 도면을 수록하여야 하며, 도면축적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가. 조감도(주간, 야간 모두 포함)

나. 주변현황도(지도, 사진 등으로 표현 가능)

다. 토지이용계획도

라. 외부공간계획도

마. 교통 및 동선계획도

바. 대상지의 종․횡단면도(지하 구조물 단면 포함)

사. 구조 검토관련 도면(각종 공법 등), 의견서(철도기술사, 토질 및 기초기술사, 토목구조기술사, 건축구조기술사)

아. 시설계획도

- 시설개요(대지면적(소유현황별로 구분), 연면적, 층수, 건축면적, 건폐율, 용적률, 조경면적, 주차대수 및 용도별 면적 등)

- 배치도, 각 층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 필요시 세부 조감도, 투시도, 유치시설의 내ㆍ외부 이미지 등 추가 가능

③소요자금의 산정 및 자금조달계획

1. 소요자금의 산정 및 자금조달계획은 전체사업부지에 대한 개발사업과 토지이용계획(제4조 제1항, <붙임1> 참고)별 세부사업부지에 대한 각각의 개발사업을 구분하여 작성한다.

※ 세부사업부지 : 복합역사1, 복합역사2, 철도복합1․2, 복합시설4, 복합시설5, 근린공원1․2, 복합시설1․2․3, 문화공원1

2. 총사업비 산정은 공사비(건축, 토목, 전력, 통신, 소방, 조경 등), 설계비, 감리비, 지장물 이설비, 점용료, 제세공과금, 출자회사 운영비, 공공기여 등 지자체 인․허가 협의시 소요비용(도시관리계획 변경 또는 도시계획시설 결정 등 지자체 협의 후 발생되는 비용 포함), 예비비 등으로 구분하여 연차별로 작성하되, 경상가격기준으로 작성하며, 산출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도록 한다.

3. 자금조달계획은 실현가능하여야 하며 조달수단별로 구분하여 연차별로 구체적으로 작성하되, 각 항목별 세부조달계획을 포함한다.

④경영계획

1. 경영계획은 전체사업부지에 대한 개발사업과 토지이용계획(제4조 제1항, <붙임1> 참고)별 세부사업부지에 대한 각각의 개발사업을 구분하여 작성한다.

※ 세부사업부지 : 복합역사1, 복합역사2, 철도복합1․2, 복합시설4, 복합시설5, 근린공원1․2, 복합시설1․2․3, 문화공원1

2. 도입시설별로 시장환경, 사업여건, 수요예측 및 근거 등을 제시하고, 분양 및 임대가격은 인근 시세 등을 감안하여 적정하게 산정한다.

3. 운영전략 및 마케팅계획은 도입시설별 운영전략, 운영형태(직영, 임대 등), 운영구조 등 운영계획과 단계별 마케팅 및 홍보 전략 및 계획을 제시한다.

4. 임대계획은 사업신청자의 임차인 참여부분 및 운영방안, 사업신청자 이외의 임차인의 유치계획 등을 제시하고, 임차인 유치의 확실성을 증빙할 수 있는 관련 서류가 있는 경우 이를 부속서류로 제출한다.

5. 추정재무제표(손익계산서, 대차대조표, 현금흐름표 등)는 영업개시 후 30년에 걸쳐 작성하되, 작성한 기준을 제시하고, 산출내역을 부속서류로 제출하여야 한다.

⑤사업관리계획

1. 사업관리계획은 건설 및 운영기간동안 사업관리 조직(소요인력 포함) 및 각 시설 운영 체계를 기술한다.

2. 당해 사업의 운영과 관련하여 사업신청자의 기술지원 또는 경영지원 사항이 있을 경우 지원방법 및 형태를 기술한다.

3. 리스크관리계획은 발생 가능한 리스크에 대한 관리, 분담 등 조치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사업이행 및 공사완공 보증 등 사업리스크를 완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기술한다.

붙 임 1. 사업별 부지현황

2. 각종 양식

<붙임 1>

대상부지 현황

○ 위치현황 : 인천 광역시 연수구 연수동 589번지 일원

위 치 도

종합 현황도

○ 토지 소유 현황

계	철도시설부지			지자체 부지			비 고
	소계	국유지	한국철도시설공단	소계	인천시	연수구
157,274㎡	103,161	85,970	17,191	54,113	19,437	34,676
36필지	10	4	6	26	15	11

토지소유 현황도

○ 토지이용계획 현황

구분		부지면적	소유자			용도지역 (변경예정)	비 고
			철도시설 부지	지자체
				인천시	연수구
복합시설(분양)	1	6,082				상업
	2	3,721				상업
	3	3,271				상업
	소계	13,074	0	13,075	0
복합시설(임대)	4	6,271				준주거
	5	6,193				준주거
	소계	12,464	7,670	30	4,764
복합역사(임대)	1(연수역)	21,617				상업
	2(원인재역)	16,745				상업
	철도복합 1,2	13,875				자연녹지
	소계	38,362	50,538	1,699	0
기반시설	공원	74,865	44,953	24	29,888	자연녹지
	도로	4,633		4,609		자연녹지
	소계	113,227	44,953	4,633	29,912
계		157,274	103,161	19,437	34,676

토지이용계획도

기본 구상도(예시)

<붙임 2> 각종 양식

〈양식1〉

사업신청서
사 업 명	수인선 연수․원인재 역세권개발사업
법 인 명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앞 6자리만 기재)
소 재 지
위와 같이 본 사는 귀 귀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개발사업의 민간사업자 공모와 관련 법규 및 제안서 작성요령을 준수하여 사업을 신청하며, 제출된 구비서류에 대해서는 일체 반환요구를 하지 않겠습니다. 2013년 월 일 법인대표자 (인) 공모주관자 귀하
<구비서류> 1. 서 약 서(양식2) 1부 2. 청렴서약서(양식12) 1부 3. 사업계획서 작성관계자 현황(양식13) 1부 4. 공모제안서 작성요령 사전협의 확인서(양식14) 1부 5. 신용평가서(원본) 1부 6. 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인감증명서(원본) 각 1부 7. 사업자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 날인) 1부 8. 사업계획서 15부 9. 사업참가 신청 보증금(현금 또는 보증서 등) 10. 사업계획서 전산파일이 수록된 CD 3장 11. 설계도판 (A1반책 [사업개요, 배치도, 조감도, 사업성분석 등]) 1부

<양식2〉

서   약   서

사업명 : 수인선 연수․원인재 역세권개발사업

본 법인은 상기 사업과 관련하여 작성하는 사업신청서류 및 관련 증빙자료를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작성․제출하며, 만일 제출한 자료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되었거나 허위 기재사항 등이 확인될 경우에는 민간사업자 후보자 당선의 무효, 법적 불이익 등 어떠한 처분도 감수하겠음을 서약합니다.

2013년      월      일

법인 대표자                              (인)

공모주관자 귀하

<양식 3>

법인 일반현황

법 인 명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업 태
본 사		업 종
사 업 장		주 요 제 품
		결 산 월 일
자 본 금	백만원	설 립 일 자
종업원수	명	주 거 래 은 행
매 출 액	백만원	총 자 산	억원
주) 1. 매출액 및 총자산은 가장 최근의 회계연도 재무제표 내용을 기재함.

<양식4>

법인 연혁

법인명 :

년 월 일	내 용

〈양식5〉

주주 현황

주 주 명	관 계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 (앞 6자리만 기재)	소유주식수	금 액	지분율
기타	-	-
계					100%
주) 1. 관계는 대주주 또는 실질경영주와의 관계임. 2. 금액은 주당 액면금액 기준임.

〈양식6〉

경영진 현황

성 명	직위/담당업무	주민등록번호 (앞 6자리만 기재)	학력 및 경력	관 계
주) 1. 학력은 최종학력중심으로 기재하되, 대학이상의 경우 대학부터 기재함.(전공학과 병기) 2. 경력은 회사 내․외의 주요경력 및 회사근속연수를 기재함. 3. 관계는 대주주 또는 실질 경영주와의 관계임.

<양식7〉

철도시설개발사업  출자 계획

(단위:백만원, %)
주주명	주요업태 및 업종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주민등록 번호 (앞6자리만 기재)	소유 주식수	금액	지분율	비고
<법인 대표자>
소계
<한국철도시설공단>
소 계
합계					100%

주) 1. 금액은 주당액면금액 기준임.

2. 공단의 출자금은 3억원으로 작성함.

3. 출자회사의 설립자본금은 제2조 제15호 철도시설 개발사업비의 5%이상(최소 50억원)으로 한다.

<양식8〉

손 익 계 산 서

법인명 :

(단위 : 억원, %)

과 목	년		년		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매 출 액 매 출 원 가 매 출 총 이 익 판매비와 관리비 영 업 이 익 영 업 외 수 익 영 업 외 비 용 (이자비용) 법인세비용차감전 순이익 법 인 세 비 용 당 기 순 이 익

주) 1. 구성비는 매출액 대비 구성비를 기재함.

2. 최근년도를 가장 왼쪽에 기재

2013년       월      일

주    소 :

전화번호 :

○○회계법인 :                          (인)

<양식9>

대 차 대 조 표

법인명 :

(단위 : 억원, %)

과 목	년		년		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유 동 자 산 당좌자산 (매출채권) 재고자산 비 유 동 자 산 투자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 기타비유동자산
자 산 총 계		100		100		100
유 동 부 채 매입채무 단기차입금 기타유동부채 비 유 동 부 채 사채 장기차입금 퇴직급여충당부채 기타비유동부채 (부 채 합 계) 자 본 금 자 본 잉 여 금 이 익 잉 여 금 (당 기 순 이 익) 기타포괄손익누계액 자 본 조 정 항 목 (자 본 총 계)
부 채․자 본 총 계		100		100		100

주) 1. 구성비는 자산총액 대비 구성비를 기재함.

2. 상기내용 작성 시, 해당과목의 차감계정은 순액으로 기재함.

3. 최근년도를 가장 왼쪽에 기재

4. 단기차입금에는 유동성장기부채를 포함한 금액을 기재

2013년       월      일

주    소 :

전화번호 :

○○회계법인 :                          (인)

<양식10>

재  무  비  율  표

법인명 :

(단위 : %, 배)

구 분(산식)	년	년	년	가중 평균
1. 수익성비율 ․매출액영업이익률(영업이익/매출액×100) ․매출액순이익률(당기순이익/매출액×100) ․총자산순이익률(당기순이익/총자산×100) ․자기자본순이익률(당기순이익/자기자본×100) ․총자산대비영업현금흐름비율 (영업활동으로인한현금흐름/총자산×100)
2. 안정성비율 ․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100) ․부채비율(부채/자기자본×100) ․차입금의존도(차입금/총자산×100) ․이자보상배율(영업이익/이자비용)
3. 활동성비율 ․총자산회전율(매출액/총자산) ․매출채권회전율(매출액/매출채권) ․재고자산회전율(매출액/재고자산)
4. 성장성비율 ․매출액증가율(당기매출액/전기매출액×100-100) ․영업이익증가율(당기영업이익/전기영업이익×100-100) ․당기순이익증가율(당기순이익/전기순이익×100-100) ․총자산증가율(당기말총자산/전기말총자산×100-100)

주) 1. 재무비율은 <양식8>과 <양식9>에 기재한 수치를 이용하여 산정

2. 수익성비율 및 활동성비율에 사용되는 자본, 자산 및 부채는 기초와 기말의 평균치이며, 안전성비율에 사용된 자본, 자산 및 부채는 기말잔액임.

3. 직전 3개년도 중 전액자본잠식이 있는 회사는 자기자본순이익률과 부채비율 작성 시 해당연도에 ‘자본잠식’으로 기재

4. 수익성비율, 활동성비율, 성장성비율의 가중평균은 다음 산식에 의해 작성

▪ (직전연도 비율 × 3 + 2년 전 비율 × 2 + 3년 전 비율 × 1) ÷ 6

※ 각 연도의 비율계산시 부(-)의 값이 나올 경우 가중평균은 그 수치 그대로 합산(절대 값이나 0으로 계산하지 말 것)

※ 분모가 0이 되거나 법인신설, 자본잠식 등의 사유로 해당연도의 비율이 없거나 계산할 수 없는 경우 해당연도의 비율을 0으로 하여 위 산식에 대입하여 산정

5. 안정성비율의 가중평균은 최근년도의 수치만 기재

6. 모든 비율은 소수점이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 수치로 작성

2013년    월     일

주    소 :

전화번호 :

○○회계법인 :                          (인)

<양식11>

감사보고서 의견

법인명 :

회계년도	감사의견	변형된 감사보고서인 경우 그 사유와 해소 여부
년
년
년

주) 1. 최근년도를 가장 위쪽에 기재

<양식12>

청 렴 서 약 서

사업명: 수인선 연수․원인재 역세권개발사업

당 법인은 본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사업계획서 평가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모주관자에게 적극 협조하겠으며,

사업계획서 평가과정에서 평가위원이나 공모주관자 관계자에게 금품, 향응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공모주관자로부터 공모참가자격 제한, 협약해지 등의 조치를 받을 경우, 당 법인은 공모주관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민ㆍ형사상의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13년     월     일

법인 대표자                          (인)

공모주관자 귀하

<양식13>

사업계획서 작성 관계자 현황

주1)구 분	법인명 및 대표자	관계자 현황			비 고
		성 명	주2)기술분야	연락처

주1) 구분 : 용역, 자문, CG, 모형, 편집 등

주2) 기술분야 : 도시계획, 건축, 도시, 구조, 조경, 사업계획, 회계 등

2013년     월     일

법인 대표자                           (인)

공모주관자 귀하

<양식14>

민간사업자 공모제안서 작성요령

사전협의 확인서

본 법인은　연수․원인재 역세권개발사업 민간사업자 공모 제안서 작성요령에 대해서 공모주관자와 사전협의를 통해 충분히 숙지하였음을 확인합니다.

향후 본 법인이 공모 제안서 작성요령에 대한 미 숙지 또는 잘못 해석 등으로 인해 공모주관자가 시행하는 민간사업자 후보자 평가 시 불이익 등의 조치를 받았을 경우, 공모주관자를 상대로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으며, 또한 일체의 손해배상 청구 및 민ㆍ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13.     .      .

법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공모주관자 귀하

확인자 :    한국철도시설공단                       (인)

인천광역시                       (인)

연수구                       (인)